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9일 월요일

경기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합의

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합의

○ 도·용인·화성·이천,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년간 국비 50억 지원,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용인·화성·이천 등 중부 내륙 잇는

    말산업 허브벨트 구축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추진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조병돈 이천시장은 29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말산업특구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명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원욱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인·화성·이천 3개 시1,987K㎡(용인 591K㎡,
화성 851K㎡, 이천 461K㎡)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함에 따른 것으로, 3개시는 2년간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국비 5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각 시간 업무조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
용인시는 엘리트와 생활승마를,
화성시는 레저 및 관광을,
이천시는 말 생산 및 유소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영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말을 타고 기르는데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진 곳”이라며, “제주도의 조랑말이
취업시켜 달라고 찾아오게끔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 산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타 시군과 함께
나눠야한다. 경기도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힘이 되는 이웃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3개시는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에는 말산업특구 공동추진 TF팀을
구성해 특구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5월에는 공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심사 등
특구지정을 위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쳤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내
자생적으로 형성된 용인·화성·이천 등
중부내륙 말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최적의
말 산업 허브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말산업과 유관산업의 동반성장,
관광과 농업이 결합된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도농교류 촉진, 지역경제 소득원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꾀할 방침이다.

말 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

경기도는 전국 승마장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는 4,300여 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도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승마체험 및
승마장 지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말산업육성
5개년 계획 용역 발주 등을 추진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연락처 : 031-8030-3442
입력일 : 2015-06-29 오후 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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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마금산원탕관광온천’, 
 보양온천 지정 보류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 하기로 결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마금산원탕관광온천의 보양온천 
지정이 보류됐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마금산원탕 관광온천“ 
보양온천 승인심의위원회를 연 뒤, 
보양온천 지정을 보류하고 향후 제2차 
승인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양온천은
 ‘08.10.27. 도입된 제도로써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의료·휴양기능의 
기본시설과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오늘 보양온천 지정 보류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온천의 주변환경을 
보완·정비하는 계획 수립 후 
제 2차 승인심의워원회를 열기로 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02-2100-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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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행자부, 전자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금년말까지 200여명 배출, 퇴직자 등 
제2의 인생시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협력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부 대외협력 
전문인력인 글로벌컨설턴트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3회에 걸쳐 총93명의 
글로벌컨설턴트를 배출하여 현재 
해외 각국의 전자정부 자문관*으로 
활동중이며, 일부는 사이버 보안업체 등 
국내기업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해외로부터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추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올해말까지 총 200여명을 배출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글로벌컨설턴트 양성과정은 
6월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각 3주 과정으로 실시되며 
△국제협력의 이해와 컨설팅 기법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정부 사업관리 
△컨설팅 실습 워크샵 
△전자정부 우수사례 강의와 
   전수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의 
퇴직 공무원들과 전문 IT 기업인 출신들이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하는데 그간의 
자신들의 전자정부 구축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전수하는 전자정부 자문관으로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정보화진흥원(02-3660-2511)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WB, IDB 등)에서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는 지금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이를 국내기업의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과 함께, 수출 전략국가에 
우리의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전자정부 글로벌컨설턴트 
양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박종각 (02-210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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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기업과 상생의 손을 맞잡는다.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30.(화) 드림엔터 컨퍼런스홀
(KT광화문지사 1층, 종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및 중앙부처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

수·발주자 상생협의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관계자(주관기관, 전문기관,  
사업자, 감리업체 등)가 함께 참여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정책 제언, 
제도 개선 및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특히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서병조)이 다년간 축적한 
사업추진과정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 최소화, 주요 
현안사항 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등의 
상생체계를 구축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3.0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만 37개 사업 1,215억원이 투입되는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으로 SW 분리발주, 
재하도급 금지 등 SW 제값주기 정책을 
전면 적용하며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발주자인 주관기관의 대표와 수주자인 
통합·하도급 대표사는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서약하고 청렴 규정과 하도급법을 
준수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의 확산 등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해갈 것을 
다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주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정보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사업담당자의 사업 이해도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절차별 유의점, 주요사례 
소개 등 사업관리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기술지원반 운영 등 사업 주관기관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방이전(대구, 7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
(Social Network) 기반의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참여자(주관기관, 전문기관, 
사업자 등) 간 즉각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공분야 정보화를 
선도하는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 및 각 부처의 정보화 역량 제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SW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수·발주자 상호 신뢰와 
소통의 기반을 다지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건설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정한균 (02-21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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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 
7월 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개통한『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서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월과 9월에『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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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팔.Fuck(ing)』의 만연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5/04/blog-post_84.html)
앞으로는 모든 단어에 "시팔(Fuck.Fucking)"이
일상화 될 텐데요.

