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6


□ 내년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ㅇ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26일(화)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동법 제16조의 국민참여 규정*에 근거하여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고,

ㅇ 국민의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예산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은 내년 1～2월에는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4월까지 분과별로 제안을 받으며,
    내년 7월말까지 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품목.세율 확정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 ｢2018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ㅇ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계속지원
ㅇ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기조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6

제천 복합건물 화재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구성

제천 복합건물 화재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구성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 현장대응지원단 구성·운영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12-2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현장대응지원단(제천시청 5층 회의실)을
구성·운영 한다.
​
현장대응지원단은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김광용 국장)을 단장으로
6개 기관이 참여하며, 현장지원총괄반, 언론지원반,
의료 및 장례지원반, 이재민 구호 및 심리지원반,
부처협업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참여기관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충청북도이며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담당 : 사회재난대응과 강성희(044-205-5254) ​

[참고]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로
사망 29명 사망, 37명 부상이라는 엄청난
화재사고였지요.

2017년 12월 14일, 코스닥(KOSDAQ)상장 예비심사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년 12월 14일(목)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

ㅇ 상장예비심사 승인기업 4사

-  일반상장(3사):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주)링크제니시스
                   (주)제노레이

- 합병상장(1사): 신영해피투모로우제3호기업인수목적(주)
                   (합병대상법인: (주)유에스티)
               

로보로보(215100) 주가(2017년 12월 26일 기준)

2017년 12월 26일 기준
로보로보(215100)
주가입니다.

로보로보는 하나머스트4호스팩이
합병을 하면서 상장되었으며,
로보로보는 (로봇)학습교구 사업을 펼치고 있네요.

하나머스트4호스팩 개요

로보로보 회사 개요(자료=홈페이지)

에이프로젠제약(003060), 에이프로젠H＆G(109960),주가(2017년 12월 26일 기준)

2017년 12월 26일 기준
에이프로젠제약(003060),
에이프로젠H＆G(109960)
주가입니다.

에이프로젠제약은 상호가
건풍제약->신동방메딕스->
건풍제약->한국슈넬제약->
슈넬생명과학->에이프로젠제약으로
변경되었군요.



에이프로젠제약, 에이프로젠H＆G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퓨쳐스트림네트웍스(214270), 아이지스시스템(139050), 동양네트웍스(030790), 옐로모바일 관련

옐로모바일이 증시에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퓨쳐스트림네트웍스(214270),
아이지스시스템(139050),
동양네트웍스(030790),
주가입니다.

⁠[참고]

옐로모바일 주가(자료=Pstock)

시스웍(269620), 코스닥(KOSDAQ)신규상장(2017년 12월 26일)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7년 12월 21(목) (주)시스웍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상장일 ’17.12.26)을 승인하였으며,
매매거래는 ’17.12.26(화)부터 개시함​

시스웍은 공모가액이 2,800원이지만
액면가가 100원이군요.
5000원짜라로 환산하면 
주당 공모가액이 ￦140,000이라는 뜻인가요.

X-Mas에도 중화권(中華圈), 일본, 러시아는 증시가 열렸지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X-mas를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쉬는데,
2017년 12월 25일 X-mas에도 변함없이
중국과 대만, 일본, 러시아는 증시가 개장을 했지요.

허나, 중국과 대만, 일본, 러시아 국민들은
X-mas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중국권과, 일본, 러시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X-mas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지금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것을 보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기에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수도 있고요.

문제는, 국제원자재 시장의 거래소를
미국과 영국이 통제하고 있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2위의 경제력을 넘어서
세계1위의 경제력을 꿈꾸는 중국이,
세계1/3이라는 인구를 가진 중화권이
국제원자재 시장의 거래소를 갖고 싶을 것이기에요.


2017년 1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