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2018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4


□ 정부는 12월 14일(금)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대상 변경(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요건 조정(안)」 및
「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18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함.


[참고]
2018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8-8-4.html

2018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4/2018-2_11.html











머큐리, 전진바이오팜, 신규상장, 에스제이케이 상한가(2018년 12월 14일 증시현황)

2018년 12월 14일 증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의 분식 회계에
따른 압수수색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하였고요.

머큐리(100590)와 
전진바이오팜(110020)이
코스닥에 신규상장 했으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된
에스제이케이(080440), 1종목이며

삼성전자가 주당 4만원의 벽이 깨지면서
38,950원에 마감하며 52주 신저가를 
갱신했네요.

대한민국 잃어버린 30년 절정기는 2028년 겨울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언제 넘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은 없지만,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은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생각조차 꺼리지만
내년인 2019년에서 2020년이면 들불처럼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나 언론들은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을
경제지표들이 하락했던 2017년 혹은 2018년부터
계상(計上)하겠지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었났던 2014년부터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를 줄이는 사회분위기와
가종 화재, 붕괴 등등으로 규제 강화,
조류독감에 따른 가금류 수천만 마리의 메몰처분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집회는 극심한 사회 혼란과
진보와 보수라는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넘어 버렸지요.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적폐 청산, 상생이란 명목으로 대기업 죽이기,
비정규직 철폐를 이유로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의 가치 하락,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불러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산업과 경제구조, 해외발 악재,
빚의 반란 등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지요.

지금이야, 유(有)에서 무(無)가 되어가는 과정이기에
버틸수가 있지만, 2020년이 넘어서면 무(無)에서
전무(全無)가 되면서 노숙자, 고독사, 빈부갈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 있음을 느껴보려는 사건.사고,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악(惡)이 싹을 틔우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고통은 마당을 지나게 될 것이고요.

2019년부터는 잃어버린 30년의 절정기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最惡)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보낸다고 해도
대한민국 미래는 필리핀이 아닌 그냥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philippines-no.html

너, 나, 우리 서민들이 고통받는 힘든 삶을 살아 내도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 갈 거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8년 12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_13.html


2018년 12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홍남기 부총리, 취임 후 자동차 부품기업 (주)서진캠에 첫 현장방문

홍남기 부총리,
자동차 부품기업 ㈜서진캠에 취임 후 첫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3



□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12월 13일(木) 11:30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서진캠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임직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

 ㅇ 이번 간담회는
    홍남기 부총리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민간, 시장과 소통을 최우선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추진 



[ 현장 방문 개요 ]

ㅇ 일시·장소: 2018.12.13.(목) 11:30~13:30,
    ㈜서진캠 아산공장(충남 아산시)
ㅇ 참석 : (정부) 부총리, 이찬우 차관보,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등
    (기업) 임영호 대표이사 외 9명


□ 홍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약속한 바와 같이
경제 활력을 찾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간과 현장을 가장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총리가 되겠다고 재강조

□ 또한, 제조업 분야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히며,

ㅇ 특히, 자동차산업 내 핵심이자,
    고용 창출력도 높은 분야이나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부품기업을 방문하였다고
    취지를 설명

□ 임영호 ㈜서진캠 사장은
신제품 개발․양산 이전에 투자가 필요하나
주문서 등을 담보로 대출이 어렵고,

ㅇ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및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 

ㅇ 특히, 불규칙한 주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월까지 허용되는
    탄력근무제를 1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결정방식 개편을 현재 검토중이며, 
탄력근무제 연장은 현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중으로 
내년 2월까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

ㅇ 또한, 중견기업이 활용가능한 R&D 사업 등 등
   다양한 정책 제도를 소개하고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이 되는 과제 개선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 


□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자동차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 경쟁력 확보, 판로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 

□ 홍 부총리는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담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임을 밝히며,

ㅇ 기업도 미래차 전환 대응,
    대중소 상생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 이후 홍 부총리와 신입사원, 중장년 재취업 직원 등
기업 임직원들과 함께 기업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을 격려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신안산선, GTX-A노선 실시협약 심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2


□ 기획재정부는 12월 12일(수),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자지정 및 실시협약(안)

[참고]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①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② 화천・양구 군 관사 및 병영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③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 재선정 및 실시협약(안)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1/4-3.html






2018년 12월 12일,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년 12월 12일 .(수) 오후 15시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우리 경제 대외환경 위험요인 및 대응방향
ㅇ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참고]
2018년 10월 23일,
제20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2018-10-23-201.html



[별 첨]
 부총리 모두발언

□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경제활력 대책회의에 연이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내년도 대외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경제활력 제고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외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은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수준에 근접하고,
외국인 증권자금은 연간 순유입을 유지하는 등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대외여건 악화시 시장 불안이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음

ㅇ 수출 또한 올해 최초로 수출액 6천억불 달성이
   전망되는 등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수출 증가세 지속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있음

□ 특히,
①미국의 금리인상, ECB의 양적완화 종료 등
국제 금융시장 리스크,
②美-中 통상갈등,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 등
통상 리스크도 여전히 있음
③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을 비롯한
글로벌 실물경기 리스크 등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임

□ 먼저 ①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음
만약, 시장불안 발생시 마련되어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음

ㅇ 외채 등 대외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 유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배가할 것임

□ 또한, ②통상 리스크가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음

ㅇ 美-中 통상분쟁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시나리오 및
    대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위해서도총력 대응해 나가겠음

ㅇ 아울러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태평양동맹(PA)**,
    CPTPP***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 한, 중, 일, 호, 뉴, 인 등 16개국

** Pacific Alliance :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4개국 협정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비준) 일, 멕, 호, 뉴, 캐, 베, 싱,
     (미비준) 말련, 칠레, 페루, 브루나이

□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③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신북방·신남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수출금융의 대폭적인 확대, 해외 플랜트 및
건설진출 촉진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음

□ 대외 리스크는 언제든지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ㅇ 경제팀이 대외 리스크의 심각성을
    이번 기회에 함께 공유하고
    견고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림

□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