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2,078명 발표"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합격자 2,078명 발표"

여성합격 비율 49.0%(1,018명) 역대최고, 
장애인/저소득층 합격자 153명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1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전형을 
진행한 결과,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2,078명의 명단을 확정해 
10월 21일(화) 18시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은 
총 164,887명이 출원해 117,684명이 응시했고, 
지난 4월19일(토) 실시한 필기시험과 
9월 23일(화)부터 9월 27일(토)까지 실시한 
면접시험을 최종 통과한 2,07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새로운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결과(우수, 
보통, 미흡)와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 관련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⑤항

(우수) 필기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


(보통)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미흡)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0세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최고령 합격자는 54세(59년생, 1명), 
최연소 합격자는 20세(94년생, 11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3세~27세가 42.6%로 가장 많았고, 
28~32세가 33.2%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9.0%인 1,018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지난 해 42.1% 보다 6.9% 상승한 
수치이며, 과거 최고 비율인 2002년의 
48.6% 보다도 0.4% 높아진 결과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우정사업본부(서울), 고용노동부(대구·경북), 
교육행정, 출입국관리, 화공, 전산개발, 
일반행정(장애: 서울·인천·경기) 등 
7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10명, 여성 12명 등 
총 22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밖에, 11개 직렬에서 실시한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108명이, 
14개 직렬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45명이 최종 합격했다.

※ 2015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으로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에서 
2%이상으로 확대

최종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최종 합격자는 
10월 22일(수)부터 10월27일(월)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 / 02-2100-1573  



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지번 없이도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 검색 가능

안행부, 
다음카카오의 건물·상호명 DB활용 
도로명주소 안내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1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www.daum.net)이 
보유한 다양한 건물명 및 상호명으로도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전까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지 않고 있는 건물·상호명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Daum)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70만건의 건물명이나 
지번을 입력해 도로명주소를 
안내 받을 수 있었다.

- 앞으로는 다음(Daum)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이 보유한 300만건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상호명 데이터베이스(DB)를 
주소검색에 활용함으로써

- 국민들은 지번정보 없이도 자주 사용하는 
건물·상호명으로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본인이 원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예)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농협 월계지점’을 검색하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검색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다음(Daum)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음

또한 안전행정부는 최신의 주소 정보를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주소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15년부터 전체 민간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하루 단위로 바뀌는 
주소정보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서는 주소정보를 
개별적으로 받아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 이에 따라 민간기업 등에서는 편리하게 
최신의 도로명주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고객관리, 상품 주문·접수 및 
배송 등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도로명주소 검색 및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다음(Daum)의 건물·상호명 DB정보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협업사례로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 / 02-2100-2832



亞太(아태)지역 재해위험저감 위한 선두주자로 첫 걸음 내딛다.


아태지역 재해위험저감 위한 
선두주자로 첫 걸음 내딛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UNESCAP과 MOA체결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1



태풍이나 가뭄발생 등으로 재난 위험에 
취약한 아태지역 방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10월 20일(현지시각)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협약(MOA)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국제기구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빅보드,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과 같은 
재난대응기술 이용 및 각국의 위성자료 
활용에 동의하며,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나 지역별로 수집되는 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를 활용해 재난위험 분석 및 
미래 재난예측 등을 위한 아시아형 
재해위험관리통합모델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라 올 3월 피지 및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개발도상국의 
국가재난정보 관련 포탈(Geoportal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및 
공간지리정보(Geospatial information)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에 
위성영상을 활용한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UNESCAP은 
공간지리정보 관련 방재기술의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UNESCAP과 연구원 간 
기술협력을 정례화 시키고자, MOA 체결을 
요청해 왔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MOA체결이 우리의 방재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아태지역 국가 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위성기술과 
GIS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산불, 
화산, 산사태, 지진 및 오일 유출)대응기술 
개발과 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재난예측 및 
위험성 분석 등을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UNESCAP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UNESCAP 정보통신기술 ―재해위험저감국(ICT 
and Disaster Risk Reduction Division)간의 
공식적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UNESCAP 정보통신기술―재해위험저감국은 
정보통신기술 및  위성기술, GIS 기반기술 등의 
활용을 통하여 재난에 특히 취약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재해위험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치헌 / 02-2078-7841



