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금요일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발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6



◇ OECD는 '16.2.26일 11:30(프랑스 현지시간 03:30)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원문은 OECD 공식홈페이지(www.oecd.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자료=http://www.oecd.org/eco/growth/going-for-growth-2016-korea.htm










딜쿠샤(Dil kusha) 문화재 관리방안 MOU 체결

딜쿠샤(Dil kusha) 문화재 관리방안 MOU 체결
- 딜쿠샤*, 국가문화재로 등록, 2019년에 개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6


* Dil kusha, 힌두어로서 이상향(Utopia)을 의미







2015년 연간 및 2015년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2015년 연간 및 
2015년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 2015년 가계소득 1.6% 증가, 소득분배 가장 양호
- 2015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6













정부, 자발적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정부, 자발적 사업재편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6



기획재정부는 25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8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된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샷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샷법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이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과세를 유예(과세이연)하게
된다.

주식교환 시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이 취득한 주식은
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국내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ㆍ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중 사옥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 사옥의 양도차익 중
금융채무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 금융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면, 모회사는 인수ㆍ변제금액을
손금 산입한다.

또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는
자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한다.

단, 사업재편을 위한 자산 양도, 채무 인수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접거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됐을 때도
감면세액을 징수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달 1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세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은 완화된다.
현재는 농지 1000㎡ 이상을 소유하고
귀농주택을 사들인 귀농인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팔지 않아도
귀농주택을 사들인 이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해당 여부를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주식액을 합쳐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주주 1인과 직계 비존속이 보유한
주식 합계액으로 범위가 더 좁아진다.

이밖에 브랜디 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은
원액숙성용 나무통, 담금조 용량 등을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통합해 총용량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유 부총리 "亞 인프라시장 우리경제 도약 발판 될 것"

유 부총리 
"亞 인프라시장 우리경제 도약 발판 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2-25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17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AIIB 출범 계기 아시아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달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독일, 인도,
영국 등 57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외 인프라 사업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한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효율적인
자금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시아 지역 개발 촉진은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발 훈풍과 맞물려 대외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AIIB 출범 계기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1320억 달러 규모지만
2017년부터 규모가 확대돼
2021년에는 187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기업-금융기관이 협력하는
'AIIB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 수출 및 금융투자 확대
방안을 담은 종합 전략인 코리아 패키지를
마련했으며 AIIB 설립을 계기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시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인프라 사업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해 '정부·기업·금융기관
합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통합 지원에 선다.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법무부, 미래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여한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관련
정책협의 및 방안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AIIB와 일대일로의 주요 사업이
시행될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한다.

중국과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일대일로' 간의
공동협력을 위해 연계 플랫폼 개설을 추진하고,
유라시아 지역 주요국(카자흐, 우즈벡, 조지아,
몽골, 타지키스탄, 키르기즈)들과는
AIIB내 다자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네트워크 강화를 모색한다.
인도 및 베트남, 러시아 등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맘ㅇ되는 유망투자국과는
정례 금융협의 채널 신설 또는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AIIB 수혜국의 관심분야 위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고,
EDCF를 활용한 AIIB와의 공동 사업발굴,
그리고 AIIB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사업을 위한 정책·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AIIB 공동컨설팅
추진 등에도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AIIB의 지역사무소 또는
연구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해 AIIB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16년 지자체 예산 2015년 대비 6.5% 증가한 184.6조원

올해 지자체 예산 
전년대비 6.5% 증가한 184.6조원
-재정자립도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인 52.5% 기록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24






2016년 시도별 예산 현황


사회복지직 9급, 2015년 대비 50% 늘어난 2,642명 뽑는다.

사회복지직 9급, 
전년 대비 50% 늘어난 2,642명 뽑는다.
3월 19일(토) 전국 동시 시험 실시, 
평균 경쟁률 11.1 대 1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2-24





앞으로 국민들은 보다 더 충실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공무원이 전년 대비 50% 넘게 충원돼
사회복지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9급 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642명 선발에 
29,28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1: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직 9급 선발인원은 지난해 1,669명으로
올해엔 지난해보다 58.3%(973명) 늘었다.

