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대비 35%미만 관리,
향후추진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1
2014년 5월 1일 목요일
국가채무, GDP대비 35% 미만 관리…'국정과제ㆍ3개년 계획'에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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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GDP대비 35% 미만 관리
'국정과제ㆍ3개년 계획'에 중점 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
"부처ㆍ지자체ㆍ민간 아이디어로
재정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01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할 일은 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지켜나가고자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향후 3년간 600여개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전면적 재정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주재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는 중점 투자해 국민행복시대 구현 및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ㆍ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세수증대 노력을 통해,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으로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기로 했다. 재원배분 방향을 보면, 복지ㆍ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 기초연금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 분야는 사회적 재난 등 새로운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통합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ㆍ운용 개선, 재난대응 교육ㆍ훈련, 연구개발(R&D)ㆍ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의 분야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및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 내외의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재정개혁 사례는 △기술료 세입 조치(1조원) △사립학교 직원 건강보험료 지원 폐지(4000억원) △절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1조원) △설계기준 합리화(5000억원) △이차(利差)보전 전환(2조5000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세입구조 합리화(1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비정상적 관행 및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재정개혁 방향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 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7132), 예산관리과(7193) 작성.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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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중 재정증권 6조원 발행
5월 중 재정증권 6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30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5월 중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의
일시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발행종류는 63일물이며,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운용기관
(산업은행ㆍ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발행일로 보면
5월8일 1조5000억원,
15일 1조5000억원,
22일 1조5000원,
29일 1조5000원이다.
입찰은 발행일 전날
오후 1시40분~2시에 진행된다.
5월 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잔액은 11조원으로
4월 말과 동일한 수준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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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13년) 공공기관 부채 523조2000억원…평균연봉 6700만원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23조2000억원
평균연봉 6700만원
-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체 임직원 27만2000명,
신규ㆍ여성채용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30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30
지난해 304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에
통합 공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지난해(2013년) 부채규모는 52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부채보다 자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219.6%에서
216.1%로 -3.5%p 떨어졌다.
전체 공공기관의 순이익도 5조3000억원을
벌어들여 2012년의 -1조6000억원
적자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189억원)와
한국조폐공사(20억원)가 흑자로 전환했지만,
한국가스공사(-2036억원)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기업 중
18곳이 흑자, 6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관은
2012년 2곳에서 지난해에는
4곳으로 늘었다.
해당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탄공사, 한국전력,
한국광물자원공사다.
전체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8321명(3.2%) 늘었다.
의료ㆍ복지 등 국민생활 서비스 부문과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의료 분야에 4100명,
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400명,
금융 분야에 1200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분야에 7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9년 23만8000명에서
2010년 24만8000명, 2011년 25만5000명,
2012년 26만4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7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비정규직 수는 4만4484명으로
전년대비 869명(-1.9%) 줄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규채용 규모는 1만7227명으로
전년대비 719명(4.4%) 늘었다.
분야별로는 SOC 분야(-23.2%)의
신규채용이 축소됐으나,
복지ㆍ노동 분야(10.6%) 및
산업ㆍ에너지 분야(15.1%)는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의 여성고용 확대 정책에 따라
여성채용이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장애인 및 이공계의 열린채용도
전년대비 각각 8.1% 및 1.6% 늘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113만원(1.7%) 늘어난 67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산은금융지주 직원들의 평균보수가
상위에 올랐다.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2.8%였음에도
평균보수가 낮게 증가한 것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늘고 성과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300만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128만원(0.8%) 증가했다.
차관급 보수의 인상폭(2.9%)은 증가 요인이나,
성과급이 감소(-3.3%)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임원보수 삭감은 올해 6~8월 성과급 지급
시점부터 적용되기에 이번 공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2015년 공시부터는
임원보수 삭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한국가스공사,
LH 등 주요 공기업의 절감 노력에 따라
전년대비 3.0% 줄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도 15.3% 감소했다.
한국철도공사 등의 2012년도 세전 순이익이
감소하고 정부의 기금출연 제한 정책 등에
따른 결과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5),
재무경영과(5631), 국고국 출자관리과(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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