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5-07
2014년 5월 7일 수요일
추경호 차관, OECD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ㆍ규제개혁' 소개
추 차관, OECD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ㆍ규제개혁' 소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7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등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OECD 각료이사회는
34개 회원국 각료가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다.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으로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란
주제 아래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회원국과 중국ㆍ인도 등
주요 비회원국 각료,
세계무역기구(WTO)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추 차관은 6일 '복원력 있는 경제와
포용적 사회'를 주제로 한 본 세션에 참석,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경제적
복원력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복원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의 경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혁신,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신설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이나
일몰제 원칙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목표 달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 차관은 이어 린타로 타마키
OECD 사무차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OECD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식공유연대(KSA) 창설 등
OECD의 지식공유 확산 및 개발협력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기법과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OECD의 지지를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21)
| 첨부파일 |
| ||
|---|---|---|---|
현오석 부총리, "세월호 사고 영향 업체ㆍ피해지역 지원 강구"
현오석 부총리,
"세월호 사고 영향 업체ㆍ피해지역 지원 강구"
"세월호 사고 영향 업체ㆍ피해지역 지원 강구"
- 경제관계장관회의
"세월호 사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예의주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ㆍ숙박ㆍ여행업체 등과 진도ㆍ안산 등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가 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의 주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부진하다"면서 "세월호 사고로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9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긴급민생대책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미래창조과학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교육서비스 육성방안 △201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 분야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자 '창조경제'를 추진해 왔다"며 "작년에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하는 등 창조경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을 위해 대전과 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ㆍ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개 미래 성장동력의 각 분야별 실행계획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서비스 육성방안'과 관련해선 "우리의 교육서비스는 높은 교육열에도 매년 40억달러 내외의 유학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쟁력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음악ㆍ무용ㆍ호텔경영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외국 학교나 학원에 의존해 온 외국어 학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올 여름부터는 국내 학교도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과 창업 친화적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누적돼 온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가 결합돼 나타난 참사"라면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들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 OECD 경제전망
"올해 세계 성장률 3.4%, 내년 3.9%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기존의 4.0%에서 4.2%로 높였다. OECD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4~2015년 4%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부진과 수출 약세 등이 회복세를 제약했음에도, 기업ㆍ건설투자 등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냈다"며 "2014~2015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및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4% 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은 2014년 말 목표 수준을 회복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에 GDP 대비 4.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4~2015년 소폭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속적으로 40%를 밑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대내적으로 한국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가계부채 감축 노력 등을 기울여 효과를 거둘 경우, 상방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낙후된 서비스부문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회복이 확고해지면 통화정책의 긴축이 필요하겠지만,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 양호한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6%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종전의 3.9%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경제는 전 세계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개선, 재정긴축 기조 완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세계경제의 하방요인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영향 △일본 재정긴축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OECD는 주요국에 대해선 "미국의 성장세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존과 일본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확고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OECD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낮췄으나 내년 전망치는 3.4%에서 3.5%로 높였다.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7%로 예상했다. 일본은 올해와 내년 모두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6)
|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군요.
우리증시가 보합정도로 끝맺음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많이 하락했네요.
오늘의 거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선물 뿐만 아니라
현물에서도 개인들의 거래금액을
넘었고요.
SK Hynix가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는 것도 특이하고요.
흥과 망을 반복했던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다니...!
2014년 5월 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07
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02-2100-1404)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마정경(02-2100-1404)
140507
(지방세특례제도과)_준공공임대주택_지방세_세제지원_보도자료.hwp [40.0 KB]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비용 절감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발행비용 절감
- 「지방공기업법」,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07
현재,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이 앞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공기업 채권처럼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이
5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자본시장에서 특수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채권 발행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집합투자자 투자한도도 완화되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발행 채권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시의무는 면제된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상장기업보다 더 많은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까지
통합해 관리하게 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환(02-2100-3823)
담당 : 공기업과 황승환(02-2100-3823)
2014년 5월 황금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군요.
2014년 5월의 초반은
5월 1일(목)은 근로자의 날로 쉬었고,
5월 2일(금)은 월차나 연차를 내서 쉬고,
5월 3일(토)과 4일(일)은 주말이여서 쉬고,
5월 5일(월)은 어린이 날이여서 쉬고,
5월 6일(화)은 부처님오신날이여서 쉬고,
5월 7일(수)이 되었지만
오늘(수), 내일(목), 모레(금)만
일하면 또 주말이 되기에
쉬는 날이 많았는데요.
돈이 있는 대기업이나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국가기관이면
괜찮겠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회사 재정상태가 어려운고, 그리고
자영업자 들에게는 달갑지 않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잘알고 있지만 체감하는 편차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2014년 5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2014년 5월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2014년 5월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6
□ OECD는 5.6(화) 프랑스시간 11:00
(한국시간 18: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 :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5.6일 18: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가판 포함)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www.oecd.org)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주요 내용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