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1일 목요일

휴가철 펜션 예약시 위약금 규정 꼭 확인 하세요!

휴가철 펜션 예약시 위약금 규정
꼭 확인 하세요!

○도, 펜션이용 전 위약금 규정 확인 당부
○지난해 숙박업 상담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 486건 접수
○7월에는 89건, 8월에는 123건으로
   여름휴가철에 집중
○도, “소비자분쟁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할 것”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펜션 등 숙박업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매년 여름휴가철, 펜션 등 숙박업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 관련 소비자상담 총 608건 중
위약금 관련 상담은 486건이었으며,
이 중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는
각각 89건, 123건 등 총 212건(전체 대비
43%)의 위약금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강승호 공정경제과장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취소를 거부하면
1372(일상처리)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5-06-11 오전 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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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병원 방문한 남경필 지사, “의료진.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려”

수원병원 방문한 남경필 지사,
“의료진.지역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려”

○ 11일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수원병원 방문.
    준비상황 점검, 의료진 격려
○ 수원병원, 일요일까지
    이동형 음압병상 18개 추가 설치. 총
    30개 음압병상 준비
○ 남 지사, “동요하지 않고 협조해 준
   수원병원 인근 주민과 메르스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드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메르스 중점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메르스 대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남 지사는 11일 오후 2시 수원병원을 방문,
유병욱 수원병원장으로부터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수원병원에는 일요일까지
이동형 음압병상 18개를 설치 완료해
총 30개의 음압병상을 마련,
메르스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원병원 주변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일부러 걸어왔다.”면서
“집중치료센터가 설치됐는데도 전혀
동요하는 모습이 없이 협조가 잘 되고
있었다.
수원 병원 인근 주민께 꼭 감사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메르스 확산을 막아낸
후에는 어떠한 질병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닥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접 와서 보니 의료진들이
심리적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것 같다”며
“어려운 여건인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의 대책을
준비한 것에 대해 의료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메르스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양리 메르스집중치료센터 센터장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수원병원이 예상보다 준비가 잘 갖춰져
있다.
외래기반 거점병원에서 유사증상자를
진료하고, 확진자나 유증상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해서는 격리원칙을 지키며
수원병원에서 진료하는 경기도의
현 시스템이야말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배 수원병원 진료부장은
“의료진들도 3개조를 짜서 메르스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만반의 준비와
마음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남 지사는 곧장 N95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장구를 갖추고 격리병동인
6병동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D레벨의 보호복을 입고
준비 중인 의료진을 만난 남 지사는
힘들지 않느냐고 말을 건냈고 의료진은
“괜찮다. 메르스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이날 가족들의 감염이 우려돼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별도의 숙소를 마련했다는 병원관계자의
보고에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 환자의 진료시간이 늘면 현재의
D레벨 보다 한 단계 높은 C레벨 보호복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도가 보유한
C레벨 보호복 등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물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5-06-11 오후 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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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화성시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
서울의료원으로 이송

모니터링 대상자 모두 103명,
20명 줄어
 
                  화성시      등록일    2015-06-11




화성시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30대, 여)와 10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B씨(30대, 여)는 서울 격리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남편 병간호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번 확진자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향남 연세소아과에서 아들과
함께 진료 받고 향남 태평양 약국을 경유해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사와
간호사, 약국 직원과 방문자,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9일 새벽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10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5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동일 병동에 입원해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아버지를 간호한 이력이 있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시 모니터링팀의 지속적 관리를
받아왔다.
 
지난 5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속편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내방 후 본인의 자동차로 귀가해
자가 격리 상태로 지내오던 중 지속되는
미열로 지난 7일 동탄보건지소 직원이
방문해 검체 채취 결과 1차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가 방문한 병원은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환자 등 모두 10명이 있었으며,
약국에서는 4명의 방문객과 약사를 포함해
5명이 있었지만 4분 체류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마스크를
이중착용하고 있던 간호사들과 약국
접촉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근접 접촉이
없어 접촉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다.
 
시는 메르스 확진자인 A씨가
5일 병원방문 이후 계속 자택격리상태였다고
밝히고, 접촉자로 분류된 의사와
내원환자(6명) 가족(3명)은 메르스의
확산 예방을 위해 가택격리 조치했다.
 
시 방역대책본부는
11일 오전 8시 현재 화성시 관내 거주자 중
메르스 양성판정자는 2명이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전일 기준 20명이 감소해
모두 103명이라고 밝혔다.
 


