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주민등록법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0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거주불명등록 제도(’09.10월)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하여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9.20~9.22. 강원 고성)

전국의 지방세 전문가 모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논의 
-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9.20~9.22. 강원 고성)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방안을 논의하는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 지방세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관련 학회․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지방세 정기 토론회 행사로,

* ’83년 이래 매년 전국 지방세공무원 연찬회 개최,
  ’08년부터 학회와 공동 개최

○ 올해 포럼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실현방안에 대해
 세미나가 개최된다.

* 9. 20.(수) 세미나, 9. 21.(목) 시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9. 22.(금) 특강․시상식

□ 첫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광세 도입방안』,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상향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관광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해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돼 온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세공무원이 시도별 예선을 거쳐 출품한
정책 아이디어 17건에 대하여 발표와 토의를 거쳐 우수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 총 12명 시상 : 국무총리상 1명, 행정안전부장관상 7명,
  특별상 4명(한국지방세학회장상, 한국지방재정학회장상,
  한국지방세연구원장상, 한국지방세협회장상)

○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신탁부동산 과세 등
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 또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고령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방안*과 AI 기반 지방세 상담 발전방안**도
발표된다.

* 고령납세자 납세편의를 위한 전용수납창구․콜센터․방문납세 서비스
** 과거의 지방세 상담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에 활용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개최 계획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실시

공무원노조, 상생협력과 화합의 길을 배운다
-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0

□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노조 및 업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과
소통･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기관들로부터 우수한 노사문화 정착 비결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2017년 하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가 총 52개 기관
210여 명의 공무원 노사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20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다.

□ 행안부는 지난 2010년부터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하는 우수행정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총 62회에 걸쳐 공동연수를 진행해 왔다.

○ 지금까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총 807개 기관에서 4,557명이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노사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 배양은 물론,
공직 내 협력적 노사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연수에서는 ‘2015년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대상’을 수상한 전라남도로부터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행 정착과정과 소통중심의 노사화합 사례를
배우는 한편,

○ 민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인
‘동원시스템즈’* 노조로부터 민간부문의 노­노, 노­사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비결을 공유함으로서
노사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 보는
기회도 갖는다.

* 복수노조체계(1사2노조)로 인한 노･노 갈등,
   노･사간 대립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부 주관 “201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통령상 수상”

□ 채홍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공동연수를 통해 다른 기관들의 우수한 노사문화 정착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 공무원노사 공동연수 추진계획

9월 20일, 엠플러스.선익시스템 코스닥(KOSDAQ)신규 상장

2017년 9월 20일
엠플러스(269630)와 선인시스템(171090)이
코스닥(KOSDAQ)에 신규상장 했네요.
​
근래들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
신규상장 종목들이 늘어나는데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효성그룹 주가현황

2017년 9월 20일 기준
효성그룹 주가현황입니다.





효성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동부그룹 주가현황

2017년 9월 20일 기준
동부그룹 주가현황입니다.




동부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현대백화점그룹 주가현황

2017년 9월 20일 기준
현대백화점그룹 주가현황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한전(한국전력)그룹 주가현황

한국전력(한전)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생각보다 적네요.

또한, 한국전력(한전)그룹 주가가
힘이 없고요.​

2017년 9월 20일 기준
한국전력그룹 주가현황입니다.​

[참고]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산업은
한전그룹에 포함시킴.



한전(한국전력)그룹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관련 19일 협약 체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관련 19일 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9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
·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
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 복지부·행안부·보훈처·교육부·국토부·여가부·국세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9월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02-2100-4155)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자동민원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 국내 최초 인공지능 기반 자동민원상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19

□ 앞으로는 가상의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
여권‧차량등록 관련 고품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美 9월 금리인상 無, 그러나 12월은 可能

2017년 9월에는 美 금리인상이 없지만,
지금처럼 美 증시가 강하다면
2017년 12월에는 美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요.

한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2008년 이후 뿌려졌던 ＄4조5000억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유자산 축소도 금리인상에 맞먹는 조치로
보유자산 축소 규모의 강도에 따라서 국민들의
고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전세계는 저금리와 풍부한 돈으로 너도 나도
부자처럼 생활했지만, 앞으로는 가진것이 많았던 부자들은
더 큰 부자로 뛰어 오를 수 있겠지만,
빚으로 혹은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에서 한단계 아래인 중산층 혹은 서민계급으로
추락하면서 고통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09-1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7년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지난 14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

이날 협의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과 각 군 부대장,
평택경찰서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육군 제3075부대의 작전과장이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한 성과보고와
평택시 신성장전략과장의 오성강변 르네상스에 대한
사업설명을 실시했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ICB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실시한 을지훈련을 통해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굳건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의 평화공원 조성계획,
고덕삼성전자단지,  LG산업단지, 평택항,
평택시 학사(서울 장학관), 브레인시티사업 가시화 등
주요 평택시 정책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정과
발전의 중심인 평택의 도약과 시민의 행복을
키워 나가는 것은 튼튼한 안보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화성시 ‘2018년도 생활임금 9,390원으로 결정’... 전국 최고 수준

화성시 ‘2018년도 생활임금 9,390원으로 결정’...
전국 최고 수준
○ 18일 화성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서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시급)보다 1,860원 높아

                       화성시         등록일   2017-09-18

 
화성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320원 높은 9,39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2018년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900원, 인천 남동구 9,370원, 서울시 9,211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