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주주가 얻은 이익 


             국세청     등록일   2014-06-1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Q&A(질의.응답)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문답자료

정부,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추진

정부,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1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차량이 멸실되는 피해를 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전 받아야 하나, 실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멸실된
화물자동차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대책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받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조기에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청은 생계형 운수사업자의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7천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자금(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신규 보증하고 기존 보증의 경우
전액 1년간 만기를 연장하며,
침몰 화물차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③ 안전행정부는 신규로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1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④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 가입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가족에게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을 통해 3개월간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며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소관 주관부처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를 선정 및 화물차 유실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는
약 49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대책을 통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영업활동을
재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 재난총괄과 박현웅 (02-21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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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1 즉시 (재난총괄과)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추진.hwp [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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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마을기업 제품 홍보·판매전 개최

우수마을기업 제품 홍보·판매전 개최

-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6월 13일부터 3일간 열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1

전국의 우수마을 기업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6월 13일(금)에서
15일(일)까지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지역을
부자 만드는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로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개최된다.
한국마을기업협회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며,
전국의 우수마을 기업 149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인천지역
마을기업인들이 ‘마을기업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해 준비했으며,
개막식 사회, 각종 판매 행사 등은
마을기업인들이 직접 수행한다.
또한, 사회공헌 행사를 마련해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중
손재주나 재능이 뛰어나 미래의
예비 창업가가 될 수 있는 ‘꿈돌이’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부 부스를 운영해 판매 수익금 전체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내 주민들이 지속적인
일자리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설립한
사업체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1,119개가 운영되어 약 73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담당 : 지역경제과 강성탁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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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2_(지역경제과)_2014년_대한민국_마을기업_박람회_개최.hwp [34.0 KB]
  140612_(지역경제과)_2014년_대한민국_마을기업_박람회_개최.pdf [78.0 KB]      

현 오석 부총리, "불공정거래 적발된 공기업 명단 공개할 것"

현 부총리, "불공정거래 적발된 

공기업 명단 공개할 것"

-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제개혁 과제 대부분 정상 추진 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연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상의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월까지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ㆍ중소기업의 불공정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신설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조사결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공정거래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외에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상황'과 '농업경쟁력
강화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등
농가의 경제여건이 차츰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우리 농업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과 2ㆍ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하고,
6차 산업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기술(BT)과 농업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ㆍ중 FTA 협상에서 우리의
민감한 농산물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한ㆍ중 FTA를 기회로 우리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통관ㆍ물류ㆍ보험 등 수출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시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이고 상당수는 이미
조치가 완료돼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른 현장건의
과제들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관심이 큰
△튜닝산업 진흥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고, 국민들께서는 건전한
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꿩(pheasant)만 춥지"

옛날 옛적 추운 겨울날
농부가 꿩을 1마리 잡았습니다.

농부는 기쁨에 겨워서 꿩을
삶아 먹기 위해서 털을 뽑고 있던중에
꿩이 그만 도망가 버린 것이였습니다.

도망가 버린 꿩을 보면서
농부가 하는 말이
"꿩만 춥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의 우리증시도
꿩만 추운 형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기에는 손실이 따름을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증시판을 기웃거리고 있는
꿩의 신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증시판,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2014년 6월 1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직원 채용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직원 채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세계은행그룹(WBG)은 10일(현지시간) 인천 송도 소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채용 인원은 WBI Operations Officer, Executive Assistant, Team Assistant,  Communication Officer 등 4명이다. 오는 23일까지 세계은행그룹 홈페이지(www.worldbank.org/careers)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세계은행그룹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사무소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2) 첨부파일 보도자료

5월 취업자 41만3000명 증가…40만명대로 다소 둔화

5월 취업자 41만3000명 증가 40만명대로 다소 둔화 - 5월 고용동향…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련 업종 위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진 50만명 이상의 높은 고용 증가세가 세월호 사고 여파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5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5월 취업자는 258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1월 70만5000명 및 2월 83만5000명으로 늘었지만,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5~64세 고용률도 65.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69만10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16만2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3만3000명),  쉬었음(-9만4000명), 육아(-5만8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5월 실업자는 9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4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취업자 증가세가 3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보건ㆍ복지(13만1000명), 숙박ㆍ음식(10만7000명), 도소매(6만7000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금융ㆍ보험(-2만9000명), 사업시설관리(-2만5000명), 예술ㆍ스포츠ㆍ여가(-1만7000명)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청년층과 40대 이상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했다. 특히, 20대는 상용직에선 취업자가 늘었으나 임시ㆍ일용직이 크게 줄면서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40.5%)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5월 들어 고용 증가세가 40만명대로 둔화한 것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련 업종이 위축되면서 그 영향이 고용에도 파급됐고, 또 금융권 구조조정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월호 충격은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6월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긴급민생 대책회의에 따른 경기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5) 첨부파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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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6-10

민간수요 높은 공공데이터부터 개방한다!

민간수요 높은 공공데이터부터 개방한다!

- 안행부, 2014년도 행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본격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0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행정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을
통해 민간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의
알짜 공공데이터를 만들어
대폭 제공한다.

지난해까지는 기록보존 중심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개방과 활용 중심으로
구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행정데이터베이스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허·상품연계분류정보(특허청),
판결문(법원행정처),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시공유재산관리(대전광역시) 등
총 4개 데이터베이스를 예산 22.5억을
투입하여 구축한다.
이 4개 데이터베이스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
것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1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행정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완평 (02-2100-1887)




첨부파일

    

• 140611_(공공정보정책과)_민간수요_높은_공공데이터부터_개방_확대.hwp [62.0 KB]
  140611_(공공정보정책과)_민간수요_높은_공공데이터부터_개방_확대.pdf [195.0 KB]      

세계주요국 증시를 보고 있노라면 배가 부른데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여타나라 증시들은
끝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우리증시는 바닥을 헤메는군요.

증권투자자들이 뭘 잘못했다고,
대한민국이 뭘 잘못했다고,
우리증시는 상승하지 못하냐고요.

환율, 
가계부채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의 부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저축률 저하에 따른 미래소비 감소,
시스템의 완성에 따른 악(惡)의 감소,
스마트폰 보급 등등으로 인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만연 등등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문제며
앞으로도 제기될 문제들 이기에
대한민국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텐데 왜 우리증시만
상승을 못하냐고요.




2014년 6월 10일 [자료=naver]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