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8-28
[참고]
2018년 예산안과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20172021.html
□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8월 28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9.3(월)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2019년도 예산안은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
ㅇ 총지출은 2018년대비 9.7%(+41.7조원) 증가한
470.5조원
-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ㅇ 늘어나는 예산은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⑤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ㅇ 양적 지출구조조정 및 지출구조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