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 아시아경재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년 11월 4일(화),
아시아경제의 "예정처, 60년 까지의 
한국 장기재정전망 발표"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  ‘14. 11. 4.(화),
아시아경제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는 
1경 4,612조원(GDP 대비 168.9%), 
재정적자가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고령화․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지출 중심의 의무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장기재정전망은 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제, 재량지출(‘14년 기준
총지출의 53%) 증가율 가정,
연금․보험료율 변화 여부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ㅇ 예컨대, 예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SOC 등 재량지출
증가율이 둔화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는 크게 줄어들 것임

ㅇ 참고로, 미국도 OMB(행정부, 관리예산처),
 CBO(의회, 의회예산국)에서
각각 장기전망을 발표 중이나
결과는 크게 다름


 * 미국의 2089년 국가채무 전망(GDP 대비,
   2015년 예산안 발표시) : (OMB) △87%,
   (CBO) 225%


□ 한편, 정부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ㅇ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임

첨부파일	141104 예정처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부, 2015년(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아시아투데이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아시아투데이,
「정부, 내년부터 은행 수수료에도 부가세 징수,,,
  국민들 수천억 부담 예상」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 언론 보도내용 >

□ 아시아투데이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금융․보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과세 전환 대상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령 개정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아시아투데이-은행수수료 부가세 징수

「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동아일보 기사 관련

 2014. 11. 4.(화), 동아일보
「로또 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2014. 11. 4.(화), 동아일보는
「로또3기 사업자 심사때 허위자료
  냈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나눔로또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G&G는 최근 ‘나눔로또가 지난해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복권 용역 입찰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3기 복권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지난해 8월 실시된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은
조달청 주관하에 공정하게 실시되었고,

ㅇ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시 제출된 (주)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입찰서류에는 허위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에스지엔지(종전 전자복권 재수탁사)는
2014.11.4. 현재 (주)나눔로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자료

｢내년도 세수비상...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동아일보 등 제하 기사 관련

 2014.11.4.(화) 동아일보 등,
 ｢내년도 세수비상... 
  4년 연속 펑크 가능성｣ 등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14. 11. 4(화), 동아일보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수가 정부예산안 보다
 3조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내년도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추계하여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차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가능 규모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임


* ‘15년 경상성장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5.6%, (정부) 6.1%

첨부파일	[보도참고] 내년도 세수비상 등 제하기사 관련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조선일보 기사 관련

2014.11.4(화) 조선일보 
“펀드는 쏙 뺐네요, 
불공평한 배당 혜택”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는
그 혜택이 직접투자에만 적용될 뿐,
고배당 주식들을 모아 투자하는 고배당펀드는
적용 대상이 아닌 ‘반쪽짜리’”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주주에 대한
배당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배당을
증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 추진중

ㅇ 따라서 직접 투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또는
분리과세 신청으로 종결됨

□ 펀드에 대한 과세는 직접 투자와는 달리
펀드의 결산 또는 환매시점에 이루어지므로
배당 지급시 과세가 종결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이 곤란

ㅇ 또한 펀드이익 중에서 일부에만 해당하는
고배당기업 배당분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움

□ 한편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특징으로  시장에서
운용중인 ‘배당주 펀드’는

ㅇ 소득공제장기펀드 또는 재형저축으로 가입시
세제혜택이 부여되므로 별도 세제혜택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도 고려


 * 현재도 일부 배당주펀드는
   소장펀드로 설정되어 운영중

첨부파일	배당소득증대세제 펀드 제외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서울신문(가판)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가치세 매긴다」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3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가판)은 3일
“기재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만원이 넘는 고급의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사에서 언급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 품목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14.9월) 중
해외 사례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 방안(’14.8월)」
연구용역의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ㅇ 정부는 해당 품목의 과세 전환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물가인상 압력, 서민부담 증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14.10.17(금) 조세일보,
「최경환 “부가가치세율 인상,
  가능한지 따져보겠다”」 기사 보도해명자료 배포

첨부파일	[보도해명]2014.11.4(화), 서울신문가판,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2%↑

