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파일 |  140304_조간_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hwp  140304_조간_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 관행 개선.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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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0303_조간_2013년중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hwp 140303_조간_2013년중 국내은행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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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4년 2월_소속회사_변동내역_및_현황.hwp  14년 2월_소속회사_변동내역_및_현황.PDF  14.2월 소속회사 변동내역 및 현황.xls 14.2월 소속회사 변동내역 및 현황.PDF 장애인표준사업장.hwp 장애인표준사업장.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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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5개 부처 장관과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했다. 장관들은 세종시에 자리한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여러 회의체를 효율화하는 한편, 서울ㆍ세종 간 화상회의도 자주 열기로 했다. 또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경제정책과 경제혁신의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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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세제ㆍ세정 분야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3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세제ㆍ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실ㆍ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과세ㆍ감면을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ㆍ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받고, 그런 납세자 명단이 회자되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납세자와 눈을 맞추고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한국하우톤(대표이사 임석순)에게 돌아갔다. 또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대표 김용욱)ㆍ ㈜포스코피앤에스(대표이사 권영태)는 은탑산업훈장을, 성창정밀화학(대표 김창균)ㆍ ㈜모아주택산업(대표이사 한동주)ㆍ 마성산업㈜(대표이사 정길상)ㆍ 한림건설㈜(대표이사 김의수)은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연예인 가운데는 탤런트 공지철(공유)씨와 전해림(하지원)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6개 기업에게는 '고액 납세의 탑'이 수여됐다. 삼성전자㈜는 '국세 이조오천억원 탑'을, 현대모비스㈜는 '국세 사천억원 탑'을, 한화생명보험㈜과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세 삼천억원 탑'을, ㈜대우인터내셔널은 '국세 이천억원 탑'을, 에스케이이엔에스㈜는 '국세 일천억원 탑'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모범납세자(316명), 세정협조자(66명), 유공공무원(190명), 우수기관(8개)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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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계하고
북극항로 개척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2
지난달 28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재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 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KIEPㆍ코레일ㆍ철도시설공단ㆍ 국토연구원ㆍ교통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ㆍ 산업인력공단ㆍ국립외교원ㆍ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10월18일 열린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구상이다.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석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션2-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주요 영역별 과제' 발표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혁신ㆍ파격ㆍ지속가능성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영역의 협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기술, 산업경제력, 외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부처 간 벽을 넘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후속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몽골 등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활용할 것"이라며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과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하고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매개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CIS 국가, EU까지 협력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유라시아 지역 내 다양한 복합물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대륙 철도망 연계와 북극항로 개척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세션1-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상황 및 추진과제'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해선 관계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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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B 및 주요 외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긍정적' 평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2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조언이 나왔다. 또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임기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해외 IB 및 주요 외신들이 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JP 모건(Morgan) 등 해외 IB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라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도 "한국의 정책방향이 단기 경기진작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과감하게 전환됐다"며 "한국은 투자 확대에 따른 성장 가속화로 2017년까지 4% 잠재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서비스업 및 기업투자 관련 규제 완화 △공공부문 개혁 △노동생산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에 주목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내수ㆍ수출 간 균형 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방안과 비슷하지만, 중국보다 더 많은 제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요건으로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구체적 조치들의 신속한 이행'을, JP 모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결'을 언급했다. 블룸버그(Bloomberg) 등 주요 외신들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에 필요한 정책이며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춰 잠재성장률 목표치인 4%까지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Diplomat)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개혁 패키지"라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맞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WSJ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 정책과 비교하면서 "두 정책이 비슷하나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목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개혁정책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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