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납세자 무료세법교실(11월~12월) 안내

악순환(Vicious circle)의 대한민국경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경기침체와 생산인구 정체 그리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2008년까지만 해도 부동산불패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모두가 부의 획득을 위한
상징으로 여기면서 대한민국 투자자산의
70%를 차지했고요.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도 공동주택의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에 대한
몰빵이 이루어졌는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젊은층부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감소하면서 아직도 2008년 최고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더하여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1000兆원이라는
기록적인 부채를 발생시켜서
"아파트는 은행 것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부채증가로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경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엔저 대응 및 활용 향후 추진일정

엔저 대응 및 활용
향후 추진 일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엔(JPY.円.￥)저(低) 대응방안

엔저(JPY低) 대응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근환율동향과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근환율동향과
엔저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근경제동향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최근경제동향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근 경제동향(2014년 10월)

2014년 10월 최근경제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결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추진실적 점검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주요내용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및 

｢엔저대응과 활용방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모두 발언

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7


□ 최경환 부총리는 10.8(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4년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②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서울신문 
“내년 직장인 1인당 세금 8만3000원 
더 낸다”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8





<언론 보도내용>

□ 서울신문은 8일 “내년 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소득공제 규모가
올해보다 8,761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8만3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상기 내용은 ‘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16만원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되어
세부담이 4,400억원 감소한 점을 고려하지 않음

ㅇ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조세지출예산서상
소득공제 규모가 8,761억원 감소하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확대를 감안할 경우
세부담은 4,361억원 증가하며,
이는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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