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6

OECD/INFE 금융교육 글로벌 심포지움 개최

OECD/INFE 금융교육 글로벌 심포지움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6

□ 금융위와 금감원, OECD/INFE*는

'14.2.26~27간 ‘장기 저축 및 

투자를 위한 금융교육’을 주제로 

서울(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심포지움**을 

개최

 

* OECD 산하 금융교육 관련

 국제기구('08년 설립)로 100여개 국가, 

320여개 기관 참여 중 (우리나라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회원)

 

** High-Level Global Symposium on 

   Financial Education : Promoting Long-term

   Savings and Investments

 

ㅇ 동 심포지움에는 미국, 영국 등 37개국과 

World Bank 등 3개 국제기구·단체에서 

150여명의 금융교육 전문가들이 참석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금융교육 정책방향을 소개

 

ㅇ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향상시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

 

- ‘저축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 및 

우수사례 포상 등을 통해 저축률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밑받침이 

된 한국의 사례를 전파

 

ㅇ 금융교육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하며 

투자성향에 적합한 합리적 금융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내에서 시행중인 

금융교육 방안을 제시

 

*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위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금감원, 신복위· 예보·

금융교육기관·금융협회 등으로 구성, 

금융교육 관련 주요사항 의결

 

□ 심포지움은 총 4개 세션으로 나뉘며 

각국의 금융교육 전략과 연금저축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금융당국, 학계 등 

각계 인사가 의견을 공유

 

ㅇ 특히, 2일차에는 

각국 금융당국간 비공개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정부차원의 

정책방안을 중점 논의

 

□ 이번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국내 금융교육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합리적인 재무설계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주의 환기

 

ㅇ 국내 금융연구기관, 학계 주요 인사를 

발표자, 패널 등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금융교육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

 

ㅇ 동양사태 이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교육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

 

붙임 1. 세부계획

         2. OECD/INFE 개요

         3. 금융위원장 개회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OECD-INFE 글로벌 심포지움 개최.hwp(File Size : 336 KB)
붙임1_OECD-INFE 글로벌 심포지움 세부계획(안).hwp(File Size : 17 KB)
붙임2_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 개요.hwp(File Size : 14.5 KB)
붙임3_OECD_INFE 글로벌 심포지움 개회사.hwp(File Size : 25.5 KB)
붙임4_ OECD-INFE 글로벌 심포지움 개회사(영문본).hwp(File Size : 22 KB)

DTI(Debt to Income ratio).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는 풀지 않을것 같군요.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DTI와 LTV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완고한 것으로 보면
규제가 풀릴 것 같지 않네요.



[보도참고] 각 언론사 ‘14.2.26일자 가판,
‘LTV·DTI 규제’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2-26

● 2.26일자  

다수 언론매체의 가판기사에 언급된  

“LTV·DTI 규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ㅇ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관련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현재로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한바 없으니,  

각별히 신중한 보도를 요청드림 

 

● 특히, LTV·DTI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0225_언론사_LTV_DTI_기사_관련_보도참고..hwp(File Size : 212 KB) 

2014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발표 내용

경제 활성화 지원과 
비정상의 정상화 역점 추진

-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    등록일   2014-02-26


[참고]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생략했기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

월 수입 수백만 원 보장?
남는 건 수백만 원의 빚더미 뿐.

-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2-26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보면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데요.

오늘 박 근혜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을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다짐이였는데요.

오늘 발표한 담화문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지막 불꽃을 피우겠다는
기대도 있어서 주가지수가
상승을 해야 하는데 반응은
없네요.

앞으로의 경제가
오늘 발표한 박근혜대통령의
담화문처럼 갈 수는 없겠지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일본의 전철을 밟을 때
충격이 완화될 수 있기에요.







2014년 2월 2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예전에도 In order to survive KOSDAQ Market이란 글을 올렸는데요.

요즈음 KOSDAQ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아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망해가는 Kosdaq시장을 더 빨리
망하도록 부채질 하는 일부 기업들의
작태는 Kosdaq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늘상 이야기했듯이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은 오스템일플란트가
공금횡령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Kosdaq시장의
신뢰회복을 저해했던 작태가
"BW발행"이였다고 한다면
2014년에 들어와서는
"공금횡령"이 KOSDAQ시장을
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금횡령이든 BW발행이든
Kosdaq 시장 투자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작태는 뿌리 뽑혀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동향

현 오석 부총리, "올해 '디딤돌 대출', 12만 가구에 11조원 지원"

현 부총리, "올해 '디딤돌 대출', 

12만 가구에 11조원 지원"

