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개최

 금융감독원,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08

2013년중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현황

2013년중 신용정보회사 영업실적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08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08





□ (현황)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2.8%～2.9%)에
일정률(1.5%～2%p)을 가산한
대출금리를 적용. ’13.12월말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원임

- 고객이 동 대출금을 대출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처리해야함
* 대출기간은 당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출의 만기일과 예적금 만기일은 동일함

- 그러나 예적금 만기일 이후에
상계처리 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취할 수 있음

□ (문제점)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고율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일부저축은행은 고율의
   연체이자(25%내외)를 수취

-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09_조간_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hwp 140409_조간_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pdf

주요 신흥국「금융정보 Country Brief」작성, 배포

주요 신흥국「금융정보 
Country Brief」작성.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4-08






□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주요 신흥국 금융시장에 대한
업계의 정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 국가별 금융시장 동향, 금융감독기관
현황 및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현황 등을
정리한「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작성.배포하였음

□ 작성대상은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많은 ASEAN 7국*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 신흥 10개국으로,

*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지원센터는 동 자료를 금융회사
해외사업담당부서에 배포하고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도
게시하여 업계 및 일반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임

□ 지원센터는 향후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잠재시장으로
대상국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08_배포시_주요 신흥국 금융정보 country brief 작성, 배포.hwp 140408_배포시_주요 신흥국 금융정보 country brief 작성, 배포.pdf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개최


- 카드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양식 
  간소화(가입신청서 항목: 39개→필수 8개)

- 7월부터 대형가맹점의 POS단말기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 실시

- 카드업계 단말기 기금 1,000억원 조성,

  65만 영세가맹점 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 지원

- 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통합사이트 

  3분기중 개설,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여타 상호금융권도 참여키로 결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1

[첨부파일]

20140411_종합대책_이행_2차점검회의_보도자료.hwp(File Size : 422 KB)

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신제윤금융위원장, 

직접 금융현장의‘숨은규제 찾기’나선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0

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410_숨은규제_찾기_첫_현장방문_보도자료_FN.hwp(File Size : 243 KB)

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①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제공

②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4-10

국민의 봄 나들이, 사전점검으로 안전하게!

국민의 봄 나들이, 
사전점검으로 안전하게!

- 안행부,
   제12차 안전정책조정회의(4.11, 금) 개최





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4월 11일(금) 

오후 5시 제12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로서, 

국민과 현장을 중시하는 신임 안행부 장관의 

안전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 행락철 안전관리 대책 】

이번 회의에서는 레저와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범정부적인 

행락철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락철 안전 

집중관리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동안 대형교통사고 예방이나 

유도선·여객선 등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부처에 따라 상이한 

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행락철 

안전 집중관리기간을 봄·가을(봄 4∼5월, 

가을 9∼10월) 각 2개월씩 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부처별 

또는 중앙·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행락철 집중관리기간에 실시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중복점검 등으로 

인한 현장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이번 집중관리기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부처·지자체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전세버스·관광버스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위험도로 안전진단, 유도선·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유원시설·캠핑장 및 삭도·궤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 등에서 

전세버스 부적격 운전자 고용과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해상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 및 여객선의 무면허 운전이나 

과적·과승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휴 마지막 날 마지막 유도선·여객선에 

승객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사고발생에 

우려가 높은 만큼 행락객이 마지막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는 한편, 

수학여행 등 학교의 야외활동 시작전 

전세버스 차량의 안전정보를 학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야외학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결과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결과가 

보고되었다.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총 3만 2,98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4,056km구간의 

옥외광고물도 정비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금년에는 지금까지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및 부상자도 줄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만큼은 확실히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일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 강화 등 

어린이 안전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락철 안전대책도 현장에서 

작동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나들이 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 안행부 장관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 안전정책과 지용구 (02-2100-2877)



첨부파일

   

• 140412 (안전정책과) 제12차_안전정책조정회의_개최.hwp [40.5 KB]
  140412 (안전정책과) 제12차_안전정책조정회의_개최.pdf [213.7 KB]       

