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

2013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분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18

2013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중에서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비중 현황과 판매수수료율 세부 자료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 백화점 및 TV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3-12-18


2013년도
백화점 및 TV 홈쇼핑사
판매수수료율 수준 공개 중에서


별첨 :
1.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비중 현황
2. 판매수수료율 세부 자료에 관한 자료

안전행정부 인사실, 정부3.0 선도를 위한 사전 정보공표 확대

안행부 인사실, 
정부3.0 선도를 위한 사전 정보공표 확대 

- 공직박람회, 공무원 총조사, 
   연도별·시험별 시험위원 명단 등 
   유용한 정보 다수 포함-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 인사실은 보유 중인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없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공표 목록을 기존 22개에서
약 100여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사전 정보공표 목록 확대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공공정보 이용효율을 높임은 물론,
정부가 가진 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정부 3.0에 걸맞는 소통과 공유의
행정실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전 정보공표 목록은 안행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정보공개 항목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인사실 내부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용한 인사행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함으로써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확대 공표하는 정보는
인사정책, 공무원채용, 교육훈련, 보수,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원하는 분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 사전 정보공표 목록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채용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관련 제도와 시행공고, 역대 기출문제,
전년도 시험위원 명단 등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험위원 명단의 경우 5, 7, 9급을
구분·제공하여 등 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역대 기출문제는 연도별·시험별로 구분하여
제공중이며, 향후 이를 과목별로도 정리·게시해
특정 과목의 연도별 기출경향 분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직박람회의 경우 2013년 부산, 강원,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어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나, 짧은 박람회 기간이 종료되면 
채용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목록공표로 365일 전국 어디서나
박람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등
정보 접근권이 향상된다.

또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통해
전체공무원의 연령대별 인원, 채용, 휴직,
학력, 자격, 가족, 통근 등 공무원의 전반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시대별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지난 자료를 정리·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계와 민간에서 연구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 채용현황, 여성공무원 현황,
공무원 수당·보수·여비현황 등 정확한 통계
정보도 함께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인사실은 앞으로도 그동안 청구된 정보공개
목록을 분석하여 국민들이 빈번하게
공표 요청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도,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주요 인사정보의
 선제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정보 이용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표된 정보는 일반국민, 학계에서 벤치마킹,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등 신규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인사정책과 최명진(02-2100-1711)

	131219_참고 (인사정책과)_안행부 인사실, 정부3.0 선도를 위한 사전정보공표 확대.hwp 131219_참고 (인사정책과)_안행부 인사실, 정부3.0 선도를 위한 사전정보공표 확대.pdf

막고, 줄이고, 지키고!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

“막고, 줄이고, 지키고！”
(재난은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 

- 안행부,「2013 안전문화대상 및
  안문협 전국대회」개최-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12월 17일(화) KINTEX(경기 고양시)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하, 안문협)
  중앙·지역 민간위원장, 위원,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안전문화대상 및 안문협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방, 중앙·지역 안문협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문화운동 유공자·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안전문화를 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홍보관 운영, 뮤지컬 공연 등이 펼쳐졌다.

안전문화 홍보관(11개 기관)은 
산업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사회안전 등
4개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안전운전 체험 시뮬레이터’(도로교통공단),
‘정전시 응급처치 요령’(전기안전공사),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 체험’(경찰청)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열렸다.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식품안전)
근절 등을 내용으로 구성 된 「정말 정말
후회합니다」 뮤지컬 상황극(동서대학교
임권택예술대학 뮤지컬팀)이 공연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일으켰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안전조끼」를
착용하여 단합되고 일체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안문협 회원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다함께 안문협의 슬로건인
「막줄지」를 외치며 안전문화운동
실천의지를 다졌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안전문화 유공자·단체(유공자 13, 단체 7)에게
정부포상을 시상하였고 안전문화홍보대사에 대해
위촉패를 수여하였다.

안전문화 대상(대통령표창)은 
부산광역시(빅데이터 활용으로 손상사망률 감소), 
대전 대덕구(교통·생활안전시스템 안전진단),
가스안전공사(안전문화 3드림운동(안전드림, 
나눔드림, 행복드림))가 수상하였고,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은
대구광역시(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
경기도 안양시(찾아가는 눈높이 생활안전 예방교육),
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 교통사고
ZERO를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울산지역공단연합회(영세 및 산재다발사업장
안전보건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수상하였다.

