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식용개구리 공동 연구 착수

도 농기원, 식용개구리 공동 연구 착수

○ 도 농기원, 강원대․신한대와

    북방산개구리 식용화 공동연구
- 개구리 사육 및 산업활성화
○ 도 농기원, 식용개구리 대량

    사육기술 개발 추진
- 강원대, 질병 종류 및 관리체계 마련
- 신한대 : 소비확대 위한 레토르트 등

   가공제품 개발 추진
○ 2017년 개발 기술 보급 목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강원대학교, 신한대학교와

식용 개구리 사육 및 산업활성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공동연구에서 도 농기원은

식용개구리 대량사육기술을 개발하고,

강원대 박대식 교수팀은 양서류에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신한대 김영성 교수팀은 식용개구리

소비 확대를 위해 레토르트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 대상은 식용으로 인기 있는

북방산개구리이다.

 어린(young) 개구리

다 자란(full-grown) 개구리

도 농기원은 내년까지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2017년 농가실증 등을 거쳐서 개발한

사육기술, 질병관리 체계, 가공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북방산개구리 등

3종의 식용개구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이 금지됐으며,

허가받은 농장에서 사육된 개체만 식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움직이는 먹이만 먹는

개구리 습성 상 먹이 공급이 어렵고

제한된 공간에서 사육 시 발생하는

질병문제로 사육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요를 충족할 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불법 포획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식용개구리 사육기술, 질병관리,

가공이용품 개발을 위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농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몸에 좋은 다양한 개구리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담 당 자 : 이진구 (전화 : 031-229-6192)

문의(담당부서) : 소득자원연구소
연락처 : 031-229-6192
입력일 : 2015-05-13 오전 11:15:52

첨부파일

• 0513 식용개구리 연구[최종].hwp
• 북방산개구리(어린개구리).jpg
• 북방산개구리(다 자란 개구리).jpg
   

남 지사, Singapore(싱가포르) 의료관광,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장 방문

남 지사, 싱가포르 의료관광,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장 방문

○ 의료관광 현장인 커넥시온,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장인 블록 71방문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개척과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아세안 2개국을 방문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싱가포르를 찾아 의료관광과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황을 살폈다.

​

남 지사는 현지시각 13일 오후 3시

아시아 최초로 호텔과 병원을 결합한

의료관광 시설인 ‘커넥시온(connexion)을 방문,

진옹(Dr Jean Ong) 파레파크(Farrer Park) 병원

총괄담당의 안내로 의료관광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

싱가포르 리틀인디아 지역 3만㎡ 부지에

위치한 20층짜리 의료관광호텔인

‘커넥시온’은 지난해 12월 임시 개장을

했으며 2016년 정식개원을 목표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

커넥시온은 파레파크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5성급 호텔, 최고급 스파와

쇼핑몰로 구성돼 있다.

종합병원과 별도로 개인의사가

건물을 임대해 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병원과 호텔이 별도로 운영되지만

환자들은 언제든지 호텔급 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호텔에서 간호사의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진옹 총괄담당은 “임시개장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전체 환자의 50%가 외국인 환자.”라며

“치료는 물론, 쇼핑, 휴식, 컨벤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커넥시온의 새로운 시도가 널리

수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커넥시온 방문을 마친 남 지사는

“환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이란 점이 인상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 있게 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한편, 남 지사는 커넥시온 방문에 이어

싱가포르 원노스(One north)지역에 위치한

블록71을 찾아 싱가포르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현황도 살펴봤다.

한때 폐업한 의류 회사들이 입주해 있던

공장형 형태의 빌딩이었던 블록71은 현재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심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

남 지사는 이날 죠슈아 서(Joshua Soh) 에이스

기업가 활동 커뮤니티 (ACE action community

for entrepreneurship) 대표로부터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기업지원 현황을 청취했다.