- 경제관계장관회의…

  "2017년까지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5%p↓"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6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고, 행복주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철도공사ㆍ철도공단ㆍ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늘리고 미분양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요' 측면에선 "전세 위주의 지원을 자가ㆍ전세ㆍ월세 등 거주유형별로 균형 있는 지원체계로 바꾸겠다"며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지원하고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주택기금 전세자금은 6조4000억원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해 서민층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면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관련,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활성화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줄이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ㆍ장기분할상환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전날 대통령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다"며 "정부부처 간은 물론 민간부문과의 '협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새로운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자세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의 공감과 협조를 얻겠다"며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규제혁파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월세 임대료 10%까지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6    현오석 부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또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향후 3년간 신규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늘어나는 임차수요에 맞춰 리츠ㆍ연기금 등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공공ㆍ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등 거주유형별    균형 있는 주거지 지원체계 마련 △공신력 있는 전월세시장 통계 및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하고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만든 뒤, 이 리츠가 LH의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8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은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 등으로 조성한다. LH는 매입 확약과 후순위 출자 등으로 민간의 투자 위험을 낮춰줄 계획이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에게 맡긴다. 임대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게 분양 전환하되, 미분양 시에는 LH가 분양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임대주택리츠'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 출자하고, 기관투자자 등은 자(子)리츠에 출자하거나 융자해 임대사업을 벌인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제혜택은 강화한다. 임대주택 투자 비율을 총 자산의 전부에서 50% 이상으로 낮추는 등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는 확대하고, 상장기준은 리츠 주식 등 간주부동산을 포함해 70%로 완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면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를 늦춰줄 방침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ㆍ금융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주택은 50%에서 75%로, 60~85㎡ 주택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ㆍ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신규ㆍ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대상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ㆍ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도 면제할 방침이다.  단,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주유형별 주거비 균형 도모 반면, 정부는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 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미만으로 축소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대상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한다. 정부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 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원ㆍ통계ㆍ법령 등을 정비해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단순한 융자 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ㆍ투융자ㆍ보증 등으로 다각화하고,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ㆍ개편한다.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지역을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에서 모든 시ㆍ도로 확대하고, 임차시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또한 전세 위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제도를 최근의 월세 증가세를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올 연말까지 강구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국민행복시대 구현 [박근혜대통령 담화문 전문]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국민행복시대 구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25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초 신년구상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 개혁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등 해결해야 될 구조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구고령화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서는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경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런 고질적인 관행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희망의 새 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IMF사태 때 대한민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입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상당수 기관들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가 최근 5년간 3천억원을 넘었습니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입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습니다.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또,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입니다.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전국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서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 간에 서로 원칙을 지키고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답 받는 사회가 될 때,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최선의 결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입법화되어서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서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 관계 생산성부터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임금과 생산성 간 연계를 강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해서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권리보호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한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여러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획일적인 기초생활 보장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불안과 저항의 원인이 되어 경제혁신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ㆍ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 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늘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의 두 번째 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7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경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다른 소질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국민 개개인에 잠재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창조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경제도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조경제를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을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도 창조경제로 거듭날 때 그 경쟁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인 IT기업 CEO들과 만났었습니다. 그 분들 모두가 우리의 창조경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쉽고 빠르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신화를 써 내려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 할 것입니다. 벤처ㆍ창업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창업, 성장, 회수, 그리고 재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행'을 설립해서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창업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문화컨텐츠 등은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입니다. 이를 제조업 등 타 산업과 잘 접목한다면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이고 사물인터넷(IoE),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이것을 위해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간 120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함께 '미래대비 투자'와 '해외진출 촉진'도 핵심과제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와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서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기후ㆍ환경ㆍ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서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親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 중견기업 가운데 2.7%만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역군으로 육성한다면 우리 수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과 체결한 9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2건의 FTA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ㆍ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3천억원을 확충해서,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원조자금과 연계한 지원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한류콘텐츠가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세 번째 전략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그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습니다.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 과세방식을 합리화해서 장기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서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입니다. 투자가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그런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서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 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구축한 '규제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해 모든 규제의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들을 한 곳에 모아 공개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과 R&D, 금융지원을 서비스산업에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해서 서비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투자를 살리기 위해 투자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농지ㆍ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ㆍ유통ㆍ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첨단ㆍ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ㆍ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려야 합니다. 먼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서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800여 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선취업한 학생이 향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중 일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학진학에서의 재직자 전형, 계약학과 등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체계를 구축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서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경력단절 문제만 해결되어도, 우리 경제는 10%의 여성 인적자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해서,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ㆍ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육아ㆍ임신ㆍ간병 등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무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이면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보셨듯이 분단의 비극이 사랑하는 가족과의 천륜을 끊고, 만난 후에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도 오래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서 성공적인 통일시대를 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외교ㆍ안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청년들은 교육ㆍ의료ㆍ금융ㆍ관광ㆍ컨텐츠 등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에서 벗어나서 선취업 후진학과 일ㆍ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여성들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되고, 맞춤형 보육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들도 그동안 어깨를 무겁게 해온 가계부채ㆍ주거비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창업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것을 사업화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속에서 성장의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경제 혁신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이득을 조금씩 내려놓고 공생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과제들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하는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규제개혁 보폭에 호응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속에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대와 후손들에게도 떳떳하고 자랑스런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고자료 담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