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 대상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도,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도,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 대상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 2015.11 ~ 2016. 2
○ 예상매출액 서면자료 미제공(56%) 등

    각종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돼
○ 도, 실태조사 토대로 문제점 파악,

    개선과제 도출 및 교육 등 추진
○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역할 확대 : 전문가 및

    공무원 추가 배치, 인터넷 상담 강화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

우선 가맹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가맹대리점이 약 56%로, 제공받은 업체 약 44%보다

12%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로 10% 이내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 설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약 2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로 집계됐다.

또,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는 15.4%로

파악됐다.

​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많은 가맹 분야와 하도급 분야 업체들은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재, 거래처·제고물품 등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를 입어도

믿고 호소할만한 기관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실제로 이번 인터뷰에 응했던

A업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 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개점당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집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조차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B사는

계약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해와 자재를 다시 구입해야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현실성 없는 납품기일을 요구받았다며 대기업의

소위 ‘갑질’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가맹대리점 사업자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예방적 차원의 ‘공정거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 창업 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받았을 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가맹본부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부당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로 도움을 구하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이후로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6건을 상담, 79건을 조정·해결했다.

​

센터는 향후 인터넷 상담(경기도청 홈페이지→

민원신고→불공정거래 상담) 등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8
입력일 : 2016-03-02 오전 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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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hwp
   

여성능력개발센터, NCS기반 대학 학점인정 온라인교육 오픈

여성능력개발센터,

NCS기반 대학 학점인정 온라인교육 오픈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업기초능력 및

    취업준비 온라인 교육과정 오픈
○ 23개 대학과 연계해 1학기부터 학점과정 서비스 실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가

2일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www.dream.go.kr)’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온라인교육을 개설했다.

​

교육과정은

▲스펙타파! NCS 직업기초능력 UP! 대인관계능력,

▲스펙타파! NCS 직업기초능력 UP! 의사소통능력,

▲취업의 필수! 기초스펙을 쌓아라,

▲1분 자기소개, 하루만 투자하라,

▲자기소개서, 이틀만 투자하자!,

▲면접 준비, 3일만 투자하자!,

▲취업! 기업분석 똑똑하게 먼저 하기 등

총 7개 과정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 교육과정은 용인대,

연성대, 한경대 등 도내 23개 대학과 연계해

학점인정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민이면 누구나 꿈날개를 통해 무료로 교육수강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NCS 기반의

취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원이 어려웠는데, 경기도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

한편,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www.dream.go.kr)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여성 취업지원 사이트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취업가능성진단, 440여개의

무료 온라인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1:1 취업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문의는 1600-3680으로 하면 된다.

담당 : 박에스더 (031-8008-8132)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연락처 : 031-8008-8132
입력일 : 2016-02-29 오후 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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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ncs과정개설(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hwp

경기도, 청년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276명 최종 선발

도, 청년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

276명 최종 선발

○ 도,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사전 오리엔테이션 개최
○ 1학기(3월~6월) 활동할 청년 276명 최종 선발
○ 현장체험, 취업특강, 컨설팅이 융합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는 올해 1학기(3월~6월)에 활동할

청년인턴 276명을 선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경기도는 2일 오후 1시 30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청년인턴 276명과 멘토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사업 취지 설명, 근무조건 안내,

애로사항 및 소통채널 활용 방법 안내,

취업역량강화교육과정 참여 시 준비 및

유의사항 설명, 멘토 대상 기관(부서)별

지원요령 설명 등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만 34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을 모집,

총 4,239명이 접수해 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전자 추첨 및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최종 276명을 선발, 각 기관 및 부서에 배치를

완료했으며, 특히 장애인 8명, 보훈대상자 11명 등

취업취약계층 18명을 우선 선발했다.

​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오는 6월말까지 4개월간

도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시급 7,030원·56,240원/일)와

4대 보험이 지원된다.

특히, 지정된 멘토와 함께 기존 단순사무

보조차원을 넘어 도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수행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또,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특강 및

컨설팅을 2~3회 실시하고, 판교테크노밸리,

DMZ평화생태공원 등 주요 도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기도의 주요사업과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담당자와 인턴과의 정기적 소통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턴지원 및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도는 더 나아가 청년인턴들의 참신한 생각을

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뱅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프로젝트별

팀을 꾸려 자료조사와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한 후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수 발표작은 시상금 지급과 함께

도정 아이디어로 활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기간으로

나누어 총 700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

김권 경기도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인턴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 실업률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유관기관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일자리센터
연락처 : 031-8008-8685
입력일 : 2016-03-02 오후 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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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청년인턴사업 오리엔테이션 개최.hwp

주식투자는 기다림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상위 5%와
하위 5%라고들 하지요.

상위 5%야 자신만의 노하우와 정보 및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운(運)이 따라주고 있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요.

하위 5%는 투자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더니 수익이 발생한 경우고요.

이처럼, 주식투자는 상위5%와 하위5%에 속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뜻으로,
특히, 우리들이 상위 5%에 포함되기에는 힘들기에
하위 5% 투자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여년 동안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경험한 것이 `좋은 회사의 주식은 10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매수가액까지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저렴했을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요.

