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개월내 추경의 70% 이상을 신속 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21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하였다.
□ (모두말씀) 김 차관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오늘 확정되어,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이제 집행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추경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고,
-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ㆍ집행도 적극 독려하고,
*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
-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교부ㆍ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ㅇ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도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 접근방법으로 집행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