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창조경제위원회 개최
- 정부3.0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활성화」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5-29
정부는 5.29(목) 오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주재로
제9차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활성화」,
「공학교육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연계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 >
우선 지난 해 말부터 부처 협업사업으로
‘과학기술·ICT’라는 비타민을 사회 각 분야에
융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향후 기존 사업의 고도화보다는
융합 신산업·서비스 창출에 주력하고
② 대표성·상징성 있는
프로젝트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③ 출연연·과기특성화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④ 사업화 등 성과 가시화를 지속하며
⑤ 민간의 자발적 융합 붐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① 먼저, 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기존사업의 고도화 보다는
융합 新산업·서비스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미래부는
과제 기획 및 선도 시범사업까지만 지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실제 확산을 위한 본 사업은
협업부처 또는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참여주체 측면에서 기존에는
관계부처만 참여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커톤(Hackerton) 행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의 참신한
과제 제안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상향식(Bottom-up)의 공모와 함께
하향식(Top-down) 방식의 과제
‘기획기능’을 강화하여 창조비타민으로서의
대표성·상징성을 보유한 대형 스타
과제(‘창조비타민 플래그쉽 프로젝트’)의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③ 출연연 및 과기특성화대학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R&D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과제 기획부터 종료까지 출연연(23개) 및
과기특성화대학(5개)을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고, 출연연 등의 창조비타민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④ 또한, 법제도 개선·창업·기술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한다.
공공재 성격의 과제는 시범 검증·확산
사업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민간재 성격(사업화 가능)의
과제는 솔루션 등을 완전 공개하고,
사업기획부터 특허 출원·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며, 유망 성과물에 대해서는
엑셀러레이터 매칭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⑤ 아울러, 과학기술·ICT의 유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민간의 자율적인
융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전권회의
기간 중 성과물을 전시하고, 현장방문 등의
각종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6개월여간 도출된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사업 성과물의 공개·확산, 성과물 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가속화해 간다는
방침이다.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안행부·미래부) >
두번째로는 안행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해 6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3.0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환경을
개선해 왔다.
그 결과 개방형 데이터 셋(Data Set)은
’13.9월 1,376개에서 ’14.5월 7,794개로
증가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Open API 이용건수는 ’13년 월 평균 817건에서
’14년 4월에는 평균 1,826건으로 증가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창업 관련 현장 애로사항
조사 결과 민간 수요가 높은 실생활 관련
정보(건강정보, 채용정보 등)가 부족하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자료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날씨 정보 등에서
공공의 유사한 무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사업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가 공동으로
① 민간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② 데이터 기반 창업 아이디어/예비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 강화
③ 데이터 서비스 공정경쟁환경 조성
④ 빅데이터의 각계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① 우선,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DB의
품질 진단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용자 수요 및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이
높은 민간 DB를 중점 발굴하며,
Open API 외에 비용·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계판독이 가능한 원천 데이터(Raw Data)
방식의 개방을 병행한다.
② 특히, 안행부와 미래부가 손잡고
각종 공모전, 예비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데이터 기반 Start-up에 대해 멘토링, 사업화,
판로개척 지원, 홍보 등 창업 단계별/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타기업을
금년에만 10개 이상 집중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③ 또한, 안행부는 그간 민간 데이터
서비스기업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민간영역 침범 방지 및
민간시장 확대를 위해 공공의 직접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금년 하반기 중으로 수립·배포하기로 하였다.
④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 예보,
유통 빅데이터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시범 과제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3.0과
창조경제 간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정부3.0의 성과 도출 및 창조경제의
기반 확충이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공학교육혁신센터-창조경제타운
연계방안(교육부·미래부) >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 방안은 공과대학생들의
공학 실무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연계시켜,
대학의 예산 사정 및 인지도, 지리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과대학생들이 아이디어의
특허화, 산업체 등의 멘토링, 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들을 창조경제타운에
등록하도록 하여, 창조경제타운 참여
기업들이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고, 특별상이나 인턴십
기회 부여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동 방안을 통해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참여 동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예비 창업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기업들은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자기 기업에 필요한 공학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40530 설명
(조직기획과) 소방조직_기능위상_축소_우려_관련.hwp [3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