또한 "알고 맞은 매도 아프기는
매한가지(http://gostock66.blogspot.kr/2015/05/blog-post_46.html)"
에서 말했듯이 고통 당할것을 알지만
당하는 고통은 무척이나 괴롭지요.

오늘 대한민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이 Greece의 Default 가능성
증가로 많이 하락을 하는군요.

이러한 추세라면 Europe과 미국증시도
하락하면서 또 다시 세계주요국증시들이
불확실성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경제 전반의 심리도
하락할 것이고요.
경제전반의 심리가 하락하면
튼튼한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삶은 고통이 따를 것이며, 고통의 표현을
"씨팔"과 "분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욕(辱)에는 여유로움을 느낄수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욕에서는 살의(殺意)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2015년 6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화성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통합처리) 시행알림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시 행 일 : 2015.6.30.부터
    (6.1이후 사망신고분부터 소급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구청(동부출장소),
    읍면동주민센터(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 신청 방법 : 구청(동부출장소)‧읍면동에
     비치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 자격 : 상속순위 제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화성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기재부.중기청, 29일부터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기재부ㆍ중기청, 29일부터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29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2015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는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이전 한 주간을 '협동조합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협동조합은
총 7188개가 설립됐다.
일반협동조합이 6857개로 가장 많고,
사회적협동조합은 290개, 협동조합연합회는
41개가 활동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주간행사는
△협동조합 문화예술페스티벌
  (6월 30일, 서울 백암아트홀)
△협동조합 정책토론회(7월 2일,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2015 협동조합 박람회
  (7월 3~5일, 일산 킨텍스)
△제3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7월 4일, 일산 킨텍스) 등으로 진행된다.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하는 기념식에서는
투자 설명회, 판로ㆍ자금조달 설명회,
창업경진대회, 어린이 식생활 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협동조합 박람회에서는
생산품 전시ㆍ판매, 궁중예복 패션쇼,
마술 공연, 뷰티 헤어쇼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이밖에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주간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coop.go.kr 또는
www.coopweek.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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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대응

중앙·지방, 메르스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대응

행정자치부, 
중앙-시·도 경제부단체장 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9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발생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및 17개 시·도 청사에서 
「중앙-시·도 경제부단체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 차관을 비롯, 
국민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4개 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소속 경제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 소속 경제부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경제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지역별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조 필요사항 등 토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시·도 경제부단체장들이 
전통시장·백화점 등의 매출액과 이용객 감소, 
관광객 방문 급감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규모에 대해 발표하고, 특히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희망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한 중앙 차원의 
희망 캠페인 추진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이 
행자부 등 중앙부처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및 
정부 추경 편성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관 부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메르스 피해지원과 함께 막연한 공포심, 
불안감을 해소해야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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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방직 공채시험 ‘이상무’

메르스 철저한 방역·관리로 
지방직 공채시험 ‘이상무’

선발 11,455명, 응시 128,686명, 
경쟁률 11.2 : 1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29



2015년 지방직 8·9급 공개채용시험이 
27일 16개 시·도, 28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날 필기시험은 5과목(과목당 20분)으로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치러졌다. 

총 11,455명 선발에 128,686명이 응시하여 
평균 11.2 :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응시율은 68.3%로 전년도 65.1%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산과 관련하여 
16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응시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시도 회의를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시도는 이를 토대로 자체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방역·관리조치하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자가격리자 및 능동감시자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택(방문)시험을 실시하였다. 

대구, 대전, 경기, 전남 지역 총 5명에 대해 
경찰, 간호인력 등  4인 1조가 관리·입회하여 
자택(방문)시험이 실시되었다. 
또한 각 시험장에서는 주 출입구에서 
입실 전 발열체크, 문진 등을 통해 의심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날, 총 15개 학교에서 21명의 수험생이 
시험장 내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아울러, 시험장 제공에 협조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감염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6일 사전 소독을 실시한데 이어, 시험 종료 
즉시 대대적인 방역소독도 실시하였다.