10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2%↑…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 - 10월 소비자물가동향…   "11~12월에도 1%대 초반 상승률 지속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상승했으나 전달보다는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1.7%를 기록한 뒤 7월 1.6%,  8월 1.4%, 9월 1.1%로 석 달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다 지난달 소폭 반등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10월과 비교해 각각 1.8% 및 1.6%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5.3%)과 축산물(-2.9%) 가격은 내렸으나 수산물(1.2%) 가격은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토마토(12.6%)ㆍ닭고기(7.0%)ㆍ열무(4.4%)ㆍ 고등어(3.4%)ㆍ쌀(1.2%)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돼지고기(-7.9%)ㆍ배(-17.7%)ㆍ상추(-30.6%)ㆍ 배추(-32.8%)ㆍ시금치(-32.8%)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3%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요금이 소폭 오르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1% 상승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10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0.1%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을 줄였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11~12월 물가는 현재와 비슷한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기상 악화 및 국제유가ㆍ환율 변동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방문규 차관, "민간투자, 경기활성화ㆍ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방 차관, "민간투자, 
경기활성화ㆍ재정부담 완화의 대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4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열어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최소수입보장방식(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RG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 방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MRG를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 관청이 결정하도록 사업을 재구조화해 5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인 거가대로 사업을 언급하며 "이제는 민간투자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재정을 절약하는 서포터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가 재도약하려면  MRG 완화뿐 아니라 사업 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사례 및 교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제언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044-215-5451)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증시 하락폭이 유별나야 하나요.

엔저(円低)와 강달러(强＄)때문에
대한민국증시가 하락한다고 야단들이지만,
너무 심하게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 일본과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경쟁상품이 많아서 엔저(円低)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타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증시하락폭은 너무 과(過)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 증시는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언론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악재들까지 쏟아내면서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왕 이야기했듯이,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통계를 변경하거나, 사실을 은폐한다면
더 큰 혼란이 함께했음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수없이 학습했기에요.



2014년 11월 0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정보, 한 곳에서 본다.”

“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정보, 
한 곳에서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 서비스 본격 개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gepr.go.kr)’를 

개설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그간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등 논의과정 또한 

공개해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공무원연금개혁, 

국민참여, 알림, 자료실, 보도/해명)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로 공무원연금제도와 

개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과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담당 : 연금복지과 진강현 (070-4870-5931)  

[첨부파일]

• 141105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 개설.hwp [447.0 KB]
  141105 (연금복지과) 공무원연금 개혁 홈페이지 개설.pdf [174.4 KB]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

민간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전자정부 표준을 세계로 확산한다.

2014 표준프레임워크(SW) 신기능 공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능들이 공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11월 5일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 오픈커뮤니티와 공동으로 

‘표준프레임워크 신기능 경진대회

(슈퍼개발자K 시즌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표준프레임워크’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반 환경을 공개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09년 6월 최초로 

공개한 이후 정부 및 민간의 정보화사업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520개(1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정보화사업에 활용됐고 금융·방송·유통 등 

민간에서도 급속히 확대 중이다. 

또한 멕시코, 베트남 등 

해외 9개국 13개 사업에 사용됐고,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에 

표준프레임워크 활용을 권장해, 

세계 74개 회원 도시가 전자정부 구축·운영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추진 중이다. 

2013년에는 중남미 거점으로 

멕시코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는 아프리카의 거점으로 나이지리아 

표준프레임워크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개발자들의 축제『슈퍼개발자K』는 

2012년에 이어 올해 시즌 3를 맞았다. 

슈퍼개발자K 시즌1, 시즌2 수상자들은 

이번 행사의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노하우를 전파했다. 

메신저, 블로그형게시판 등 10개의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누어 공모해 응모된 과제 중 

예선을 거쳐 슈퍼개발자 후보 6팀(불나비팀, 

Easy Batch팀, 블루라군팀, 나도해보자팀, 

액시스제이팀, 에벤에셀팀)을 선정했고, 

손쉬운 대용량 배치프레임워크 활용기능, 

소셜 인증기반 로그인 기능, UI 자동생성 및 

업무화면 개발지원 기능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자의 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250여명 청중평가단의 현장투표와 

이민석 학장(NHN NEXT), 윤진석 커미터(Apache), 

이원석 교수(연세대), 노상범 대표(OKJSP) 등 

전문심사위원 4인의 평가로 표준프레임워크 

최고 전문가를 뽑는다. 

시상은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이 선정되며, 

수상작은 향후 표준프레임워크 개방정책에 따라 

오픈소스(아파치2.0 라이선스)로 공개하고 

표준프레임워크 3.5 공식 버전에 채택, 

반영할 예정이다.

