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곳 A등급…"S등급 없고 DㆍE등급 늘어"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곳 A등급,

"S등급 없고 DㆍE등급 늘어"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울산항만공사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 건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8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

최우수 성적인 S등급은 한 곳도 없는 반면,

A등급은 크게 줄고 DㆍE등급은 늘었다.

​

기관장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가 E등급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

강소형기관 가운데 2개 기관만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금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95개에서 올해 87개로

줄었다.

평가대상 30개 공기업 가운데

S등급과 A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B등급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가 부진했고

안전 관련 기관을 집중 점검한 데 따른

결과"라며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가운데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선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하게

반영했고, 재난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사고 예방노력과 대응체계를

중점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안전관리 노력과

재무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부족한 부분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하락하고 사업 구조조정이 미흡한 점이

낙제점을 받은 배경이 됐다.

​

원칙적으로는 이번에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

한국수력원자력(주)ㆍ한국거래소ㆍ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ㆍ한국철도공사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ㆍ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ㆍ

한국기상산업진흥원ㆍ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0개 기관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주)ㆍ

한국동서발전(주)ㆍ한국세라믹기술원ㆍ

한국전력거래소ㆍ한국중부발전(주)ㆍ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

경고 대상도 원칙적으로는 16개 기관이었으나,

이 중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경고 조치를 피했다.

​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선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한 한국전력공사ㆍ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선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

아울러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 예산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선

1% 이내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

기재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이달 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8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경영평가는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됐던 기간에 이뤄지다

보니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며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3,5554)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말씀자료

현 오석 부총리,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 최소화할 것"

현 부총리, "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 최소화할 것"

- 경제관계장관회의…

  "7월부터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의무 반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7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세월호 사고에 따른 고용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민생안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고용시장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흐름의 개선세가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금융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기술서비스업에
대해선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선 원활한 전직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업종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고용동향 및 특징'과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과제
 고용영향평가 결과',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각 부처가 다음 달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ㆍ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정책을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이 도출됐다.

그는 "올해 안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로 벌이고,
고용영향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튜닝산업'과 관련해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지만,
국내 튜닝산업은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가 미비한데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핑카ㆍ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대상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되, 불법 튜닝이나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해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해
보급하겠다"면서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등
지원제도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선
"작년 11월부터 산ㆍ학ㆍ연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올해 3월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야별로
2020년까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이 발표됐지만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제팀의 변화로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부채상위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대상 6개 기관 성과급 50% 삭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8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기관 등급분포와 평가내용 등등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기관 등급분포와
평가내용 등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8




[참고 1] 평가결과 등급분포
[참고 2] 주요 관심기관(25개) 평가내용
[참고 3] 경영평가단 현황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앞당겨진다.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앞당겨진다.

- 9·7급 필기시험 채점 소요기간, 
  당초 공고대비 16%, 22% 각각 단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8




올해 국가직 9급 및 7급 응시자들은
보다 빠른 시기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합격자
발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올해 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를
당초 공고된 일정(7.9.수)보다 13일 앞당겨
6.26.(목)에 발표하고, 7.26.(토)시행예정인
7급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도 당초 10.2.(목)에서
15일 앞당겨 9.17.(수)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와 응시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조정점수제 등 복잡한 채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채점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그만큼 수험생들은 불편을 겪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채점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특히, 금년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구축·활용,
필기성적 사전 공개제 시행,
답안지 전산 판독시스템 개선(OMR→OCR방식)
등을 통해 채점 소요기간을 당초 공고대비
16~22% 줄이는데 성공했다.
올해 9급 응시인원은 11만 7천여 명이며
채점 소요기간은 68일이다.
이는 응시인원이 6만 3천여 명이던
2002년(69일) 이래 가장 최단기간이다.
7급의 채점 소요기간은 53일로,
채점기간이 가장 짧았던 2000~2002년의
62일 보다도 9일이 더 짧아진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올해는「공무원 채용시험 혁신의 해」“라며
“특히, 채점 소요기간 단축 성과는 수험생
여러분께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관리 기반 하에서 수험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6.26.(목) 09:00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 채용관리과 한현덕 (02-210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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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18 즉시 (채용관리과)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앞당겨진다.hwp [82.5 KB]
  140618 즉시 (채용관리과)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앞당겨진다.pdf [198.8 KB] 

