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3일 월요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5-23



□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간 
정책협의회 본격 시작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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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검토 워크숍 개최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검토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5-23




기획재정부는 23일 국고보조금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검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4∼25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국고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의 실무자가 보조사업관리와 과제관리,
집행관리, 시스템 연계 등 4개 과제별로
집중 토의를 벌인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시스템이
560개 기관과 연계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사용자가 22만여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사용자협의회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공공기관 76개 기관)

부정수급방지공동협의회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기관)

금융기관협의회
(금융결제원, 17개 은행, 8개 카드사)

연계기관협의회
(행자부, 교육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3개 기관)




기획재정부는“이번 워크숍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7월부터 본격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17년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예산교부,
자금집행 등 집행관련 부문은 내년 1월 먼저 오픈하고,
부정수급방지, 정산, 통계 등 전체 기능은
내년 7월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시스템 추진단
홈페이지(www.gukgobojo.kr)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 개혁의
한 축이다.
시스템 사용자인 업무 담당자들이 정부3.0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2016년 상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2016년 상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5-23












금융사회의 또 다른 면

오늘은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어서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했지요,
교육이 오후 4시게 끝나서 집으로 왔는데요,

집에 있는 Com에는 공인인증서를 깔아놓지 못해서
여려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봤지만
신규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규 재발급을 받지 않고서는
Com에 공인인증서를 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까운 곳에 은행이 없어 이용할 수가 없다면,
Smart Phone 공인인증서를 Com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면
Phone 뱅킹을 이용할 수가 없다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지만
가지고 있던 것의 일부가 사라져버리면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 되었지요.

또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수가 없게 되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한것은 금융사회의 또 다른 면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금융은 더욱 더 진화하고 세분화되면서
금융사회의 모습도 진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 펼쳐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대위,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6-05-22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개최된 ‘제17회 화성 효 마라톤대회’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 범시민 서명활동을
펼쳤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회 화성지부 등
사회단체에서도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에 동참 했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원의 세수가 줄게 되고,
도로 확장․건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화기반 시설 건립에 차질에 발생해 그 피해는
62만 화성시민과 지역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에
개편안 시행 반대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매년 2,7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던 시와 시민들의
활동이 물거품이 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일 뿐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불교부단체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중차별을 받게 된다”며
“교통, 환경문제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해결해야 된 현안 사업이 산더미인데
매년 수 천억의 세수를 뺏긴다면 다시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개편안 시행에 반대했다.


화성시 통리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호 등
관내 49개 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3일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서명운동이외에도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개편안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20일 병점역 앞에서
(사)한국예총 화성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등
화성시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