선발된 인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되고,
배치된 인력은 적극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례관리*와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일선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출원인원(원서접수인원)은 29,285명으로
2015년(22,661명)보다 6,624명 증가하였지만,
선발인원의 증가에 따라 평균 경쟁률은 11.1:1로
2015년(13.6:1)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시도별 경쟁률을 보면
제주도가 10명 선발에 254명이 출원하여
25.4:1로 가장 높았고,
부산시가 187명 선발에 1,711명이 출원하여
9.1:1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2,932명(44.2%)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가 11,779명(40.2%), 40대가 4,051명(13.8%),
50세 이상이 522명(1.8%), 19세 이하가 1명 순이다.
한편, 출원자 중 여성비율은 70.8%(20,723명)로
2014년 68.8%(19,684명), 2015년 69.6%(15,778명)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회복지직 9급 시험은 오는 3월 19일(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도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주민 접점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및 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송병무 (02-2100-3882)



[첨부파일]

주식시장은 시간과 밑천이 많은 자(者)가 이긴다.

일전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사행(射倖)산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권의 사행성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6/01/10-7-2015.html)

사행성이 높은 사업 순위는
카지노>경마>경륜(자전거)>주식(24%)>경정(배)>복권
순으로 발표되었지요.

카지노.경마.경륜.경정은 주식에 비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 주식이나 복권도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음을 느끼지요.

주식시장을 비롯한 사행산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세금과 자릿세(고리)를 뜯는
주인밖에 없다고 하지요.

물론, 자신만의 투자 노하우와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도 하지만요.

한마디로, 도박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꼬박꼬박
세금을 걷는 국가와 시간과 밑천이 두둑해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처럼 돈없고 정보도 없으면서 배짱이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실로 끝난다는
것이지요.

사행산업은 발을 딛딘 이상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2016년 2월 2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세계 금융시장은 따로 따로

중국증시는 경제불확실에 따른
자금이탈 우려로 6.4%가 폭락을 했는데
유럽과 미국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세계 경제를 놓고보면
미국 경제만 회복국면을 보이는 것 같고,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서 남미 국가들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성장기를 마감하고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유럽도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비용의
압박으로 회원국들 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남미를 비롯한 자원 수출국들도
경기침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과
태양광이나 풍력 등등을 이용한 대체제의
개발이 진행중이여서 예전의 영화를
누리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계 각국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따로 따로 놀 수가 있지만
전세계 국민들의 하위 40%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고통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과 고통을 받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2016년 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안중보건지소] 2016년 제1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2016년 제1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 시 : 20016년 3월 중
2. 장 소 : 안중보건지소 3층(교육실)
3. 대 상 : 예비 엄마 / 영유아 (30명 선착순)
4. 내 용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2016년 제1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계획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예비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예비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6-02-25


 
화성시 동탄보건지소는
오는 3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제1기 ‘예비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
 
동탄권역은 화성시 관내 다른 권역과 비교해
가임여성 비율이 33.8%로 높다.
동탄보건지소는 매년 예비맘 출산준비교실의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져 분기별 1회씩
모두 4기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기수별 인원도 전년보다 10명씩 증가한
모두 120명의 예비맘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26주 이상 예비 임산부이며,
참여방법은 동탄보건지소 모자보건실(031-369-4375)로
전화접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태교와 신생아 관리, 아기용품 만들기, 순산요가,
임산부 구강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임신초기검사와 엽산제· 철분제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하고 설레는 준비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출산율은 1.76명으로 경기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강사양성과정 모집

화성시, 사회적경제 강사양성과정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16-02-24



 
화성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가르칠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강사는 교육 수료 후
관내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과
‘화성시 사회적경제교육연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화성시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3월 4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eomms@korea.kr)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로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뤄지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의 역량강화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사회적공동체담당관실(031-369-60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성된 20명의 강사는 8개 중학교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