첨부파일
  
 

정부세종청사, 한국전력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정부세종청사, 한국전력과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전기시설 설치·운영 기술 지원, 
전기시설 점검 및 진단, 
재난발생시 사고대응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21






안전행정부 세종청사관리소(소장 이범석)는 
한국전력 세종지사(지사장 김용배)와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계획된 정부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청사에는 37개 기관 
1만 300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세종시의 도시기반여건이 
안정되지 않아 전기공급의 취약요소가 
잠재해 있는 등 전기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긴급 대응체계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전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통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상호 간 기술 지원 
▲주기적인 전기시설 점검 및 진단 
▲재난발생시 세종청사 우선 복구 및 
   사고대응 지원 등이다.

이범석 세종청사관리소장은 한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청사 전기시설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비상상황시 신속한 
합동복구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입주부처의 업무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시설1과 이종화 / 02-2100-1171  



"유류세, 네탓이로구나" 제하 한계레 기사 관련


 2014.10.21.(화) 한겨레, 
「국제유가 큰폭 하락에도 국내기름값‘찔끔’
 - 유류세, 네탓이로구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언론 보도내용> 

□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휘발유․경유에 대한 높은 유류세 수준으로 
인하여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이에 미치지 못함

 
ㅇ 두바이유 가격은 25% 이상 하락하였으나 
    국내 휘발유가격은 5.8% 하락

 * 두바이유: (’14.6.23)111.23$/b → 
   (’14.10.16)83.07$/b

 * 국내 휘발유: (’14.1.8)1,889.16원/ℓ → 
   (’14.10.16)1,779.47원/ℓ
 

□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에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고려하면 
세금이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 차지

 

 <기획재정부 입장> 

□ 수송용 에너지 세율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

 
ㅇ ’13.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OECD 23개국 중 
20위 수준



□ 또한, 6월 국제유가는 이라크 정전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하였고 10월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측면이 있었음

 
ㅇ 최근 9개월간(’14.1월~9월) 가격변동을 
비교하면, 두바이유는 13%, 국내 휘발유가격은 
5%하락하여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임

 
* 두바이유: (’14.1.1)107.79$/b → 
  (’14.10.1)93.52$/b

* 국내 휘발유: (’14.1.1)1,887.37원/ℓ → 
  (’14.10.1)1,798.85원/ℓ

 
□ 또한,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조정은 
에너지 과소비억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치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예산 대부분 SOC 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 관련


[보도참고]
안전예산 대부분 
SOC예산(토목)으로 증액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언론 보도내용>

 □  ‘14. 10. 21(화), 연합뉴스는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5년 안전예산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투자나 계속사업의 증액이라고
비판”하였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안전예산 증가분(2.2조원) 중 
SOC 예산 증가분은 0.8조원에 그침


ㅇ 내용면에서도 대부분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설 안전에 투자된 것임


ㅇ 특히, 노후 교량․ 터널 보강, 노후 선로 및
선형불량도로 개선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보수․보강 소요에
집중 지원 하는 것임


※ 2015년 예산 중 SOC 전체예산은 0.7조원 증가

⇒안전 SOC 0.8조원 증가, 안전예산이 아닌
   SOC 건설    투자는 오히려 △0.1조원 감소


* 전체 SOC 투자 : (‘14)  23.7 →
  (’15안) 24.4조원 (3.0% 증)

* SOC 안전 투자 : (‘14)  4.2 →
  (’15안)  5.0조원 (20.2% 증)



 □ 나머지 안전예산 대부분은(1.4조원)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시 체계적인 대응․복구, 
국민 실생활 안전 위험요인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