6월 10일 팔탄면 거주 30대 여성 메르스 추가 확진

10일 팔탄면 거주
30대 여성 메르스 추가 확진
접촉자 자택격리·방역강화 등 조치

                 화성시     등록일   2015-06-11
 


남편 병간호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27~28일)을 방문한 팔탄면 거주
30대 여성이 10일 오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5월 29일 15시 30분경
향남 연세소아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동 건물에 위치한 태평양 약국을 방문했으며,
6월 6일 11시 13분경 향남 연세소아과에서
아들과 함께 진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9일 접촉자는 모두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돼 1일 2회 모니터링 중이고
6월 6일 오전 10시12분 ~ 10시37분 방문자는
모두 능동감시 대상으로,
오전 10시42분 ~ 11시42분 방문자는
모두 자택격리 대상,
오전 11시46분 ~ 12시12분 방문자는
모두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던 중
6일 당일 11시경 화성시청 직원 2명이
같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자택 격리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 직원에게 자택격리 사실을 공지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청사 내 전 지역을 방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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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5.6.16. ~ 6.30.
▪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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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 
   모든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납부




화성시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0611_메르스 추가확진)

10일 팔탄면 거주
30대 여성 메르스 추가 확진
접촉자 자택격리·방역강화 등 조치
 
6월 10일 팔탄면 메르스 확진
환자 정보
 
1. 기본정보
○ 팔탄면 거주 30대 여성
○ 삼성서울병원 응급실(27~28일)에서
    남편 병간호
○ 10일 오후 확진(9일 1차 판정 후
    서울의료원 이송)
 
2. 이동경로
○5.29 15:30 경 향남 연세소아과 진료,
   향남 태평양 약국 방문
○6.6 11:13 경 향남 연세소아과,
   아들과 함께 진료
○6.6 11:50 경 향남 태평양 약국 경유 집 귀가
    (CCTV상, 약국 직원, 방문자,
     환자 전원 마스크 착용한 것으로 확인)
○6월 9일 새벽 한림대병원 응급실 내원,
   1차 양성판정 후 서울의료원 바로 이송
○6월 10일 17시 질병관리본부 확진 판정
 
3. 접촉자 조치 현황
○5월 29일 접촉자 전 인원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6월 6일 10:12 ~ 10:37 방문 전 인원
    능동감시 대상
   10:42 ~ 11:42 방문 전 인원 자택격리 대상
   11:46 ~ 12:12 방문 전 인원 능동감시 대상
 
※ 6일 접촉자 자택격리 대상자 중
    화성시청 직원 2명 자택 격리 조치함
⇒ 전 직원 공지를 통해 개인위생 관리 당부,
    시청 청사 방역 조치 지시
 
※화성시 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즉각 조치를 받도록 수시연락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동탄 성심병원 간호사
메르스 확진 환자 정보
 
평택 거주 동탄 성심병원 간호사
10일 확진 판정
 
기본정보
○평택 거주 동탄성심병원 20대 간호사
○15번 확진자 진료
○10일 1차 양성 판정 후 강남성심병원 이송,
   10일 2차 검사 확진 판정
 
2. 이동경로
○역학조사 결과 29일부터 자택격리자로
    감염이동 경로와 접촉자가 없음
 
※ 화성시 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즉각 조치를 받도록 수시연락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총리대행, "메르스로 일부 소비위축…불안심리 확산 차단"

최 총리대행, 
"메르스로 일부 소비위축…
 불안심리 확산 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1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1일 "메르스 사태로 일부 업종에서
시작된 소비위축이 내수 전반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심리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경기 평택에서
개최한 '메르스 피해업종 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외국 관광객들의 방한 취소가 잇따르면서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에 대해 냉철하고
신속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과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 여행을 자제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불필요한 루머 확산을 막고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주한 외국상의와
인접국 대사도 직접 만나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경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돼 매우 안타깝다"며 "평택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피해업종이 없는지 살펴보고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피해접수ㆍ안내 콜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총리대행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 주시는 국민들과 메르스 퇴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 대응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총리대행은 평택 서정리시장을
찾아 메르스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 평택성모병원과 천안 동남구 보건소를
잇달아 방문해 진료시설과 비축물자 창고
등을 둘러보고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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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차관, "MERS(메르스 대응에 경제계 협업 절실"

주형환 차관, 
"메르스 대응에 경제계 협업 절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1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메르스 대응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계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대응을 위한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 관광ㆍ문화ㆍ여가 등 
일부 서비스업의 감소세가 장기화되거나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될 경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투자ㆍ생산 등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제5단체는 과도한 불안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정부의 대응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각 회원사들에게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건의 수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등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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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MERS(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행자부,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1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6.11)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기 연장을 
지원(직권 또는 신청)하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 최대 1년)의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번 메르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운영과 정진호 (02-2100-3612)  


[첨부파일]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80개 대행업체 대상 정부합동 
점검 결과, 위반율 93.7%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1



45만여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권고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수탁업체 10곳 중 
9곳이 법령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다루는 등 
수탁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T수탁사* 대상 
일제 점검결과 이들이 공급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6천 여 IT수탁사를
대상으로 민간 자율점검(4월)과 
현장점검(5월)을 실시했다. 
민간 자율점검은 국내 6천 여 IT수탁사를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제시한 점검 
목록(체크 리스트)을 기반으로 실시했다. 
그 중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2,026개 업체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접수·분석한 결과, 
2,026개 업체 중 1,310개 업체(64.6%)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이들 업체 중 
743개 업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는 5월 한달 동안 관계부처
(미래부, 복지부, 금융위 등)와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험심사평가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4월 민간 자율점검 
참여업체와 미참여업체 중 주요 80개
 IT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80개 업체 중 75개 업체(93.7%)가 
개발·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법 위반사항 403건*이 적발됐고, 
이들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처리(시스템 
공급·유지보수 등)하는 사업자(위탁자)는 
4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45만 개 사업체가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만큼, 이를 공급한 75개 IT업체가 위법사항을 
연차적으로(최장 올 12월 말까지) 개선토록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았다.