"주식투자는 기다림이다"라는 격언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것도 없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3/10/stock-investing-is-waiting.html)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2

지역.중소 건설사의 민자사업 참여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민자사업과 BTL 민간제안을 허용’

지역․중소 건설사의 민자사업 참여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민자사업과 BTL 민간제안을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2

2016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16년 1월 산업생산 1.2%↓…
소비‧수출 부진 원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02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산업활동 지표가 부진한 것을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12월 들어 1.3% 반등했지만, 
1월 1.2% 줄어들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상세 지표를 살펴보면 
1월에는 건설업이 소폭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부진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11.1%)와
통신·방송장비(12.7%) 등에서 증가했지만
반도체(-10.1%)와 자동차(-3.6%) 등
주력품목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1.8%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2% 늘어났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 하락한 72.6%를
나타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8.4%로 전월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0.9%),
숙박·음식점(1.0%) 등에서 증가했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5%),
예술·스포츠·여가(-7.7%) 등이 줄어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와
의복 등 준내구재(0.7%)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소매업태 별로는 승용차·연료소매점이
전월보다 14.2% 줄었지만 백화점(5.0%),
대형마트(2.0%), 슈퍼마켓(3.7%) 등은 증가했다.
소매판매액(경상금액)은 30조2천372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는 공공부문과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 민간부문에서 수주가
모두 줄어 전년 동월보다 16.1% 감소했다.

건설기성(불변)은 토목(-7.3%)이 감소하였으나,
건축(5.8%)이 늘면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3% 늘었다.

건설수주(경상)는 토목이 증가했지만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및
수출 투자 활성화 등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경기도, 0~5세 미취학영유아 보육비용 미신청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도, 몰라서 보육비용 신청 못한 243명.

전수조사 통해 구제

○ 경기도, 0~5세 미취학영유아 보육비용

    미신청자 대상 전수조사 실시
- 1.25.~2.25까지 한 달 간. 1,999명 대상
○ 장애, 다문화 등 취약계층 243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규신청 처리
○ 주소 불분명, 가정폭력 의심 등

    21건 중점관리자로 구분 조치
○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 부정수급 방지 등

    제도개선 복지부 건의
○ 도, 매년 전수조사 실시.

    미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가 지난해 0~5세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도내 영유아 1,999명을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1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인

243명이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신규신청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보육비용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

도는 이들 신규신청자의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였다고

설명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0,750명 등 673,555명이다.

​

이밖에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돌보미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포기 사유가 155명,

  중점관리자가 21명이었다.

​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로,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사례로 밝혀져 도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해 아동의 안전보호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1명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이 의심됐으나 경찰 수사결과

가정 내 교육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

경기도 관계자는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 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부지사는 지난 1월

“정부가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보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순늠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정부의 조치보다

한 발 더 나가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매년 보육비용

신청누락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제도안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발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보육비용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미신청자에 대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도 재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 김기욱 (031-8008-2574)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74
입력일 : 2016-02-29 오후 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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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육비미신청자전수조사결과(보육정책과).hwp

주식투자는 원망(怨望)도 함께 기록될 것이다.

돈이 최고의 목표인 현대에서는
돈이 움직이는 곳이면 전세계 어느 곳이나
돈을 위해서 죽고 살아가고 있지요.

주식투자의 목표도 수익창출일 것입니다.
수익창출을 위해서 투자자 모두는
자신의 모든것을 받쳐서 투자에 임하지만
손실이 발생할때는 원망(怨望)이 쌓이게 되고요.

특히, 개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투자자금과 시간, 
그리고 투자기법에서 이길수가 없어
손실을 기록하게 되지요.

이는,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개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주체들 중에서 힘이 약한 주체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손실이 쌓일수록 원망의 깊이는 더해 가고요.
손실이 쌓일수록 원한의 높이는 커져 가지요.

그러나, 손실을 기록한 개미투자자들의
원망과 원한의 높이가 아무리 커져도
돈과 시간 그리고 투자기법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유한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회사는
더 잘먹고 잘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분명한것은, 주식투자는 원망과 원한도
함께 기록 될 것이라는 것을요.



2016년 3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대국민 전면 공개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대국민 전면 공개
‘정부3.0 가치’바탕으로 집행내역 공개, 
민간위원 심의위원회 신설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특별교부세 운영상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먼저,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교부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국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준거를 사전에 제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를 확정해 발
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113억원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 사업에 20%, 그리고
지방 SOC 사업에 50%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책수요 1,028억원도 기재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가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정인센티브(장려금)로 50%를 지원하고,
정부3.0 등 국가정책사업에 30%,
동계올림픽 준비 등 국제·국가 행사에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신청사업을 심사시에
소규모 민원성 사업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크며 빨리 나타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님비현상 극복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댐, 교도소, 화장장, 원전 등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을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적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수요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첨부파일]

• 160302 (교부세과)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대국민 전면 공개(외부).hwp [28.0 KB]
  160302 (교부세과) 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대국민 전면 공개(외부).pdf [242.5 KB]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업체 우대, 
절차 투명화, 일자리창출 기여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1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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