에이스 커뮤니티는 싱가포르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단체다.​

죠수아 서 대표는 “젊은이에게 대학졸업장이

아니라 기업가 경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며 “

어떤 젊은이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술,

자금 등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제공된다.”고

블록71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판교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

남 지사는 14일 오전 글로벌 창업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를 위해 이스와란(S. Iswaran)

통상산업부 제2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담 당 자 : 성진구(전화 : 031-8008-2760)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입력일 : 2015-05-13 오후 7:00:56

첨부파일

• 0513 남 지사， 싱가포르 의료관광， 스타트업 기업 지원 현장 방문[최종].hwp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 정부, 지방, 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3

전방위적 재정개혁추진 분야별 주요내용

전방위적 재정개혁 분야별 주용내용
- 10대 분야 재정개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3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10대 재정개혁 핵심 메시지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핵심 메시지
(10대 재정개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3

정부, 전방위적 재정개혁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선도

정부, 전방위적 재정개혁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 선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3

정부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과 공공기관 등에서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기로 했다.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 10대분야 재정개혁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청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으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과 세수상황 등을 점검해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경제ㆍ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함께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을 추진하고,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민간의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5년마다 이뤄진 장기재정전망도 2년마다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복지ㆍ문화ㆍ안전 분야는 투자 비중을 더욱 확대한다. SOC와 산업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 역량을 중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지방'도 혁신에 동참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zero-base)하고 사업 수의 총량을 규제(one-out, one-in)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재정사업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유사ㆍ중복, 지원의 불가피성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현장조사제를 도입한다.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 부적격 사업의 퇴출을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R&D에 이어 입찰ㆍ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정ㆍ불법 예산 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ㆍ보험 등 정부부문의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도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 공기업은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방안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구조개혁 선도…   '민간 유동성' 투자로 유도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핵심 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SOC, 농림ㆍ수산, 문화ㆍ예술' 등 3 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ㆍ중복기능을 일원화 하는 동시에, 민간과 경합하는 영역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가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재산 운용을 '소극적 관리'에서 '생산적ㆍ적극적 활용 및 투자'로 바꿔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6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최 부총리, 무디스(Moody`s)에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최 부총리, 무디스에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알라스테어 윌슨 무디스(Moody's)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총괄을 만나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무디스 측은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높은 대외ㆍ재정건전성 등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이고, 등급은 기존의 'Aa3'로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무디스와 12~14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무디스는 기재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해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6~28일에는 피치(Fitch)와, 내달 1~3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3)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연말정산보완대책 국회본회의 통과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보완대책'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 638만명의 근로자가 이달 급여 지급 때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환급받게 됐다. 당초 보완대책은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자녀 양육 및 중ㆍ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해  3자녀부터 1명당 공제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ㆍ입양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정산ㆍ환급절차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5월분 급여 지급 전 지난 2월 제출받은 신청서를 기준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 근로자의 결과 확인 후 환급해야 한다.  다만, 환급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지급하면 된다. 이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작성한 지급명세서를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법률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말정산종합대책단(044-215-4152)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77.2억달러…전년대비 5.2% 증가

올 1분기 해외직접투자 77.2억달러…
전년대비 5.2%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올해 1분기 신고기준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77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가 해외로 실제 송금한 금액인 송금기준으로는 56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0% 감소했다. 주요 투자 업종 가운데 도소매업(320.5%)과 금융보험업(108.7%) 및 제조업(5.9%)은 증가했으나, 광업(-47.3%)과 부동산임대업(-51.0%)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북미(46.1%)와 유럽(19.5%)에 대한 투자는 늘어난 반면, 아시아(-34.1%)와 중남미(-12.3%)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 대상국 가운데 미국(114.3%)을 제외한 중국(-36.6%), 캐나다(-78.7%), 베트남(-26.1%)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다. 1분기 신고액 기준 투자 상위 5개국은  미국(28억6000만달러),  중국(5억1000만달러),  케이만군도(5억달러),  베트남(3억7000만달러),  캐나다(1억6000만달러) 순이다. 중국ㆍ브라질ㆍ인도ㆍ러시아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7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7.1% 감소했다. 러시아를 제외한 중국, 브라질, 인도에 대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의 성장 둔화와 그리스 관련 유로존 불안 등 투자 환경의 부정적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세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해외직접투자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9)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5월 경제동향(Green Book)

