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수제(手製)담배 규제 등 답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서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수제담배 규제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1


□ 기획재정부는 2018. 9. 21.(금)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이번 개정법률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
    담배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등과 같은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담배사업법상 각종 신고제도,
    소매인 우선지정제도,
    화재방지성능인증제도 등과 같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언론의 지적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 제공 행위 금지

ㅇ 수제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적용으로 국민건강피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을 소비자까지 확대

ㅇ 현재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소매인의 명의 대여 금지

ㅇ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고제도 합리화 및 제도 정비 ]

󰊱 담배사업법상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근거 명시

ㅇ 담배사업법상 신고 사항(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담배 가격 신고)은
    실질적으로 수리절차가 필요하나 명시된 규정이 없어

  -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제출서류 확인 등 수리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소매인 제도 등 정비 

ㅇ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시행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ㅇ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해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반기별로 받고 그 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기관도 실제 관리·감독기관과 일치하지 않아

- 제출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기관도 수입판매업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였다.

□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티지웰니스, IBKS제10스팩, 신규상장, 제일약품, 셀바스헬스케어, 상한가(2018년 9월 21일 증시현황)

2018년 9월 21일 증시에는
지티지웰니스(2019750)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했고요.
IBKS제10호스팩(299170)이 신규상장했고,

거래소에서 제일약품(271980),
코스닥에서 셀바스헬스케어(208370)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경제전망(2018년 9월 OECD 중간 경제전망 주요 내용)

2018년 9월 OECD 중간 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0

◇ OECD는 2018년 9월 20일(목)
프랑스시간 11:00(한국시간 18: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며,
  매년 2회(3월경, 9월경)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전망 발표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제 전망 자료들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_17.html

2018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9월 국고채 발행실적

2018년 10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18년 9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0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18년 10월 51,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2018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과
2018년 8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9-2018-8.html

美 증시 사상최고가 행진 좋냐 좋아~~

美 증시가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면서
틈만나면 사상최고치를 갈아치우네요.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행진을 보면서,
`美 경제가 얼마나 좋으면 증시가 화답(和答)할까"하는
부러움과, 우리나라도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가 화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고요.

허나,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갱신이
美 국민 모두를, 美 증시 투자자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美 증시의 사상최고치 행진이
세계 여려나라, 세계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특히, 언론이나 일부 전문가란 사람들의
일방적인 증시 옹호는 소외받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고요.

주가지수 상승에 따른 폐해(幣該) 또한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美 증시 사상최고가 행진 좋냐 좋아~~


[참고]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로 검색된 게시글

세계주요국증시 사상최고가 행진,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10/blog-post_36.html

대한민국증시 사상 최고가 행진,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5/blog-post_8.html

세계주요국증시 사상최고가 행진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4/blog-post_65.html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5/blog-post_26.html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5/blog-post_46.html

세계주요국증시 상승, 좋은게 아닌데~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blog-post_29.html

7월 20일,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7/7-20.html

주가지수 상승 좋냐~ 좋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4/blog-post_21.html

2018년 9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0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은 2018년 9월 20일
경남 거창군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