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화요일

공직사회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공직사회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중앙공무원교육원
「부모교육」전문과정 개설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2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공직사회에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해「부모교육」전문과정을
신설·운영(7. 23. ~ 7. 25.)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직자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양육기술을 알려주고자 개설됐다.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차에는 우리나라 가족문화 현상과
정책방향, 가족과 부모의 역할,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등 강의가 진행되고,
2일차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자녀 대화법 시간을 마련하고
자기진단을 통해 자녀 눈높이에
맞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일차에는 우리가족 행복 씨앗심기
프로그램을 통해 4개 분임별 전문
보조강사가 참여하는 감정코칭교육이
진행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부모교육을
연 2회 전문교육으로 운영하고,
국정동력 창출기관으로서 타 교육기관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유영제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부모교육 과정이 자녀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배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윤수 (02-500-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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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 기획재정부는 7.22(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 부처․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하였다”고 언급하고

* 상반기 집행실적은 58.1% 
  상반기 집행목표 57.1%1.0%p 초과

최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
집행이 일정부분 역할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정여건,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 등을 고려한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하반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수 여건, 집행 상황 등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

- 세수확보 노력 강화

- 서민생활안정․일자리․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집행 강화 및
 실집행 제고

- 기본경비,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

- ‘연말 예산 몰아쓰기 방지’를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7.0%) 이하 수준 
관리 등

하반기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집행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종 집행단계까지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부진 사업집중 관리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 등에도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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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한글문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한글문서 바로보기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보도) 

최경환 부총리, "경제계,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



최 부총리, "경제계, 
투자ㆍ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

- 경제5단체장 간담회
  "재계와의 소통 위한 '핫라인'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계가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경제계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단 기간에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고,
그 근원에는 항상 민ㆍ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며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민ㆍ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나간다면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 운영하는
한편, 가계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힘차게
추진해 사회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도록
낡은 제도를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특히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협의 채널도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제5단체장들도 최 부총리의 뜻에 화답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새 경제팀 출범으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의 반전을 기대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연초에 계획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가시적인
경기 회복세를 구현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해 경기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이슈로 상당수
기업들이 경쟁력 약화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 간 소통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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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오늘의 상승은 기쁘지 않다.


미국과 유럽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기에 우리증시도
동조화(Coupling)를 이뤄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증시는 여전히 2,000point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지요.

한 때는 우리증시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애정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선과
고통을 같이 안고 있지요.

오늘 우리증시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또 다른 내일에는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오늘의 상승이 별로 즐겁지 않고요.

앞으로도 수십년은 하락할 것임을
알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지
않고요.


2014년 7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어음부도율 동향[2014년 6월]


2014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22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전)
0.22%로 전월(0.16%)보다 상승
 
부도업체수(법인+개인사업자)
67개로 전월(61)보다 증가

신설법인수7,133개로
전월(6,365)보다 증가








금융협의회 개최결과[2014년 7월]


2014년 7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7-18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8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11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 우리, 신한, 기업, 농협,
산업, 외환, 한국씨티, 수출입,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수협



금융협의회시 주요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경제가
거시지표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강‧해운‧건설 등 취약업종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중소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참석자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이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의 질적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편 은행장들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위안화 허브 추진 계획을 영업기반
확충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음
 

[보도참고] 2014년 7월 22일(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7.22.(화) 한국경제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언론 보도내용>


□개별소비세가 관련 산업에서
국산 명품 브랜드의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ㅇ 높은 세율로 인해 해외 명품과의
가격경쟁 측면에서 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며, 또한 세(稅)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암시장’이 형성되어
세수 실적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ㅇ 개별소비세 도입 이후
소비대중화 여부,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해 왔으며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 보석․귀금속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세율을 
15만원․100%(‘87년)
50만원․60%(‘89년)→
100만원․25%(‘95년)→
100만원․20%(‘96년)→
200만원․20%(‘01년) 으로
조정해 옴


□ 또한 고가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고가의 수입제품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어 해외브랜드에 비해
국내브랜드의 가격경쟁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에 따른
관련 산업에의 영향, 거래구조의 투명성,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금액 조정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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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한국경제(7.22) 개별소비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보유 데이터, 
민간도 본격 활용 가능해진다.

‘정부 3.0’본격 추진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2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기관간 협업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등 
‘정부 3.0’의 본격 추진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밝힌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둘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현안 및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셋째로, 부처간 협업을 강화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행정정보 간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금년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김민형 (02-2100-2942)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비슷하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난날 생각했던 것들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지난날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 그랬고요.
지난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들의
시스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한마디로, 인종과 종교, 사는 곳은
다르지만 사람사는 곳이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미국과 유럽이라고 해서,
특별난 것이 없이 우리처럼
서민들은 늘상 힘들다는 것이며,
주식시장에서도 사기와 과욕으로
인한 고통이 함께 하고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사는 곳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처한
환경만 다르지 생각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요.



2014년 7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