"우리 경제 완만한 개선 흐름…
 경기회복 긍정적 신호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5-12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생산ㆍ소비ㆍ건설투자 등 실물지표가  월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며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엔화 약세,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저유가 및  주택 등 자산시장 회복이 점차 소비ㆍ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월 고용시장은 상용직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ㆍ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 측 요인으로 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1분기 전체로는 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다. 3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달 설 효과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조정을 받는 모습이나, 1분기 전체로는 증가 흐름을 지속했다. 3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며 전달보다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던 건축ㆍ토목 모두 조정을 받으며 감소했으나, 기계ㆍ건설수주 모두 증가하며 향후 투자 확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p 하락했다. 반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는 0.7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수출은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지속했다. 4월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인자금 유입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시장금리는 상승했다. 환율은 원ㆍ달러 및 원ㆍ엔 모두 하락했다. 4월 주택시장은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4% 및 0.6%씩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책임읍(邑)면(面)동(洞), 경기 시흥에서 첫 발을 내딛다.

책임읍면동(邑.面.洞), 경기 시흥에서 
첫 발을 내딛다.

책임읍면동 제1호,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 13일 개청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3

정부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책임읍면동 제도의 첫 사례가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행복·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책임읍면동의 제1호 개청식을 

13일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에서 

개최했다.

* 책임읍면동이란 :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하여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

금번 시흥시 대야·신천 대동 개청식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집들이 

방식으로 열렸다. 

흥겨운 공연을 함께 즐기고 희망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축제처럼 

흥겨운 한마당으로 꾸며져 책임읍면동 

시행의 의미를 더했다.

시흥시는 책임읍면동 개청을 계기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야동 및 신천동 주민센터는 

각 12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며,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등 기초적인 

집행업무만 수행했다. 

반면 대야·신천 대동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등 3과 9팀, 

총 41명 공무원이 지역맞춤형 사업 및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골목자치 실현, 

지역경제활성화를 실현해책임읍면동의 

우수모델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대야·신천 대동에 불어올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생활자치가 활성화됐다. 

기존 ‘대야동 주민센터 청사’ 활용 등 

문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 주민 30여명(주민자치위원회)이 

매주(1회) 모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강화됐다. 

복지서비스 문의사항 및 욕구 해결을 

위한 ‘복지 5일장날’, 거동이 불편한 

복지대상자들의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위한 ‘113 가정방문’을 실시해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등 생활안전을 집중 개선했다. 

일일 상시순찰 등을 통해 인도, 

도로변 적치물을 계도 조치하고, 

난잡했던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지역주민 이해·설득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안전, 주민자치 강화 등 

현장행정 실현을 위한 본청 사무를 위임하고, 

사업소에 준하는 예산집행권, 

6급이하 보직부여 및 전보 등 인사권을 

책임 동장에게 부여하여 자치발전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주민들 또한 책임읍면동 시행에 따른 

행정센터 공무원들의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주민 홍성근씨는 “종전에는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려해도 시흥시 본청까지 

가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때로는 공무원에게 통사정하는 기분도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이 

찾아와 처리해주니 참 편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주민행복과 생활자치를 구현하는 

혁신적인 자치모델인 책임읍면동이 

시흥시에서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 읍면동과 일반구, 시 본청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대동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읍·대동에서 

복지 신청· 조사·결정·지급이 모두 이뤄져 

주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금번 대야·신천 대동 개청식을 시작으로, 

군포시(5.18), 원주시(6월초) 등지에서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세종·부천·진주시 등도 

조례·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초까지 책임읍면동 개청식을 가질 

계획이다.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02-2100-3806)  

[첨부파일]

• 150514 (자치제도과) 책임읍면동 경기 시흥에서 첫 발을 내딛다(외부).hwp [4.0 MB]
  150514 (자치제도과) 책임읍면동 경기 시흥에서 첫 발을 내딛다(외부).pdf [1.4 MB]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지방재정 더 효율적이고 
더 투명하게 바꾼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혁방안 발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3

지방제정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