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7일 목요일

한전 등 47개 기관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

한전 등 47개 기관 성과연봉제 선도기관으로 지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7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마사회 등
47개 기관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2차)'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과 철도공사, 마사회,
한국조폐공사 등 총 11개 공기업과
장학재단, 농어촌공사 등 36개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 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간부급(1~2급) 뿐 아니라
3급(과장급)과 4급(대리급)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기본연봉의 인상률 차이는 2%에서
평균 3%로 확대된다.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 확대가
올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인 만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4~5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선도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에 대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건의 및 애로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조기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경제살리기 정책, 지역 확산으로 체감도 높인다.

경제살리기 정책, 지역 확산으로 체감도 높인다.
- 행자부, 고용․미래․중기․17개시도와 
  부산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개최
-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놓고 끝장토론, 
  현장입장서 정책메스 찾아
- 대학생-기업인 설문결과도 발표, 
  청년일자리에 대한 시각차 뚜렷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7














정부3.0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7명의 생명 구했다.

행자부-우본, 집배원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정부3.0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17명의 생명 구했다.
지난해 취약계층 생활실태 제보 등 358건 제공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7











행자부, 조직관리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

행자부, 조직관리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
- 부처 요구 전에도 국가적 현안과제 대해 적극 지원 추진
- 증원 없이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전환·재배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7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해외의료·관광 활성화, 대테러 방지 등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과 직결된 
국정 핵심과제에 대해 조직·인력 보강에 
본격 착수한다.

위의 과제들은 통상적 절차인 
부처의 인력 증원 요구 전이라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직접 나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정부 4년째를 맞아 4대 개혁 등 
국정 핵심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고, 
의료해외진출 지원법, 테러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보강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긴축관리 기조에 따라 통합정원 등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전환·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동안 정부의 조직·인력 관리 방식은 
각 부처에서 기구를 신설하거나 
인력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하고, 행정자치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신규 기능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기구·인력 보강 여부 및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의 조직관리 방식으로는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대해 
조직·인력을 제때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부처의 요구 전에도 
우선 검토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적정규모의 기구·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선제적 조직관리 방식 시행으로 
각 부처의 핵심 정책 수행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질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가 수동적·소극적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되고, 각 부처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 
국정 현안과제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적·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시급한 국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전인철 (02-2100-4419) 


[첨부파일]

주식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

제가 1990년初부터 증권에 투자를 했고요.
본격적인 공부는 1998년 후반부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주식은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지 않는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발을 들여 놓았다면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동성이 크든 작든
수익률이 비슷하기에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오랬동안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1/grasshopper.html)

자주 이야기했듯이, 주식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은
상위 5%와 하위 5%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5%야 화수분처럼 쏫아나는 투자자금으로
정보력과 시간가치에 투자를 하면서 운(運)까지
따라주기에 수익을 올리지만 우리에게 항상
운이나 돈이 따라주지 않기에 상위 5%에 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하위5%인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 수익률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우리가 취(取)해야 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도 매수한 종목을 목표수익률까지
혹은, 돈이 필요해서 인출할 때 까지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참고]
저는 (주)한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지주회사이면서 부채가 많지만 실적도 나쁘지 않고,
방위산업까지 영위하고 35,650원부터 밑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매수를 했습니다.


2016년 3월 17일 대한민국증신현황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위기 대응태세 점검회의 개최

기재부, 국세청 등 외청․산하기관의 
北사이버테러 대비태세 점검
-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위기 대응태세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6







2016년 2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22만3천명 증가 -

2016년 2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22만3천명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6











2016년 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시행

2016년 3월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5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3월중 추진"

유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 3월중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16




정부가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에 추진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에 위치한
광주 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육성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육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전략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전국 각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27개 분야를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규제를 검토하는 등 핵심규제 특례사항을
발굴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을
당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관련 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 예외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되도록 허용하고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법인만큼
하루 빨리 처리돼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가 방문한 광주 지역에서는
규제프리존 내 수소차 연관산업이 빠르게
시장수요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의 병행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식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유일호 부총리는 "주요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40~60% 수준을 2020년까지 80% 이상이
되도록 R&D 투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근거 없는 위기감과 불안감 조장을 자제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 빨리
처리해달라"며 "정부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긴급재정관리제도 운영방안 마련해 
지방재정 책임성 높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17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 하였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 등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였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원, 시·군·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둘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 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명확히 하였다.

셋째,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하였다.
법령에 의한 의무·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조형선 (02-2100-3473)



[첨부파일]

세계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

경제와 세무시스템이 완성될수록
국가의 통제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탈법과 탈세를 하기가 어렵지요.

이는, 돈 많은 상류층들만이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서포트(support)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탈법과 탈세를 자행(恣行.self-indulgence)하며
더 큰 부를 축척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게 하고요.

나머지 국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퇴보하는 삶을 영위하게 되지요.

특히, 지금처럼 전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거나,
경제주체들이 부채(Debt)로 연명(延命)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려가 없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게 되지요.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도,
삶이 퇴보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삶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배려가 사라지고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가 험악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것은,
삶에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사회.국가시스템이 정비 될수록
사회는 양극화되면서 삶의 여유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2016년 3월 1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