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재료에 유통기한도 늘려, 경기도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값싼 재료에 유통기한도 늘려,

도 양심불량 식품업소 8곳 적발

○ 도, 케익류 및 겨울철 성수식품(어묵,

    호빵 포함)제조업소 26개소 지도‧점검
-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8개소 적발

언제 제조된 지도 알 수 없는 꿀을 사용해

빵을 만들던 제과업자 등 양심불량 식품

제조업소 8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케익, 어묵,

호빵 등 제조업소 26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는 값이 비싼 생크림을

사용한다고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값이 싼

식물성 크림을 사용하는 등 보고사실과

다른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업소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내용보다 2일씩 초과

표시하여 유통한 업체 등도 있었다.

 

이밖에도 생산기록 및 원료수불기록 미작성(2개),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 근무(1개소),

사용한 기계 미세척 방치(1개),

무단 영업정지(1개소) 등도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전 폐기 등의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과태료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부패‧변질이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입 시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며

“구입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케이크를 많이 판매하는 제과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담당과장 조정옥 031-8008-3680, 

팀장  이영석 3691, 

담당자 김연주 3683

​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83
입력일 : 2014-12-22 오후 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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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규가 바라보는 최근 대한민국증시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증시가 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특히, 2014년 12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지들이 다른 
거지가 동냥(begging) 해 온 음식을 
빼앗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국'처럼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은,
1. 경제가 활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2. 증시관련 산업의 침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구조조정(인력감축)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3. 주식시장에 빌붙어 생활비를 벌어서
    밥먹고 살아가고 있는 수 많은 투자자들의
    밥줄을 끊는 것이고요.
4. 쪼르라드는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사기(詐欺.fraud)와 협잡(挾雜.trickery)이
    발생할 것이며, 고위험을 쫒는 투자자도
    생겨난다는 뜻이고요.
5.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상실로
    외국인투자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국부(國富)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6. 정부는 증시가 사망하지 않도록 또 다시
    밑천이 바닥난 국민들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며 야단을 떨 것이고요.
7. 언론이나 일부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시각으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훼방 놓으면서
    초심을 잃게 만들어 벌이고요.
8. 활력을 잃은 증시는 가뭄이 계속되는 대지처럼
    바닥이 더 크게 갈라지면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초토화시킬 것이기에


기관들의 신로회복과, 공정한 룰(rule)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재정기획국 및 거시경제전략과 업무분장

재정관리국 업무분장

직제개정 前 기획재정부 조직도

직제개정 後 기획재정부 조직도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 자세한 사항은 별첨(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PD 규정개정안은 

12. 29.(월) 보도예정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

2015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선진화 방안 세부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보도참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 정부 입장 >

□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 군인연금(10월), 사학연금(6월)

ㅇ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보도참고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영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100조 큰 손 KIC, 국내투자 나선다」제하 한국경제 기사 관련

  (보도해명)한국경제,
「100조 큰 손 KIC, 국내투자 나선다」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100조원 규모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 합의에 들어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에 대해
KIC와 협의중에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KIC)

최 부총리, "2015년 경제정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

최 부총리, "내년 경제정책,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

-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노동ㆍ교육ㆍ금융 등 6대 중점과제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2

최경환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펴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여야ㆍ노사ㆍ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는 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 미래 성장동력 저하, 부문간 불균형 등우리 사회에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양을 고르고 씨를 뿌리기도 전에 세월호 사고 등으로 추동력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고, 축 처진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2기 경제팀은 확장적 거시정책, 부동산시장 대책 등을 통해 성장률을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주택 신규분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기 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을 고민해야할 시기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저 심화, 러시아와 산유국 경제 악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의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그간 겹겹이 쌓여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가계ㆍ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차피 잘 안될 텐데" 하는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이 아니면 늦어버리고 맙니다. 당면 과제들을 직시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라 하더라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다면 목적지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신뢰 형성을 통해 본격적인 통일 시대도 차질 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꼭 될 때까지, 또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6대(大)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ㆍ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惡循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합니다.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닙니다.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至難)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입니다. 그간 우리 금융시장은 좁디좁은 업권별 칸막이 안에서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면서 예대 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금융업 비중이 2011년 6.4%에서 2014년 5.4%로 떨어졌고, 금융업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성자금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 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금융이 오히려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안만으로는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금융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이끌어 낼2단계 금융개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가 시급합니다.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마치 장롱면허만을 양산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13~2023년)에 따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여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걱정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입니다. 최근 치솟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운데 월세의 거래비중이 지난 3년 사이 33%에서 41.2%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가 월세로 바뀌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임대주택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주택공급 규제, 금융ㆍ세제 지원 미비로 본격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ㆍ건설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까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 확대 등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함께 경제활력의 양대 축인  '투자의욕 고취'도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新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민간 설비투자는 지난 3년간, 이전 추세대비 30조원이 감소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신(新)성장산업 육성, 주력산업 혁신 등은 투자위험이 크거나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기업들이 쉽게 투자결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투자 위축이라는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많은 창의적 기업들이 초기 이자상환 부담 없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점과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장기ㆍ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은행권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입니다. 내일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듯 오늘 발표드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켜고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한 6대 중점과제는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ㆍ야, 노ㆍ사, 민ㆍ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시냇물이 함께 모여 강을 흘러가 대양(大洋)에 이르듯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결집되어야구조개혁 과제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우여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X-mas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증시는 열리는군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나 X-mas가 

공휴일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동양문화권인 대한민국에서 X-mas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의아 할 수 밖에 없지요. 

`부처님오신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X-mas가 

감동도 없고, 분위기도 느낄 수 없지 않나요.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고, 저작권 때문에

Christmas carol이 울려퍼지지 않고, 

인터넷의 영향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언제부터인가 Christmas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혼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뻐져서 명절이나 국경일(國慶日)이 귀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증시는

X-mas날에소 개장을 했지요.

또한, 향남2지구에를 방문했더니, 

하길중학교를 비롯한 곳곳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거리는 썰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25일 중국,일본,러시아 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