이날 필기시험은 이러한 안전대책 하에 
정상적으로 마무리 됐고, 각 시·도별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10월 중 이루어진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방역·관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응시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험이 무사히 치뤄졌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행자부는 지자체의 각종 행사, 
주민들의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원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손병무 (02-2100-3880) 


[첨부파일]

2015년 6월 29일 대한민국증시 시작





에코 프렌들리(친환경) "자원순환지원센터" 건립

[자료=평택시정신문]




평택행복나눔운동본부 6월 출범

[자료=평택시정신문]



2015년 7월 평택시 문화예술행사계획(안)

2015년 7월 문화예술행사
계획(안) 입니다.


메르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사 하나하나가
여러분 힘든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소사벌 현대작가회 정기전에 초대합니다.<==소사벌지구가 아닌 평택호예술관에서 함

2015년 소사벌 현대작가회 정기전에
초대합니다!


★ 행사개요 ★

○ 행사명: 2015년 소사벌 현대작가회 정기전
○ 기 간: 2015. 7. 2(목) ~ 7. 8(수)
※개회식: 7. 4(토) 오후5시 평택호 예술관
○장 소: 평택호 예술관
○내 용: 회원작품 전시회

- 위 사회단체는 아름다운 감성을 전달하는
미술활동을 목표로 다양한 창작표현을 통한
희망, 행복, 조화의 나눔운동을 전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갑작스런 메르스로 마음고생하시는
우리시민분들 모두 멋드러진 평택호에 오셔서
상쾌한 바람 쏘이시구, 평택호 예술관에 오셔서
잔잔한 전시 관람하시면서 힐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6.29~7.5)




수도권매립지 최종합의 관련

수도권매립지 최종합의 관련


오늘 경기도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2016년 말로 사용기간이 임박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3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인구가 겪어야 할 쓰레기 대란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일입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는 앞으로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문제해결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에 힘쓴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통해
소통을 통한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배려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갈등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합의를 통해 갈등해결에 앞장서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에 산재한 갈등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28
경기도지사 남경필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5-06-28 오후 2:53:51



첨부파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015년 6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9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하였다.
 
1.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
 
4자 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1)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2) 또한,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3)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3. 수도권매립지 사용 

(1)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2) 이에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4. 합의사항 이행 추진 및 관리
 
이번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부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하였다.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연락처 : 031-8008-4261
입력일 : 2015-06-28 오전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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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IMF "Deja vu"를 넘어서

대한민국 가계부채 심각하지요.
특히,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이
약 80%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부채는 폭발할 것이며,
결과는 1998년의 IMF Deja vu(데자뷰)를 넘어서
잃어버린 30년을 달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부채"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9/blog-post_240.html),

언론을 비롯한 소위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위험성만을 떠들고 있지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경제주체별 자금순환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폭발해도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기업부채가 폭발한다면,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되고,
대출(Debt)를 상환할 수 없게 되어서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돼지요.

경제주체의 3요인 정부야
세금을 인상하고, 준조세를 강화하며,
범칙금 혹은 탈세를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면 가계나 기업보다
늦게 망하겠지요.

가계부채 보다 기업부채가 횔씬 심각한데
왜 가계부채만 들먹거릴까요.

가계와 기업이 망하면, 정부라고 뽀족한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폭발로 인해서
정부부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수록 SOC투자는
감소할 것이며 피해는 또 다시 국민과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것도요.

수없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텐데" 걱정이네요.

제가 먼저 망해서 빈민층으로 
추락할 것임을 알기에요.


2015년 전세계 언론의 중심이 된 Greece

2015년 상반기 전세계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그리스가 최고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는 2015년 하반기도
전세계 언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Greece가 Default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5/06/greece-dilemma.html)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든
빚(Debt)의 늪에 빠져든다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또한, 빚의 늪에 빠져들면
고통도 함께 따른다는 것이지요.

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결렬을 보면서
느낀것은,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인데요.

정부을 믿고 기다려준 국민들에게,
정부는 Bank Run(예금인출사태)이나
자본 해외유출, 달러($)나 유로(€) 등등의
안전한 화폐로 교체, 물가 폭등, 
폭동 등등을 우려해서 은행이나 
주식시장, 환전 등등의 금융시장을
중단해 버리는 엄청나고도 있을 수 없는
조치를 취해버림을 지난날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그리스 사태는 역사속에서 보면
크지 않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듯이
흘러갈 것이고요.

2015년 그리스 사태,
역사속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 할
기록이겠지만,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국가가
끊임없이, 구제금융 혹은 Default(파산)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간다는 것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