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 높은 우수 정책보고서 쏟아져 나와

실용성 높은 우수 정책보고서 쏟아져 나와

지방행정연수원, 
자기주도학습 성과발표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3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12월 3일 『자기주도학습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보고서 20편을 

최종   선정 시상하고, 학습결과를 

교육생 상호간에 공유했다.

이번에 실용성 높은 우수 정책보고서가 

다수 나온 것은 교육생들의 내적인 성취 

열망을 자율적 학습동기로 이끌어낸 

자기주도학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수원은 올해 초 특수교육 시책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정책과제 연구에 도입하여 

지도교수 1명당 15명 내외의 교육생을 

10개월간 대면·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상시 지도해왔다.

우수보고서의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2단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16명 교육생들이 각각 제출한 보고서중에서 

분야별로 연구수준과 실용성이 높은 

70편을 우선 선정한 다음, 

2단계로 연구수준이 빼어난 우수보고서 

20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우수보고서 20편은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써, 

서정협 지방부이사관(서울시, 고위정책과정)은 

민선 5기까지의 서울 창조산업정책 분석을 

토대로 창조도시 프레임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실행, 그리고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허경종 지방서기관(제주도, 고급리더과정)은 

제주곶자왈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제주자치특별법 개정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노태 지방행정사무관(경남 함양군, 

중견리더과정)은 농촌지역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수거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였고, 

유상희 지방농업주사(전북, 여성리더양성과정)는 

동일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센터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리적인 

기준가격 설정안을 만들었다.  

연수원은 자기주도학습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차 우수보고서로 선정된 

70편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최종 우수보고서 20편은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소순창 교수(건국대)등은 

보고서 주제가 지역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무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활용도가 높다는 

심사평을 제시하였으며 지방행정분야를 

지도한 이 진 교수(건양대)는 교육생 

지도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성과를 

놓고 볼 때 연수원의 자기주도학습이 

교육생의 학습동기 부여와 역량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자기주도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교육생들이 소속자치단체로부터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연수원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액션러닝방식을 접목시켜 자기주도교육학습의 

실용성을 더욱 높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정대우 (063-907-5173)  

[첨부파일]

• 141204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자기주도학습 성과발표회 개최(최종).hwp [383.5 KB]
  141204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자기주도학습 성과발표회 개최(최종).pdf [269.8 KB]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표준 확대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표준 확대한다.

1천7백개 전통시장, 
1만5천개 어린이 보호구역 등 
9개 데이터 개방표준 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3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데이터가 보다 알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제공된다.
그간, 동일한 주제임에도 기관별로 형식,
내용이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던 만큼,
표준화된 고품질데이터가 제공되면,
이를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데이터의 명칭, 위치,
개방형식 등을 규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12월 4일에 고시했다.

주요 개방표준을 살펴보면, 

 ①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도 가치가 높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장이름과
위치밖에 없어 타지사람은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의
유형(상설/오일장), 운영시간,
공영 주차장 여부 등 16개 정보가 표준화되어,
지역문화체험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중화장실) 급할 때 찾아보면
없는 공중화장실 정보도 상세위치,
대소변기 현황, 장애인화장실 설치여부,
개방시간 등 20개 항목으로 표준화되어
제공된다.
여행·등산·관광 앱과 연계하여 서비스되면,
아동과 함께하는 부모, 장애인 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어린이 보호구역) 전국 15,44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위치, CCTV 설치여부,
관할 경찰서 등 12개 항목도 표준화된다.
이 정보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 귀가길을 찾아주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④ (행사·축제·숙박)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축제, 공연행사정보,
민박·펜션정보도 표준화되어 제공된다.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별로 제공하는
관광정보가 표준화되면, 더욱 풍성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여행이
편리해지고, 여행사 등도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12월 1일에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로그인→활용신청→
신청사유 작성→다운로드)를 거치지 않고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고,
이용자가 선호하는 교육,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16개 테마를 중심으로
초기화면을 단순하게 정비했다.

표준이 마련된 9개의 데이터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정비하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준우 (02-2100-1887)



[첨부파일]

• 141204 (공공정보정책과) 데이터 개방표준 9개 추가 제정.pdf [209.0 KB]
  141204 (공공정보정책과) 데이터 개방표준 9개 추가 제정.hwp [29.5 KB] 

“충청권 거주 공무원도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

“충청권 거주 공무원도 
 가까운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

2014. 12. 2.(화)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개소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2



정부대전청사에도
스마트워크센터가 문을 열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출장 중인 공무원의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정부대전청사에서도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하여 박창명 병무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등
정부대전청사 주요 입주기관장이 참석하였다.

