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조개혁 골든타임…
노동개혁 연내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1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 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담화에서 제시된 과제별로
추진 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기간제법ㆍ파견법 등
입법을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에 대해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 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도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외 다른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부문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
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교육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마련하는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 정상화와 내수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14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작년에는 13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255개 업체 3만여개
매장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국인 상대 할인행사도 함께 열어
내수 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메르스로 위축된 경제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개혁의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범부처 이행 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개혁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 담화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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