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3일(금),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2-03
[참고]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과
2023년 공공기관 현황 및
20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71개)은
2023년 1월 27일(금),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
- 주요 공공기관 연간 총 63.4조 투자 예정은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 직원으로 대폭 확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내용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으로 관리는
◇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을 목표
◇ 보수체계의 연공성 완화를 위해
직무급 확대·성과관리 강화
ㅇ (경영평가 배점 확대)
2023년 경영실적 평가시
➊직무급 도입·운영 성과(+1점),
➋성과급 강화(비중·차등폭 확대)
(+1점)에 각각 가점 부여
ㅇ (총인건비 인센티브 등)
➊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
➋현장소통 강화, 맞춤형 지원 등 추진
□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3일(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였음
□ 금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음
ㅇ 우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全공공기관에
➊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나아가
➋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ㅇ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➊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➋노사 합의를 통해,
➌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될 것임
[주요 내용]
◇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서 직무급 도입 목표
* 직무급 도입기관 수
(공기업· 준정부기관 130개 중):
2021년말 기준 35개
◇ 성과급 비중 및 차등폭 확대로
조직 성과 제고를 유도
➊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성과급(+1점) 배점 확대
➋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및 지급대상 확대
➌ 기타공공기관으로 직무급 도입·확대 추진
➍ 현장소통 강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제도개편의 수용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