대전청사 스마트워크센터는 
정부대전청사 2동 3층(343㎡)에
3개의 회의실과 12석의 업무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협업·휴게가 가능한
다목적의 복합 스마트워크센터로
구축되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과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과
동일한 근무환경이 구현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개소 행사에 이어
업무공간, 회의실 등 주요시설을 돌아보고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연 등
스마트워크를 직접 체험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세종1단계청사, 국회, 서울청사, 과천청사,
서울역 등 교통요지와 주요 출장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8만여 명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였고 연말까지는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세종2단계 청사와 청와대 연풍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하여 출장 시에도
단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은 서울·과천에 이어
세번째로 출장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전청사를 방문하는 출장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으로 출근하고 있는
대전·충청권 거주 공무원도 스마트워크 형태의
유연근무를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에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출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시 업무연속성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직사회 대면문화를 개선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행정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이혜란 (02-210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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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41203 (스마트서비스과)_충청권_거주_공무원도_가까운_스마트워크센터로_출근.hwp [210.0 KB]
  141203 (스마트서비스과)_충청권_거주_공무원도_가까운_스마트워크센터로_출근.pdf [239.4 KB]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행자부·부산시·울산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1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 이하 부산시)·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 이하 울산시)와 

함께 1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제단체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사례의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IMF와 

OECD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성장전략으로 

인정을 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인 만큼 규제 길로틴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산·울산 지역 기업인들의 기대도 매우 컸다. 

취임 이후 규제개혁을 크게 강조해 온 

정종섭 행자부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 앞서 

울산의 제지업체인 무림 P&P(주)를 

직접 방문하여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탄력적인 획일적 수질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는 등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큰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규제개혁을 하려해도 

중앙부처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현장에서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투입 없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현장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고 일자리 씨앗을 뿌릴테니, 

중앙부처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현 울산시장도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규제를 위한 규제들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목표와 방향,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확고한 비전과 철학, 절박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우려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진열 감사원 법무담당관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세션에서 기업인들이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남곤 성림엔지니어링(주) 대표는 

“부산 화전산단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열병합발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50억 원이 투자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완료되면 화전산단 내 기업들은 

연간 110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해지며, 

LNG 수입대체 효과도 3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형 원료사용으로 인해 

탄소배출도 현재 대비 5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봉 (사)온산공단 환경관리협회장은 

이산화황(SO2) 저감을 위해 액체연료(B-C)와 

기체연료(LNG)를 병행사용(混燒)하면 

더 강한 기준인 기체연료 배출기준(100ppm)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액체연료(180ppm)를 

사용하게 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병행사용 시 액체연료 배출기준(180ppm) 범위 

내에서 배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기준이 개선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공장들의 기체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산화황(SO2) 배출은 감소하여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비용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2개 기업에 적용해본 결과 

연간 500톤의 이산화황(SO2) 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비 250억원, 

운영비 연간 8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션에서도 기업인들이 규제애로를 

호소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김석만 무림 P&P(주) 대표는 

“재이용 공업용수의 수질기준을 

공업용수 수준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는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업용수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변경투자비 100억원, 

연간 운전경비 4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중수도를 사용하는 전국의 기업들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김인섭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버스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허용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동부산 공영버스차고지는 

연간 5억원의 견인비용과 위탁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30개 버스차고지에서 

연간 1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부지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례가 해결되면, 발전설비 설치에 

76억원이 투자되어 연간 3,498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발생은 1,451톤이 

감소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규제가 개선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지난 9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준주거지 내 자동차매매업 입지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던 김경호 (주)원파크 대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행자부와 부산시, 

해운대구가 수많은 회의를 하며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인호 (주)대우로지스틱스 부산지사장은 

“울산시 건축조례에 조경의무 면제를 위한 

염분 함유량 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며 

“울산시에서 감사면책 결정을 통해 

조례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내준 덕분에 

부지조성비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3년간 89명을 고용하여 이런 노력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로어에서 생생한 

기업애로사항도 청취되었다.(명진산업 등)