금번 경연대회를 통해, 연이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와 표준프레임워크의 높은 

기술력·안정성을 기반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어우러져 

창조경제와 정부3.0 실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전상률 (02-2100-3628) 

[첨부파일]

• 141105 (정보자원정책과) 민간의 아이디어로 전자정부 표준 세계로 확산.hwp [231.0 KB]
  141105 (정보자원정책과) 민간의 아이디어로 전자정부 표준 세계로 확산.pdf [396.7 KB] 

 

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지방의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폭 확대

사업수익률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지역 별로 열리는 각종 행사, 축제의 원가가 

보다 폭넓게 공개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2014년도에는 

공개항목을 세분화(‘13년 7개→’14년 17개)하고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하여,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액 기준이 전년에는 

광역자치단체가 1억원, 

기초자치단체가 5천만원 이상이던 것을, 

금년도에 각각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공개항목은, 2013년에는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인건비, 행사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7개 항목으로 공개하던 것을, 

2014년에는 행사직접비를 세분화해 인쇄비, 

소모품비, 공과금, 보험료 등 9개로 구분, 

총 17개 항목으로 나눠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통합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올 해 공개한 전년도 행사축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이상, 

기초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분석해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금년 10.20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금년도 통합공시는 총 395건, 

예산집행액은 4,562억원으로 

전년도(367건, 3,969억원) 대비 28건, 

59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도에는 공개 2년차로서 

비교대상 건별로 2013년,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금년도 통합공시 총 395건 중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275건으로 

전체건수의 69.6%에 해당하며,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163억원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고, 

사업수익은 94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이 88억, 

서비스요금수익이 6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며, 자치단체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8억원 감소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 : 재정관리과 안효철 (02-210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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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05 (재정관리과) 지방의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확대.hwp [3.6 MB]
  141105 (재정관리과) 지방의 행사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확대.pdf [408.8 KB]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 전면 재설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현행대로 연장된다. 

반면, 지원 필요성은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 유사 대상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폭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향 조정되었다. 

끝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그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놀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정유근 (02-21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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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04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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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개최

지역 공무원 및 전문가와 
‘열린 소통의 장’ 마련키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안전행정부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4일 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28일 충청권(세종), 29일 호남권(전주)에 이어 

4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영남권의 

공무원·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 

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당 지역 공무원 및 일반 국민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 토론·발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은 앞으로 

춘천 · 광주 · 대구 등 3개 도시를 추가로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대상권역과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포럼’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건전한 대안이 마련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정보는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gepr.go.kr)를 통해 

모두 공개할 것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연금복지과 문일곤 (02-210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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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04 석간 (연금복지과) 영남권_공무원연금개혁_국민포럼_개최(수정).hwp [38.0 KB]
  141104 석간 (연금복지과) 영남권_공무원연금개혁_국민포럼_개최(수정).pdf [117.5 KB]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 !!

학교 특별안전진단 기간(11.1～11.30)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4

정부가 학교와 주변 안전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11월 한달간 ‘학교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진단은 11월 수능시험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안전진단은 기존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진단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등 수요자들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30.부터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안전신문고’를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안행부는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토록 안내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지자체, 교육청별로 현장을 

점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안전대진단 

민관 합동 TF」에서 논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고 대상은 어린이·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이며, 부처, 권익위, 

지자체, 학교 홈페이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안전신고를 통한 수요자 참여방식과 

더불어 분야별로 기존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분야는 학교 및 주변 시설물, 

학교 안전교육, 교내 범죄예방 및 

생활환경, 학교주변 교통안전 및 유해환경, 

학교급식·불량식품 등 6개 분야이며, 

소관부처별로「자체점검팀」을 

구성하여 점검하게 된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2차관은 

“이번 학교 특별안전진단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변 통학로와 학교 내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식의 안전불감증을 지니고 

있는 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번 특별안전진단기간 동안 

그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 안전정책과 윤동진 (02-2100-2877), 

안전신고관리단 박성현 (02-2100-1492) 

[첨부파일]

• 141104 석간 (안전정책과)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hwp [7.5 MB]
  141104 석간 (안전정책과) 학교 주변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pdf [614.8 KB] 

 

2014년 11월 04일 대한민국증시는

대한민국증시에서
종목간에 순위가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는군요.

현대차가 3위로 내려 앉고
2위로 SK Hynix가 차지를 했군요.

예전에도 몇번 이야기했듯이
Hynix는 부침이 아주 심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었지요.

앞으로는 Hynix는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코스닥(Kosdaq)시장도
종목간 순위 변동이 있었군요.

코스닥이야 워낙 부침이 심하기에
앞으로도 변동이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증시가 일본의
엔저와 현대차의 미국발 악재로
하락을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려서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증시도 불꽃을 피웠으면 하는데요.



2014년 11월 04일 대한민국증시 시초가 현황

거래소시장 종목별 순위변동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