행자부는 45만 개 사업체의 시스템에 대해 
연차적으로 샘플 온라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재차 적발될 경우 수탁사와 
그 위탁사에 대하여 엄중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한 
716개 IT수탁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 380만 대다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 운영을 
IT수탁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계속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IT수탁사들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조치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IT수탁사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45만여 위탁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기대된다.”라며 “향후 IT수탁사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정비는 물론 시스템에 
대한 위법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만봉 (02-210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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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

대한민국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들은 
대한민국증시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매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주 이야기했지만, "돈과 권력 그리고
계집(여자)은 부자(父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기에 대한민국증시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외국인들은
떠나갈텐데요.

대한민국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금액이 본국으로 
이전된다면 달러가 강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요.

또한, 대한민국증시에서 먹을게 없다고 느껴지면
외국인들은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기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도 지속적인 매도로
대응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대한민국 기관들이
받아줘야 하지만 대한민국 기관들의
매수여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2015년 6월 1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5년 6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2015년 6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11








통화정책방향(2015년 6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 내려서 1.50%가 되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까요.





2015년 6월 11일
통화정책방향

            한국읂행     등록일   2015-06-11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국내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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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예산 과다지출한 지자체, 
교부세 감액 강화

-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지적 → 
  각 부처 조사결과로 대상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0



앞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된 바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과다 지출하거나 수입 징수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 연도에 교부될 지방 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2015년 감액 실적은 263건 총 303억 원이며,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최근 감액 : 2014년 255건, 182억 원, 
   2013년 178건, 211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강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의무 위반 추가
③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그동안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 
실태 점검 후에도 일정한 감사 절차를 
의뢰할 수 있을 뿐, 감액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각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협의 이행 의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출자·출연의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 「지방 재정법」
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낭비적인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높이고,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체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감액제 강화를 통해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교부세과 박철 (02-2100-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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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144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5–1577 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015. 6. 15. ~ 6. 16.)에
부의할 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계획 동의안
4.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5.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화성 향남 상신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화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15.  6.  11.
                   화 성 시 장
 

Greece dilemma(그리스 딜레마)

독일이 그리스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소식에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든
빚(부채.Debt)의 고통에서 헤어나기
힘들다"는 것을요.

독일은 그리스의 유로존탈퇴(Grexit)를
원하지 않을것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요.
Grexit는(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선례를 만들 수 있기에요.
해서, 독일은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텐데,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요.

한편, S&P가 지난 4월에
그리스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강등을 했는데, 또 다시 CCC+에서
CCC-로 강등을 시켰군요.

여려분들은 빚(부채)의 늪으로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있던가요.

저도 빚을 청산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늘상 이야기했지만,
빚의 늪으로 빠져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국가든
빚을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6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가
또 변경되었군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버스운행 시간표 입니다.

평택터미널 전화번호 
031-652-2617


평택시외버스터미널시간표(2015년 6월 9일 기준)

평택시외버스터미널요금(2015년 6월 9일 기준)

화성시, 유치원․학교 소독 등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

화성시, 유치원․학교 소독 등
메르스 확산 방지 총력
관내 297개 유치원, 초․중․고 소독액 배포

                 화성시     등록일   2015-06-10



 
화성시는 10일 오전 8시 30분 화성시보건소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시는
▶핫라인을 통한 유관기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운영
▶격리자 1:1 매칭 모니터링 전담제 협조
▶시민 안정 및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 공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경찰서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를 추가 배포하고 다음 주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 관내 297개 학교 및 유치원에
살균소독약 배포를 완료 했다.
다중이용시설 302개소에도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관내 거주자
1명이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아
현재 서울 격리병원으로 이송조치됐으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두 123명
(밀접접촉 격리자 104, 능동감시자 19명)이다.
 
화성시 비상대책본부는 “유관 기관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및 모든 상황에 대책 본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읍새마을회, 열무김치 1,000kg 담가 홀로어르신 102가구에 전달

‘어르신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나세요!’

남양읍새마을회, 열무김치 1,000kg 담가
홀로어르신 102가구에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15-06-10
 
화성시 남양읍새마을회는 홀로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철 별미인 열무김치를
선물했다.
 
남양읍새마을부녀회 30여 명은
9일, 남양읍새마을지도자(안석2리 김광수)가
 지난 5월부터 직접 재배한 열무로
정성껏 담은 김치 열무김치 1,000kg을
남양읍 관내 홀로어르신 102가구에
전달했다.
 

장은숙 남양읍새마을부녀회장은
“적지 않은 양이지만 매년 하다보니
서로 분업도 잘되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화성시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대상 2차 모집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 방역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확진자 이동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