행자부는 경기지역, 부산·울산지역에 이어 

내년 1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끝장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의 규제개혁 노력이 전 지자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 번 해결되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파급효과가 큰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담당 : 지방규제개혁추진단 한성규 (02-210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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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02 (지방규제개혁추진단) 현장에서 집행되는 규제 길로틴.pdf [1.8 MB] 

평택시인구현황(2014년 11월말)

2014년 11월말 평택시 인구현황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에 먹을것이 없나보네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기관들의
매매점유율이 하락하더니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도
많이 하락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비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왕왕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쪼그라들었다면 증시의 급등락시
완충역활을 해줄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하여서,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비어간다는 것은,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싸움이 되어서
외국인들의 승리로 끝나 국부(國富)가
빠져나기에 기관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할 것이고요.

쉽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역량과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2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02-210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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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02 석간_(지역공동체과)_옥외광고물_규제_완화로_관련_산업_지원.hwp [33.0 KB]
  141202 석간_(지역공동체과)_옥외광고물_규제_완화로_관련_산업_지원.pdf [89.0 KB]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 안내

2015년 평택시 지방세제 개편안 안내

“여보, 고마워”… 갱년기, 눈 녹듯 사라지다.

“여보, 고마워”… 갱년기, 눈 녹듯 사라지다.

○ 경기도, 4일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개최
○ 올해 갱년기 부부 465쌍 등 930명 참여
○ 갱년기 극복 공모 수기, 프로그램 성과 등 발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2014년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은

갱년기 극복을 지원해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노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3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60대 부부 465쌍

930명이 참여했다.

​

프로그램은 1박 2일 부부캠프를 비롯해

갱년기 증상의 이해, 가족과의 의사소통,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자원봉사참여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노년기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자기점검과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참여 부부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춤, 음악 등 30팀에 달하는 자조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이번 평가 보고회에는 참여 부부 450여 쌍,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참여자 수기공모 발표, 프로그램 성과 및

자조모임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참여자 수기공모 대상은

성남시 최용욱, 박옥심 부부가,

최우수상은 여주시 이준호, 조경옥 부부,

우수상은 양주시 오세민, 김선희 부부,

우수기관으로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

이을죽 도 여성가족국장은

“행복한 갱년기극복프로그램은 인생의 절반인

노년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가족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오정임(8008-8519)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8519
입력일 : 2014-12-02 오후 6: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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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 행복한갱년기 부부프로그램 성과보고회.hwp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

예전에도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닌 재정정책에 의한
주가상승은 분명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관계자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주요국 증시들이
쉼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회복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배웠지요.

이처럼, 올바른 방향이 아닌
꼼수를 부려서 일시적인 경제 안정은
이룰수가 있지만, 끝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는 것을
증시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끝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0%↑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0%↑,

세 달 연속 하락

-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월에도 1%대 초반 상승률 지속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2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리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이후 세 달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 상승했으나 
전달보다는 0.2%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1.7%를 기록한 뒤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둔화하는 추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
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5.2%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11월과 비교해
각각 1.6% 및 1.3%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2.6%) 가격은 내렸으나,
축산물(0.7%)과 수산물(1.0%) 가격은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호박(46.7%)ㆍ
부추(42.9%)ㆍ풋고추(26.4%)ㆍ오이(23.0%)ㆍ
미나리(11.5%)ㆍ달걀(2.9%)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배추(-31.9%)ㆍ귤(-17.7%)ㆍ감(-27.9%)ㆍ
시금치(-15.5%)ㆍ무(-12.7%)ㆍ
바나나(-8.5%)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가격이 올랐으나
석유류 제품은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11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0.1% 올라
전달과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전달보다 0.5% 하락했다.

기재부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2% 내려가며 세 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락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세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12월에도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이어지며
올해 평균 1%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 1305억원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 1305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1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12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감사원 감사와 검찰ㆍ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가 406억원이었다.

부정수급 방법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건 미비' 67억원, '타용도 사용' 47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53억원),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순으로 많았다.

보조금 환수액이 1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파고들거나 선정 기준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다.

A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충분한 검토나 심사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ㆍ중복사업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B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C도로부터 보조금 75억원을 받아
집행하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인
'역사 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화부와 D도로부터 보조금 167억원을
받아 두 개의 보조금을 혼용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미정산 사례,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 없는 무단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원)은 완료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간 보조금이
정산ㆍ확정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ㆍ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2)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