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ㆍ기금 390조9000억원 요구…
올해대비 4.1%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7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ㆍ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조5000억원(4.1%) 증가했다"고
밝혔다.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 수 총량 관리,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복지ㆍ교육ㆍ문화ㆍ국방 등
8개 분야는 올해대비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ㆍ산업ㆍ농림ㆍ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 요구액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늘어났다.
교육 분야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했다.
문화 분야 요구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늘었다.
환경 분야 요구액은 수질 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의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했다.
연구개발(R&D) 분야 요구액은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산업 분야 요구액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5.3% 줄었다.
SOC 분야 요구액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고려돼 올해보다 15.5% 감소했다.
농림 분야 요구액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 데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면서 1.5% 축소됐다.
국방 분야 요구액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했다.
외교ㆍ통일 분야 요구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늘어났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했다.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요구액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이 반영돼 6.8% 확대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을 통해 국민이 재정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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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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