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적용 언론보도 관련 안내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 적용 언론보도 관련 안내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6-05



□ (배경) 최근 이익미실현(테슬라) 요건을
다양화하는 상장규정 개정(4.4) 이후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테
슬라 요건에 대한 문의 증가

ㅇ 이에 따라, 거래소는 테슬라 요건과 관련한
    상장규정 내용을 IB업계에 일괄안내한 바 있음(5.17)

□ (적용안내) 이익미실현 요건은 
도입시(‘16.12월)부터 별도의 업종제한을 두지 않음

ㅇ 다만, 거래소는 상장요건과 관계없이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이오 등
    기술기업의 상장심사시,
    기술성에 대한 전문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예정임

* 테슬라 요건 도입 이전부터 IT 등
   非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심사 중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2018년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상호금융업권*에 DSR이 도입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4


󰊱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 ‘17.3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출 및
  적용(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업종 선정 및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직전연도말 개인사업자대출 200억원 이상 조합 대상)
◦ 1억원 초과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소득대비 대출 비율(LTI) 산출 및 활용 등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4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5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5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ㅇ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를 통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
ㅇ 핵심생계비 관리방안
ㅇ 국가경쟁력 취약부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가 불러야 한다.

세계 주요국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할 태세지만,
국가는 세금이 목표치 보다 많이 걷혔다고 야단이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양비론(兩非論)을 펼치면서
책임에서 피해가기 위해 떠들지만,
결국은 자기 배가 불러야 배려가 생겨나고,
자기 배가 불러야 주변도 되돌아 보게 되고,
자기 배가 불러야 투자도 하기에
국가는 국민들이 그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든 때에는,
그리고, 성숙기를 넘어서 쇠퇴기에 접어든 때에는
국가와 백성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다를 수 있기에
국가를 원망하는 백성이 없도록 더욱 더 세심한
정책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4/blog-post_26.html)



2018년 6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국민주주단 모집

공공기관 혁신 본격 추진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국민주주단 모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5


□ 기획재정부는
①공공성 강화,
②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③국민 신뢰 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
 ㅇ 우선 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확정하였다.

 *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울지방조달청,
   6월 5일(화) 14시 30분


【 관리체계 개편 및 국민주주단 모집 】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ㅇ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
ㅇ “국민 주주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 ‘18.6.5.(화)부터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알리오(www.alio.go.kr)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주주단 모집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혁신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

국민주주단 모집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