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지시
-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법무부      등록일   2017-12-14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17. 12. 14.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금일
▲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수립

           국무조정실          등록일    2017-12-13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가상통화 관련주(株) 투자시 유의사항

가상통화 관련주(株) 투자시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13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거래 엄정규제 검토”
법무부, 국무조정실·기재부 등과 규제대책 신속 마련키로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협의에 참여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TF 발족과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TF는 정부부처 협의와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규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 02-2110-3474

법무부,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TF" 발족

법무부, "가상통화(가상화폐) 대책 TF" 발족

         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 2017. 12. 4.(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음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 개최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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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2017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8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2017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8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7


□ 정부는 12.27(수)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6년 경제정책 평가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6-2017.html)

2018년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일자리 및 소득주도 성장

2018년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7

201년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혁신성장

201년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혁신성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7


[참고]
2017년 경제정책 과제 중에서 "민생안정"은
(http://gostock66.blogspot.kr/2016/12/2017_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