전국 40만 개 수질오염원 조사, 정보공유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국 40만 개 수질오염원 조사, 
정보공유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 7월부터 운영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8

안행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오는 7월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를 공유하여 물샐틈없는 

환경오염원 조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별 정화조,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연 1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수질오염원은 

40만여 개, 조사항목도 260개에 달해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실시하는데 4개월 이상 

소요되며, 현장점검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군구행정정보 

시스템(새올)의 전국수질오염원 

인·허가 정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조사·제출 업무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오염원 조사의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오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배출시설규모, 오염발생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환경부는 

이를 활용하여 하수 미처리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여부, 허가·신고한 

축산농가 운영현황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안행부에 피드백하므로 

양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항목별로 50~90% 수준인 

조사결과 신뢰도가 평균 85%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사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기존 년 1회 공개하는 

조사결과를 점진적으로 반기별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기본계획 수립(환경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등 

물 관리 정책을 더욱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협업행정과장 박덕수 (02-2100-1867) 

첨부파일

  

• 140619_(협업행정과)_협업을_통한_환경오염원조사_효율화(최종).hwp [122.5 KB]
  140619_(협업행정과)_협업을_통한_환경오염원조사_효율화(최종).pdf [216.5 KB] 

 

국민행복 위해 지역공동체 복원 나선다.

국민행복 위해 지역공동체 복원 나선다,
- 안행부,
 「2014 지역공동체활성화 포럼」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8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공동으로 6월 19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침체되어 있는 

국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맞물려 약화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가치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세대간 소통단절’, 

‘도시의 소외, 농촌의 공동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역공동체의 해체에서 

기인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에는 국민 대통합과 

국민 행복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현장 활동가, 학계 및 연구기관,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들간의 

다양한 정보 교환과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행사 첫 순서로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가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되며, 곧이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민대통합 방안“을 주제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뒤이어,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안전행정부가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도적 기반마련 

차원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에 

대해서 중점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최홍재 국민통합

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체가 

복원 되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 배려, 

소통, 협력, 나눔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국민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국민대통합의 취지와 같다”고 

말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이인재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차원의 각종 사회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조인창 (02-2100-2812)  

첨부파일

  

• 140619_(지역공동체과)_2014_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_개최.hwp [212.0 KB]
  140619_(지역공동체과)_2014_지역공동체활성화포럼_개최.pdf [618.7 KB]

관계부처 협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한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한다.

- 독도생태, 산양, 제비동자꽃 공동복원 추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18

앞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등 국가보호종에 

대한 부처간 통계불일치, 중복투자 우려가 

사라지고, 정보공유, 공동복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환경부·해양수산부·문화재청·

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가보호종 

보호·복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6월 12일 차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처간 소통 부족,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처별 증식·복원 사업 중복, 

통계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국가보호종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국민들 입장에서도 하나의 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멸종위기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희귀식물로 불리고 있으나 

각 기관이 어떤 보호·복원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그 종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연구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간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국가보호종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근거 : 부처 공동훈령)를 구성하여 부처별 

중복종에 대한 증식·복원계획 공유, 

예산편성 협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호종에 대한 ‘국가보호종 포탈’을 

구축하여 부처별 증식·복원 추진상황, 

관련 통계 및 연구성과 등을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간 공동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보호종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강화하는 정부3.0의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공동복원 사업 등의 성과를 

올해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2)*’에 소개하여 

우리 정부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장 이정민 (02-2100-3433) 

첨부파일

  

• 140619_(조직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한다.hwp [4.6 MB]
  140619_(조직진단과) 관계부처 협업으로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복원한다.pdf [569.3 KB] 

Mistrust(불신)의 완결판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고 우리증시가
불신의 늪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국가정책을 믿지 않고,
많은 투자자들이 증시를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지 않는
불신의 벽(壁)이 높아진다면 지금까지
소요되었던 비용이나 노력 보다 횔씬
더 많은 시간과 댓가가 필요하기에
불신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열린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자금에 여유가 있었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경제정책에 믿음을 갖고 인내 
할 텐데요.

불신이 싹터 있기에
오늘의 증시하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냉소(冷笑.synical smile)와
조소(嘲笑.ridicule)를 보내게 되지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경제를 혹은 증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불신이 싹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18일 대한민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