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다변화 원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3년 연장하기로 의결
-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3

□ 정부는 2019년 5월 3일(금)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ㅇ「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등
    4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참고]
2019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1_1.html

실업률, 정말 맞는것일까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소 등등에서 수 많은 통계들을
발표하는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바가 달라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지요.

미국의 실업률이 3.6%로 50년만에 최저기를
기록해서 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야단들이지만, 언론이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노숙자, 불법체류 이방인, 장애가 있는 분들,
고령자, 여성, 실업자인 분들도
미국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자료=bloomberg]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지만
우리나라 실업률은 미국 보다 더 낮은데 모두가
정부의 발표하는 통계에 고개를 끄덕일까요.

[참고]
2019년 3월 고용동향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3_48.html

실업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
공공기관, 연구소, 언론, 여론조사 기관, 각종 단체 등등에서
발표하는 통계치에 여려분들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는지요.



[참고]
2019년 5월 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vs.html


2019년 5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수원고등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준공식 개최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준공식 개최
-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경기 남부지역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3


□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는 
ㅇ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3,924㎡에
   총사업비 2,133억원, 연면적 69,011㎡,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축되었으며,

ㅇ 신설 개원한 수원고등검찰청과
    기존 노후청사에서 이전한 수원지방검찰청이 입주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겨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3

□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조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세법상 애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다.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찾아 정부지원 방안 논의

지능형 로봇 분야의 시장창출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 공공구매 확대 검토
- 투자카라반, 기업현장 찾아 정부지원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2

[참고]
관계부처 합동,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 가동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7/blog-post_6.html


ㅇ 관계부처‧기관* 합동「투자지원 카라반」은
    2019년 5월 2일(목)  로봇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로봇 분야의
    시장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로봇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추경 TF2차 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장에서 개최

추경 TF 2차 회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에서 개최
- 미세먼지는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
- 추경의 신속한 확정으로 미세먼지 저감 지원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2


[참고]
범정부 추경 TF 구성 및
범정부 추경 TF 1차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tf-tf-1.html

□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內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에서
범정부 추경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1급 등 참여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규제입증책임전환제 실시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일반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대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02


□ 2019년 5월 3일(금)부터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으며,

ㅇ 그 결과,
   국민생활ㆍ기업활동과 밀접한 외국환거래 분야에서는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
   이 중 32건을 폐지ㆍ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 3월 27일,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

[참고]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3/2019-3-27-11-10.html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6-4_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