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증시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024년)
-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3
[참고]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부는 2023년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 식품·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
변경시 사업자의 표시·고지 의무화
- 해외 광업권 투자 3%의 세액공제 등
이차전지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 대비,
자율주행차용 한정면허 신설 등
법‧제도 단계적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3
[참고]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은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은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3% 상승(10월 3.8%)은
2023년 12월 5일(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년 12월 13(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방안,
➋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➌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➍2023년 11월 고용동향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농림·산업·환경·해수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통계청, 경찰청 등
장·차관 참석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3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2023년 12월 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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