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1.22일(금)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1차 협의회 ‘13.1.18일, 2차 4.12일, 3차 7.12일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정부 국정과제임)

ㅇ 상호금융 중앙회(관리이사 등)도
    참석*하였으며, 금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가
    안건 발표자로 참석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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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금․소․리」가 되어주세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행복한 외침!
「금․소․리」가 되어주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독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1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약칭 ‘금·소·리’) 
    총 250명을 모집

◦ 특히 기존 명칭(금융이용자모니터) 대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네이밍작업*을 통하여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13.11.4일 금감원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하여
  새 명칭 ‘금·소·리’ 부여

◦ 활동실적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
  금·소·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선정된 금소리는 
      금융소비자의 대표로서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지원자격)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

◦ (선발일정) ‘13.11.25.(월)부터
   12.6.(금)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선정결과는 ’13.12.31.(화)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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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합리적인 재보험거래를 위한 

재보험관리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핵심분야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고자, ‘05년 제정된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금번 다시 개정하였음

*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가입받은 

    계약(위험)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

◦이는 개정전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재보험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부족하고, 

 재보험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금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13. 8월 이후 업계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상기 거론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안을 작성하여, 업계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 

① 합리적 출재수수료 부과 

② 외국보험회사의 불법 재보험영업 규제 

③ 중개사 경유계약의 재보험거래선 관리 

④ 외국계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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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Ⅰ. 추진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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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1-25



□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ㅇ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ㅇ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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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hwp 131125_15시_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pdf

죽어버린 한국증시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많은 에널리스트들이 2014년의 대한민국 증시를
2500point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현재에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없어보이기에 2014년도 증시도
2013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가계부채나 외부의 충격이 닥친다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나
주가나 활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경제를 "심리(心理)"라고 합니다.
즉,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生物)이라는 뜻이지요.

지금의 경제심리는 모두가 어려워하는
겨울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며,
내년도 크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80년에서 90년 初반의
활력을 볼 수 있을까요.

 2013년 11월 25일 증권시황

한(Korea)-베(Vietnam) 공동위원회 및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

한-베 공동위원회 및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

- 원전, FTA 등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성과 가시화 -
- 인큐베이터 파크로 
  새로운 신흥국 협력모델 선보여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제4차 한-베 공동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1.23(토) 오후 베트남 껀터시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부휘황｣ 장관과
    제4차 한-베 공동위원회를 개최함.
    (*참고1 : 한-베 공동위원회 개요)

ㅇ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후속조치로서
    무역, 원전, 에너지･자원, 산업기술 등
    4개 분과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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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22 (25일조간) 아주통상과, 한-베 공동위 개최.hwp [3.0 MB]   1122 (25일조간) 아주통상과, 한-베 공동위 개최.pdf [1.1 MB]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기관이 

모두 한자리에!

- 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2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14～’16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11.25, 한국기술센터)를
    개최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추진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번 5차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예정

ㅇ 그간 정부가 기술이전·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한 결과, 공공硏의 기술사업화
    실적은 상승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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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22 (25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기술이전사업화 간담회.hwp [239.6 KB]   1122 (25일석간) 산업기술시장과, 기술이전사업화 간담회.pdf [320.1 KB]

현오석 부총리, "내년 '경기회복ㆍ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현 부총리, 
"내년 '경기회복ㆍ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5

                                  현오석 부총리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ㆍ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에는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ㆍ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2014년 경제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대내외 위험요인,
정책과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대가격 조정 등 정책제안들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로 턴 어라운드 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분수령에 놓여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ㆍ서민ㆍ자영업자에게
확산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보다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면
향후 몇 년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를 확산시키고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밝혔다.

그는 "올해 추경 등 정부 중심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본격화될 수 있도록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구조개혁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며 "국정과제와 정책성과가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 찾겠다"

현오석 부총리,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 찾겠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방문…

   "근로자 보호ㆍ근로조건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24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인천국제공항 내 (주)에어코리아를 찾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전일제를
반(半)으로 나누는 식이 아닌,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력단절 여성 등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인천국제공항 내
(주)에어코리아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는 외국 항송사의
탑승수속ㆍ출입국ㆍ수하물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그는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그간
당연시 돼 온 남성 전일제 중심의 고용구조와
장시간 근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육아에 시간을 쪼개야
하는 여성,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
제2의 출발을 희망하는 경력자 등에게
일자리를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임금ㆍ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의 말을 인용해 "현대 경제의
발전이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 뿐
아니라 가정에서 여성의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도 의존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100세까지 사는
신인류인 '호모헌드레드 시대'의 은퇴자에게
건강한 노후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간선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한다면 고용
선진국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선택제가 정착하려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관행ㆍ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력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시간선택제
직원의 전일제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 부총리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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