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푸드트럭 이동영업 본격화된다.
수원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이동영업자 모집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11



푸드트럭이 영업장소를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광경이 보편화될 날이 머지 않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푸드트럭 이동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2일 공유재산법령을 개정해
푸드트럭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수원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선한 제도에 따라
만석공원 등 7개 장소를 이동영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이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 5명을
공개모집(9.12~9.30)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인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및 음식품평회 등을 거쳐
의지와 열정, 아이디어를 갖춘 사업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이동영업과는 별개로
수원남문시장 인근 거리에 푸드트럭 20대를
매일 야간시간 대 추가로 배치하여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체험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보인 ‘수원시’와
‘서울 서초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긴밀히
협력해 왔다.

행자부는 시범기관 운영실적을 감안해 푸드트럭
영업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상영 (02-2100-3585)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개정판 발간

지방자치단체 입법 교과서 4년 만에 개정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입법실무」 개정판 발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1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제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실무」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은 「자치법규 입법실무」가 발간된 지 
4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최신판례와 주요 질의사례, 자치법규 
정비 사례 등 실무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년 간의 자치법규 관련 통계를 보완하는 한편,
자치법규 규율범위와 한계 및 재의·제소 최신 판례를
보완하고, 최근 질의가 많은 주민 조례개폐청구 제도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추가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정비 유형별 우수사례를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과
법제업무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입법 절차와 관련되어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들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동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치입법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개정판이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집 등의 발간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선거의회과 장은영 (02-2100-3863)

행자부,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행자부, 
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요청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1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경비’로서
서울시의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소되어 구금 중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을 병행할 계획이다.


담당 : 선거의회과 박찬경 (02-2100-3589)

행자부, 북한 핵실험 관련 공무원 비상대비 태세 확립

행자부, 북한 핵실험 관련 공무원 비상대비 태세 확립

긴급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지자체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국가 중요시설 경계 강화 지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9-09



□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지자체의 역할‧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등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에 나섰다.

○ 우선 9일 오전 10시에는 시도 부단체장들에게
유사시 신속하게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긴급 메시지를 전파하는 한편,

○ 全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 복무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각 지자체에 전파하였다.

 *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철저 통보(지방인사제도과)

□ 이날 오후 2시에는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중요시설과 정부청사에 대한
경비태세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 행자부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이어 10일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북한 핵실험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안전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홍윤식 장관은 “북한 핵실험은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 “이럴 때 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흔들림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철저한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9월 최근의 경제동향

2016년 9월 최근의 경제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6-09-09



□ 국내경기는 수출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 
□ 앞으로 국내경기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北 5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은행, 긴급「통화금융대책반」회의 개최

北 5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은행,
긴급「통화금융대책반」회의 개최

              한국은행      등록일    2016-09-09

  


□한국은행은 9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5차 핵실험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반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였음
​
*부총재(반장), 국제 담당 부총재보,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보, 공보관, 국제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투자운용1부장 등으로 구성.
​
금일 회의는 부총재가 정부와의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으로 부재중임에 따라
금융시장 담당 부총재보가 주재
​
□동 회의에서는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금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였음
​
* <참고>「과거 북한사태 관련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추이」참조
** 금일 금융․외환시장은 북한 핵실험 소식 이후
   변동성이 소폭 커졌다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
o다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만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방침임

통화정책방향(2016년 9월 9일)

통화정책방향(2016년 9월 9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9-09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개선 움직임이 여전히 미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호전된 가운데
내수가 개선 움직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료 한시 인하의 영향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4%로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6%에서 1.1%로 하락하였다.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전기료 인하 효과 소멸, 저유가의 영향 약화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8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지속 등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상승하였다.
​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상승 후 하락하였다.
​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2016년 9월 9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6-09-09

무궁무진 화성 2016 화성시 정책제안 공모

무궁무진 화성
2016 화성시 정책제안 공모

경기연정 2기 ‘민생연합정치’… 288개 사업 발표

경기연정 2기 ‘민생연합정치’…
288개 사업 발표
○ 9일 오후 2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 열려
○ 연정합의문, 3장 17절 79조항

    288개 세부사업 담아… 민생에 방점
- ‘학교교육급식’1,033억 원 지원,

   기존보다 4배 증액
-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 보완한

   ‘청년구직지원금’시행
- 사회통합부지사 명칭 변경 → 연정부지사,

   권한 및 역할 조정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2  |  2016.09.09 14:48

경기도, 2016년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도,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 예방 총력
○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와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 포춘쿠키 속지에 청탁금지법 퀴즈풀이 제공해

    자연스런 이해 유도
○ 추석 앞두고 금지된 선물 수수 예방위해

    공직자 주소 비공개 조치, 배달선물은 특별 제작된

    ‘청렴실천 스티커’ 붙여 반송
○ 김영란법 금지사항 등 적발 위해

    비노출 고강도 감찰활동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  2016.09.09 16:49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공직자의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11일 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와
관련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선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포춘쿠키’를
도내 공직자와 도 및 시·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포춘쿠키 안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다양한
문답지를 넣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석 직전에 공직자의 집으로 배달되는
금지된 선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인•허가 등 민원이
진행 중인 관계자가 주소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도 행정포털 개인정보란에 있는 공직자의 집 주소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또 집으로 배달된 금지된 선물에 대해서는
마음만 받겠다는 의미로 ‘청렴실천 스티커’를 붙여
반송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불공정한 업무수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도는 추석과 관련한
고강도 비노출 감찰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금지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응급의료, 대중교통 등 생활민원 관리실태와 음주,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 복무관리 실태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자에 대해서는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다.
​
백맹기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을 앞둔
지금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시점으로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고강도 감찰과 대대적 홍보를
진행 중”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금지된 선물 제공자의 청렴행정을 위한 협조를
구해나가는 노력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도，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금지된 추석 선물 수수 예방 총력.hwp
• 청렴실천 스티커.jpg
• 청탁금지법 포춘쿠키.jpg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 출범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출범
○ 도-공공기관-한국투명성기구,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협약
- 청탁금지법 교육 지원, 반부패시책

  민관 공동사업 추진 

- 도,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공동사업

   기획 및 성과 창출 총력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  2016.09.08 17:23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
​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제1회의실에서
산하 16개 공공기관,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하는
‘경기 청렴‧반부패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시점에서 민과 관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청렴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공공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6곳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투명성기구는
도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
반부패 시책에 자문 등 공공기관에 청렴 시책을
전수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청렴도 수준을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이다.

도는 공공기관과 각종 반부패시책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
도는 이와 관련 9월 중에 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반부패 시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백맹기 도 감사관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청렴마인드와 도 공공기관의 실천력을 조화해
청렴도를 높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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