2015년 2월 11일 수요일

[해명] 1%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융당국 배제된채 회의 6번만에 ‘뚝딱’ 보도 관련

[해명] 1%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융당국 배제된채 회의 6번만에
‘뚝딱’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11 21:29




수익공유 은행대출은 공유형 모기지를
운영했던 지난 1년여 동안

맞벌이 등으로 소득 7천만원이 넘어서
주택기금을 이용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출시를 결정하게 된 상품

공유형 모기지를 단독으로 운영했던
우리은행 등과 협업을 통해, 상품개발 관련
공식회의·비공식 유선 협의를 진행했던 상황

기사에서 언급되는 6번의 회의는
출시를 결정한 이후 국토부-대주보-은행
세기관 모두 모였던 공식횟수만을 의미하며,
그 외 개별 기관간 다양한 방식의 협의 등을
거쳐 상품을 설계

기사는 금융당국이 배제되었다고 하나,
대외 발표전 금융당국과 협의하였으며,
상품출시 전까지 긴밀히 협의할 예정



< 보도내용 (뉴스1, 아시아투데이 2.11일자) >
1% 수익공유 모기지,
금융당국 배제된채 회의 6번만에 뚝딱
 
- 40일간 6번 회의....
금융위, 금감원 아예 배제



현장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해소 큰 성과

현장 밀착지원으로
기업애로 해소 큰 성과

○ 남경필 도지사, 매월 기업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 다해
○ 2014년 기업SOS 지원단, 기업애로
    해결에 실적적인 활약 성과로 나타나
- 2014년 기업애로 처리 6,325업체
  1만637건 처리
- 2014년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사
   업비 132억여원 투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의 기업현장방문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남 지사는 취임 이후 5차례의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총 38건의 기업애로를 수렴하여
2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7건이 처리 중에
있다.
시흥시 시화도금단지에서 건의한
시화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지원
건에 대해서는 2015년 본예산에 14억원을
반영하여 열악한 환경의 뿌리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각 기관별 환경단속에 따른 잦은 단속으로
조업에 차질이 있다며 제도개선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통합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완료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능력이 가능
소규모(4~5)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에 위임하고 단속으로 인한 기업피해를
최소화하여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포천시 가구단지 현장방문을
통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업이 요구한 마케팅 및
가구디자인 지원 요청에 대해 “K-패션
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포함하도록
조치하여 영세가구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도의 현장행정 대표적 브랜드인
기업SOS지난해 6325개 업,
1637건 기업애로를 처리했으며,
애로사항별 유형은 인력/교육(17%),
자금(14%), 공장설립(12%), 판로/수출(11%),
주변 인프라(6%), 기술/인증(3%) 등 이며,
1건당 평균 처리일은 2.6일로 비교적 신
속히 처리한 것으로 타났다.

실제로 포천시 중소기업 밀집지역
진입 파손도로 재포장,
화성시 제기업 상수도 공급 해결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32여억원을 투자해 1,622개 기업
21천여명의 종업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화성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폐지된 연접개발제한 규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공장설립 변경승인이
처리되지 않아 기업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스톱 회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바 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경우 진출입 불편을
해결하고자 현황도로를 확장하려 했지만
관련기관의 불승인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바,
기업SOS10여 차례 현장방문 등으로
1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SOS는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행정안전부 주최 김이 대상에서
규제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작년 3월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및
국가브랜드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작업대공구대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직원 복지시설(기숙사,
식당, 장실, 휴게실)의 신설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올해에도
기업지원의 효자종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전했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에도 현장행정을
더 강화해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해소에 총력을 기우려 기SOS
가 기업성장의 디딤돌이 되겠다" 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33
입력일 : 2015-02-10 오후 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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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5년은 도로명 주소 정착의 해’ 추진

경기도, ‘2015년은
도로명 주소 정착의 해’추진

○ 10일, 시군 관계공무원 회의 갖고
    도로명 추진 방향 소개
○ 23일부터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운영.
○ 2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실시키로


경기도가 도민들의 도로명주소 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
실시하고, 월별로 대상을 달리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고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14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시군 관계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기도
도로명주소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는 이날 회의에서 도가 집중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를 위해 23일부터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 협조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신고하는 신고자 매월 50명을 추첨,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신고된 미사용자에게는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문을 발송한다.
도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참여에 따른
도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까운
, 시군구, 주민센터에 신고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들에게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각종 우편물, 홈페이지,
영수증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훼손되거나 잘못 기재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등이다.
신고 방법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도 및 시군,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고서에 붙여서
신고함에 넣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기도청 도로명주소 홍보웹페이지
(http://juso.gg.go.kr)에 제보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해
군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경기도
도로명 안내지도를 배부했으며
3월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새학년새학기 도로명주소 알림장 홍보,
4월 벚꽃축제시 도로명주소 퀴즈 이벤트,
5월 가정의 달과 6월 보훈의 달에는
사랑의 편지쓰기,
7~8월에는 피서객을 위한 홍보물과
홍보전단지 배부,
9~10월에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구조요청 시 필요한 국가지점번호를
홍보하는 등 시기와 대상에 맞게
월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확대를 위해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에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설계에 반영하고, 예쁜
건물번호판 콘테스트를 통해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
생활 속 활용도 향상을 위한 소통형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확대
국가지점번호 활성화로 도민안전 확보
생활편의를 위한 상세주소부여 확대
국가기초구역 사용저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서은주 (전 화 : 031-8008-4943)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3
입력일 : 2015-02-11 오전 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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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9억 6천만 원 투입

도, 10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9억 6천만 원 투입

○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 8개 특화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에
    2,400여명 참여 예정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점 추진


경기도가 올해 모두 59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10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모두 63개 사업에 94억 원(·군 포함)
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이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 16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도가 신청한 488,400만 원의
국비와 도비 107,600만 원을
합쳐 596천만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예산으로 확보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지자체와 고용관련 비영리단체(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제안한 뒤,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추진할 사업은
‘IT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8개 특화사업과 경기지역고용포럼사업,
경기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지원 등 모두 10개다.
도는 10개 사업에 모두 2,400명을
참여시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8개 특화사업은
중장년층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금속과 전자, 기계장비분야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도 고용집중산업
   기반 4050 중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북부지역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섬유·가구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북부 4050대상
  섬유·가구업종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양성사업,
이공계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IT반도체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청년층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초기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 스마트2030 일자리창출 사업,
이공계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동화, PCB CAM 전문가 전문교육,
경기북부지역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보험총무 사무인력을 양성하는
  경기북부 경력단절여성 틈새사무직
  일자리창출사업,
노인, 자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건물위생관리기술 등을
  교육하는 경기도형 사회통합일자리
  창출사업,
미취업 전문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용접, 금형설계분야 등 뿌리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반월시화 국가산단
  뿌리산업 취업지원 사업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지역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포럼인 경기지역고용포럼과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을 위한
분석 연구사업 등 2가지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을 위해 2월중 고용노동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각 사업별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등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 고용 창출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도민들이
다양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80
입력일 : 2015-02-11 오전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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