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점검 -

2020년 3월 13일,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정부재정, 
  민간·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상황 점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3-13 

[참고]
2020년 1월 10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1-10-1.html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20.3.13.(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및 민간투자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 재정집행 및 민간투자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음


□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20년 3월 13일(금) 14:00,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주재),
   관계부처 담당국장 등

ㅇ 금일 회의에서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3.12일)하는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 민생안정 및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 정부가 금년도 본예산(513조원,
전년대비 +9.3%)의 확장적 편성에 더해,
4차에 걸친 예비비(0.9조원) 편성,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편성(3.5일, 국회 제출)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으나,

ㅇ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성된
재정사업들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행사 취소,
관급공사 지연 등 재정 집행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ㅇ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 재정사업 담당자들이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재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 하에 방역 및 국민안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 추경예산(안)이 국회 통과와 동시에 즉시
  집행 개시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공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무관청에서 적극적 애로 해소와
추가투자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3.3)」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사 재개 등

ㅇ 이와 함께 지난 6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민투법 대상이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舊)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사회기반시설 허용

□ 아울러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주요 공공기관의 2020년 투자집행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ㅇ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분기와 상반기까지 투자집행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음

* 주요 공공기관은 총 60.5조원 투자계획중
  1/4분기내 13.6조원 집행(전년동기대비 4조원 확대),
  상반기내 28.9조원을 집행
  (전년동기대비 5조원 확대)할 계획

어제는 폭락에 오늘은 폭등, 엠병할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부러워하지만
미국 증시, 미국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비슷하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더하여서, 금융시장이 상식을 벗아날 때는
투자에서 믿고 따랐던 격언이나 원칙들이
대입(맞다)이 안되어 혼란을 주는것이
이 또한 인간의 탐욕은
사람이면 누구나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된 세계 주요국 증시의
급등락이 3월 13일(금)까지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다음주 부터는 정상을 찾을려나요.


[참고]
2020년 3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2_13.html


2020년 3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