현오석 부총리, 캐나다ㆍ호주 재무장관 면담

현 부총리, 캐나다ㆍ호주 재무장관 면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1

현오석 부총리와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양자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과
차례로 면담을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조 올리버 캐나다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캐나다에게 있어 아시아
최초의 FTA 상대국"이라며 "국회 비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올리버 장관은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많다"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개혁의 조속한 이행에 동의하며,
각국 경제규모에 맞는 IMF 쿼터의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 부총리는 G20 성장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등을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과
면담을 열어 최근 통화스와프와 FT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경제ㆍ금융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FTA가 교역ㆍ투자뿐 아니라 양국 간
전반적인 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 부총리는 "양국 간 FTA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등 향후 절차도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양국 간
협업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면서, "G20 성장전략
이행의 관점에서도 한국의 경험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호주 측이 제안한
'재무ㆍ통상 2+2 장관회의' 설립과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자원개발 등 보다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한ㆍ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1),
국제금융협력국 거시협력과(044-215-8722)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14일 녹색기후기금 비공식 이사회 개최

정부, 

14일 녹색기후기금 비공식 이사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1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함께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공식 이사회를 열어 GCF 사업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비공식 이사회는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GCF 사무국과 공동의장 및
이사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성사됐다.

이사회에는 필리핀 공동의장을 포함해
GCF 이사ㆍ대리이사 등 22명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비공식 이사회를 통해
GCF 사업모델에 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합의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GCF 재원조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선진국ㆍ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

첨부파일	보도자료

또, 한주의 증권시장이 막을 내리는군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
4월하고도 2번째 週의 증권시장이
마감을 했네요.

2000point를 넘나 했더니
다시 하회를 하면서요.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이
옳을 것이고요.

이로써, 대한민국 증시는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리는 사회,
결코 쉽지 않는 삶이 기다리겠지요.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2014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08


□ 2014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3.0조원 증가

□ 지역별로는 수도권(-1.4조원 → +1.5조원), 
   비수도권(-0.6조원 → +1.4조원) 모두 증가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

- 293개 단체에 13,270백만원 지원키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0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4월 10일(목) 오후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93개 사업을 선정해 13,270백만원

(사업 평균 4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익사업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서 지난 1월 6일 사업시행 공고와 

1월 21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4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459건의 사업신청을 받았다. 

신청사업 중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등 

61건*을 제외한 398건의 사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신청단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의 공익성과 

독창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과 

2013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분과위 심사, 2차 분과위 교차심사, 

3차 전체위원회 최종심사 등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293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 도농간 직거래장터 개설 및 자매결연,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강화 프로그램 등 

   78개 사업 3,624백만원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
- 청년 대학생 의식개혁 운동,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개선 홍보사업 등 

  35개 사업 1,611백만원

 ③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 어려운 이웃의 창업성공 길라잡이, 

  문예아카데미(꿈을 위한 여행) 등

  14개 사업 580백만원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 국토 숲 육성-보호계발사업, 

   에너지절약형 옥상텃밭 녹색발전소 

   시범연구시설 등 33개 사업 1,517백만원

 ⑤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 찾아가는 안보콘서트, 

   엄마 아이 행복마중 등  

   76개 사업 3,301백만원

 ⑥ 국제교류협력
- 한국-몽골 의료보건 교류협력 및 

  몽골지역 기초보건 증진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봉사단 등 57개 사업 2,636백만원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원되는 단체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153개 단체이며, 올해 새로 지원되는 단체는 

(사)여성정치연맹 등 140개 단체로 신규지원 

비율은 48%로 지난해 41%보다는 증가했으나 

지난 5년 평균 55.8%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사업별 지원금액은 최고 90백만원에서 

최저 30백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사업별 평균 지원액은 45백만원으로 

지난해 최고액 100백만원과 

평균지원액 50백만원보다 다소 줄었는데, 

이는 전체지원 예산이 전년 15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감축된 영향이 크다.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구축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회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구성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협력자문단」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개발, 사업추진, 

회계관리 등 공익사업 추진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정과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대응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하고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담당 : 민간협력과 남부현 (02-2100-1754) 

첨부파일

  

• (140411)(민간협력과)_2014년_비영리민간단체_공익활동_지원사업_확정.hwp [93.5 KB]
  (140411)(민간협력과)_2014년_비영리민간단체_공익활동_지원사업_확정.pdf [477.5 KB]

  

주식시장을 결과를 가지고 평(評)하는 것

방송이나 책 등등을 보고 있노라면
소위 증권전문가란 것들이 나와서
말도 안돼는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해주는
소위 펀드메니져 혹은 전문가들을
아주 불신하고 있는데요.

닭대리만도 못하는 나 보다도 더 허황된
이상을 쫒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가 이야기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면
말을 바꿔버리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도 소위 증권전문가란 것들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투자의 호기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오늘 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군요.




2014년 4월 10일 세계주욕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