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2월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05


[참고]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20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20-1-8-28-2020-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2월 5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연안연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2월 5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

2020년 2월 5일,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2-05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2월 5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②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③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2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2020년 2월 재정증권 7.5조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1


[참고]
2019년 11월 18일(월) 서울경제,
「현금복지 퍼붓더니…2019년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등 제하 기사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49.html

2019년 3월 재정증권 10.0조원 발행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100.html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중 총 7.5조원의 재정증권(63일물)을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ㅇ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 단기 차입수단(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중 하나로 연내 상환 필요

2020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2020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0


[참고]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9년 12월 발행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1-2019-12.html

2019년 국고채 발행 현황 및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2020_24.html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20년 2월 111,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경제활력 제고와 
중단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30

[참고]
2019년 11월 6일,
범부처「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1-6-tf.html

2019년 11월 6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tf.html

2019년 9월 18일,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Ⅰ) 발표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tf_20.html

2019년 9월 8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64.html
​
2019년 9월 8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9/blog-post_75.html
​

□ 정부는 심화되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0년 1월 30(목) 14:00,
「제2기 인구정책 TF」출범회의를 개최함

[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 개요 ]
▪ 일시: 2020.1.30.(목) 14:00~15:30
▪ 장소: 정부 서울·세종청사 회의실
   (서울-세종간 영상회의)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15개 관계부처 1급, KDI 연구부원장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 - 2020년 공공기관 -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29


[참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_31.html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2/2018.html

2017년 공공기관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1/2017_83.html

​2016년 공공기관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4/2016_29.html

​2015년 공공기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2015_29.html

​2014년 공공기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2014.html

​2013년 공공기관 지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4/2013.html

​2012년도 공공기관지정 현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4/2012.html

​2011년 공공기관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4/2011.html

​2010년 공공기관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2/2010.html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2/2009.html

□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29(수)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019) 36개  → (2020년) 36개
* 준정부기관   : (2019) 93개  →
                      (2020년) 95개 (+2개)  
* 기타공공기관 : (2019) 210개 →
                      (2020년) 209개 (­1개) 
​
ㅇ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4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ㅇ 기존 공공기관 중 해산되었거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3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며
*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ㅇ 정원 증가, 신규지정 후 일정기간 경과 등으로
    여건 변화가 발생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0년 공공기관 현황(340개) 

2020년 1월 22일,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2020년 1월 22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22


□ 김용범 제1차관은
2020년 1월 22일(수) 11:00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2019년 성장률, 물가 등 거시지표와
최근 경기여건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별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2019년 담배 판매량 34.5억 갑, 2019년 담뱃세 11.0조원, 2019년 담배시장 동향

2019년도 담배시장 동향
- 2018년 대비 0.7% 감소,
  2019년 하반기 CSV 등 신종 전자담배 판매 급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22


[참고]
2018년 담배 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8_29.html


2019년도 담배 판매량은 34.5억 갑
2019년 담배 제세부담금은 11.0조 원

2020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2020년 전기차 1,820만원, 수초차 4,250만원 지원 -

2020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 승용 기준 최대 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20
​
1.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 개최계획
2. 2019년과 달라진 점
3.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4.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5. 보조금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