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응․복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구호예산을
우선 확충


* 연안구조정(15→53억원)․닥터헬기 도입(94→116억원),
   수색구조 역량 강화(208→387억원),
   재난안전통신망(신규 500억원),
   재난의료지원(22→80억원),
   소방장비(0.1조원) 등 지원



② 학교시설 등 국민 다중이용시설
안전 제고를 위한 투자도 확대


* 학교시설 개보수(0.2→0.6조원),
  노후 저수지 등 시설물 점검 후
  보수․보강(1.4→2.0조원)



③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상시적
재난대응훈련 확대 등 교육․ 훈련, R&D 등도 확대



* 싱크홀 예방 R&D (신규 42억원),
해양안전체험관 신축(신규 13억원),
선원비상훈련장(신규 35억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9→17억원)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년 전면 해제" 제하 서울경제 기사 관련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해제되고, 포승지구와
현덕지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해경제유구역 포승지구는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요.

현덕지구는 "중국성개발"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포승지구는 이미
보상이 진행중에 있기에 해제는
쉽지 않을텐데, 언론들은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보도참고] '14.10.21.(화) 서울경제,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년 전면 해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한ㆍ중, 22~23일 제주서 '제18차 조세정책회의' 개최


한ㆍ중, 22~23일 제주서 
'제18차 조세정책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한국과 중국은 오는 22~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8차 한ㆍ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10명이, 중국 측에서는
왕바오안 재정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6명이 참석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22일 중국 대표단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세제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연금 및
부동산 관련 세제 등 양국의 주요 조세정책과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ㆍ중 조세정책회의는
지난 1995년 제3차 한ㆍ중 경제차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돼 1996년부터 상호방문
형식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내년 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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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8월 관리재정수지 34조7000억원 적자


1~8월 관리재정수지 34조7000억원 적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21



기획재정부는 2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지난 1~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8월 재정수지가 부진한 이유는 국세와
세외수입은 줄어든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8~9월에는 재정수지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3분기에
부가세 납부 등이 이뤄지면서 연말까지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으나,
추석 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는 3조원 증가했으나,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ㆍ관세ㆍ법인세 등이
3조3000억원 감소했다.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매달 균등하게 발행되나
만기가 찾아온 국고채에 대한 상환은
3ㆍ6ㆍ9ㆍ12월 등 연중 네 차례만 이뤄지기에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및 12월에 예정된 국채 상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중앙정부 채무는
8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집행실적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9월 말까지 227조6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76.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세제실 조세분석과(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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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한글문서 다운로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한글문서 바로보기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10월이 가기전에 또 1,8??이라는 숫자를 보게되나요.

대한민국경제의 악재(惡材)들이
본격적인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늘상이야기했듯이, 경제가 좋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악재가 힘을 쓰지
못하지만, 경제가 나쁠 때는 호재(好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악재만 부각되기에
경제의 하락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뤘던 중공업과 중화학 공업도
중국기업들의 선전으로 힘들게 되었다는
소식들이네요.

또한, 가계부채를 포함한 기업과
정부의 부채가 커다란 복병(伏兵)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세대간의 갈등과 젊은층의 소득감소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험난한
미래를 해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나저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LG화학의 하락이군요.




2014년 10월 2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세계증시는 조마조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계경제나
세계증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걱정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청년층까지는 경제나
증시에 관심이 없었기에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본격적인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던
1990년 중반부터도 경제나 주가지수 보다는
수익에 집착을 했기에 몰랐고요.

2014년 10월 21일 지금은
세계경제의 침체와 주요국들의
주가지수 하락을 보면서 `경기침체라는
단어를 보게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설령,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가 
닥쳐도 극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희생이 커질 수 있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갈 것임을
알지요.

바램이 있다면, 세계경제가 아무 탈없이
상승을 하면서 화목하게 살았으면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큰 영화를 누렸으면 하고요.



2014년 10월 2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