이번 유공 사례는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통해서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문화홍보대사(5명)는 안전문화 운동의
취지를 공감하여 흔쾌히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안전행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인식하에
예방적·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안문협은 이러한 사전예방 안전 패러다임의
맥락하에 출범하였고, 안전문화운동 로고 및
9대 실천과제를 선정·발표하였으며
그간 다양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국민행복의 시작점은 국민 안전에 있고
국민안전의 최종 종착지는 안전문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서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안전문화운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안전개선과 김범석(02-2100-3657)

	131218_(안전개선과)_안전문화대상_및_안문협_전국대회(최종).hwp 131218_(안전개선과)_안전문화대상_및_안문협_전국대회(최종).pdf

학교 식중독, 이젠 꼼짝마!

학교 식중독, 이젠 꼼짝마!
- 안행부, 협업우수 11개 기관 선정·포상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 17(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정보공유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학교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연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마트폰 하나로 소유주 자동차의 사고이력, 
자동차세 체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다.

식약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를 공유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학교에 통보·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14.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8년도에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나,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정보를 영양사가 수작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력이 누락, 지연되는 등
 경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약처에 ‘학교별(3500여개) 식재료 납품정보’를,
식약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식중독
발생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어,

식중독 발생 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위험 식재료를 납품받은 학교에 ‘즉시’
경보를 전파하여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게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사고, 침수, 주행거리 등
차량 관련 필수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토털이력정보조회’ 앱을 개발하여
금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안행부, 보험개발원,
자동차정비사업조합회 등 자동차 관련정보를
보유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1달여 만에
4만 8천여 건의 자동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였다.

그동안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사고·침수차량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
대포차 등을 속아서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 우수기관 포상은 각 기관이 추천한
152개의 협업사례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각각 대통령표창(식약처, 국토부),
총리표창(안행부, 농촌진흥청, 대구광역시, 경기도),
안행부표창(관세청, 해양경찰청, 통계청,
산림청, 충청남도)이 수여되었다.

시상식에 이어 9개 행정·공공기관이
각 기관에서 공유 가능한 정보현황 및
 공유방법·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이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보유기관에서는 보유정보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부족하고,정보 수요기관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보를 보유한 기관,
공유방법 및 법·제도적 제약 등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수요가 많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합동으로
 수요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정부 3.0’이 추구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벽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소통·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협업행정과 정준우(02-2100-1869)

	131218_(협업행정과)_협업_우수기관_포상_및_정보공유_설명회(최종).hwp 131218_(협업행정과)_협업_우수기관_포상_및_정보공유_설명회(최종).pdf

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앞으로 자치단체 빚 보증 함부로 못한다.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등도 보증에 포함, 엄격히 관리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외 보증, 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단체의 보증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지매입 확약,
토지리턴제 등 방식의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결과(‘13.6,’13.12) 등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보증사업을 엄격히 관리키로 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일지라도 
자치단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현재 우발채무 현황과
향후 5개년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일체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도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잠재적인
재정위험 요인인 우발채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최근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었던 부채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출자출연기관법」
제정(‘13.12, 국회제출)을 추진 중에 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길주(02-2100-4117)

	131218_참고 (재정정책과)_지자체_채무보증_관리_강화(최종).hwp 131218_참고 (재정정책과)_지자체_채무보증_관리_강화(최종).pdf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정부3.0 추진지원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정부3.0 추진지원

- 2015년까지 연간 2천명으로 확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18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소통·협력을 확대하고, 국정·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그간 연 평균 283명(외부임용 포함)에
불과했던 인사교류를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거나 정책과 현장의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정부 인사교류 인원을
690명으로 확대하고 2015년부터는
연간 2000여명 이상을 목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국·과장을 포함한
전 직급에서 중앙부처간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교류까지 확대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사교류가
개별부처 차원에서 5급 이하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류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도
여전히 남아 있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국장급 140명(현재 91명),
과장급 150명(현재 26명),
담당급 400명(현재 166명) 등
총 690명에 대해 인사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12월 현재, 이미 481개 직위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3개 직위는
기관간 교류협의가 완료되어 연말·연초
기관별 인사시기에 맞추어 실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추진된 (교류예정 포함) 
주요 교류직위 사례를 보면,

우선, 기관간 협력이나 
전문성이 상호 요구되는 분야에서

식품안전관리 및 농산물안전관리
연구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식품위해평가부장과
농진청 농산물안전성부장이,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의 인적자원개발과장이,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GMO)의
환경·식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안전성 증진방법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와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 과장 직위가
인사교류 된다.

또한, 정책과 현장 경험의 
접목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체국 보험사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경험이 풍부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장과
실제 우체국보험 운영을 총괄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보험사업단장이,

고용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중앙·지방간 일관된 고용정책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센터장과
고용노동부 경기 고용센터소장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기업환경 개선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장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
직위가 인사교류 된다.

참고로, 올해 이미 인사교류를 실시한
사례들에서 기관간 협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금년 5월 국제행정발전지원관 직위에
미국 공사를 지내면서 폭넓은
국제인적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교부 소속 
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후,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며
UN 공공행정포럼 유치 및 준비,
새마을 운동 세계화, 전자정부 수출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유·무상 대외원조를 각각 담당하는
기재부의 개발협력과장과 외교부의 
개발협력과장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유·무상 대외원조사업(ODA)간 중복해소 및
연계 사업 발굴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직위에 교류 임용 중인
최재영 과장은 “그동안 외교부와 기재부간에
ODA 사업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 중에 있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및
성과급 지급시 인사교류 전 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동일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승진예정인원의 20%내에서 인사교류자를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진입의 의무적 절차인
역량평가에 타기관 근무경력(4급 1년 이상
또는 재직 중 2년 이상)을 응시요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은 인적자원의 교류를 통해
정부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며

“한 부처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서
일한다는 것은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에게는
보다 폭 넓은 시각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바라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심사임용과 천준호(02-2100-1727)

	131217_석간_(심사임용과)_인사교류_대폭_확대(최종).hwp 131217_석간_(심사임용과)_인사교류_대폭_확대(최종).pdf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7





□ (현황)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중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하였음


* <민원사례>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중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B모집인에게 해당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도록
 요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18_조간_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hwp 131218_조간_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지도.pdf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

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8




☑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최근 사전예고 하였으며,

’14년에 동 회계이슈 관련회사에 대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임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13.7.18. 브리핑) 자료 참조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는 
①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 4개이며,

회계이슈 발표에 따라 관련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131218_석간_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PDF 131218_석간_2014년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발표.hwp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8




금융감독원은 ’13.12.20.(금)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 예정

* 매년 결산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개최.
  감독당국의 결산감사시 유의사항 및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

-2014년도 회계감독 관련 주요사항,
  회계투명성 평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외감법규* 개정 동향,
  감리지적사례 등을 설명하고,
  2013년도 기말감사시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할 예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31219_조간_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hwp 131219_조간_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pdf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돈하고 관련된 실수를 되돌리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더욱 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면에서,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 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례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할 것이기에 외국인들도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좋다 할 것입니다.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 -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2-18

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소송 자제해야"

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존중… 소송 자제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정부는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기재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 법제처ㆍ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번 판결이 경제와 고용,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그간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손익계산보다는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불합리한 임금체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또 '임금체계 개편방향'과 관련해 "미래 임금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 및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 시간 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노사신뢰와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년(2014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0만명으로 확대

내년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0만명으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18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내년부터 1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올해 1431억원보다 512억원(35.8%) 증액한 1943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만2000명이었던 지원대상도 내년에는 2만8000명(38.9%) 늘어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해 지원하는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이다.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인정돼 수혜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3만3000명의 학생에게 424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현재 15% 수준인 교외근로도 2016년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ㆍ교육기관 등의 일자리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등 전공일치형 일자리 5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교내근로는 시간당 6000원, 교외근로는 시간당 8000원 수준인 시급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우수 중소기업 등의 대응투자를 지 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인상 규모는 10%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내년에는 대학생이 다문화ㆍ탈북 학생의 멘토 역할을 맡는 '다문화 멘토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대학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근로장학금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대학별로 연중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044-215-7251)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