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부터 끝까지[2013년 조세개요]

양도소득세 개념과 과세대상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등[2013년 조세개요]

[보도해명] 2014년 7월 21일(월), 머니투데이「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 7. 21.(월), 머니투데이
「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언론 보도내용>

□ 2014. 7. 21.(월), 머니투데이는
「로또 판매점 3000곳 더 늘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국내 로또복권(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지금보다 최대 3000개
    늘릴 방침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대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향후 복권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온라인복권 판매점 확대모집 방안’이
확정되면, 복권수탁사인 (주)나눔로또에서
모집공고 및 선발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로또판매점확대관련 보도해명

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경제ㆍ통화정책 조화 이루는데 공감"

최 부총리ㆍ이 총재, 
"경제ㆍ통화정책 조화 이루는데 공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상견례를 겸한
조찬회동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회동을 갖고, "거시경제 운용의
두 축인 정부와 한은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 등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는데
공감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선, 최근 우리 경제가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날 조찬에는 추경호 기재부 1차관과
장병화 한은 부총재 등 양 기관 간부들도
함께 참석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부총리와 총재 뿐만 아니라
간부 및 직원들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첨부파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기재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착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1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벌인다.

평가대상은 지난달 말까지 노사 간
단체협약이 타결된 18개 기관 가운데
조기 중간평가를 희망하는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 방송광고진흥공사,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JDC, 한국감정원 등
17개 기관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55개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직접
실사를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중간평가를 담당할 평가단은
지난해 경영평가단의 노사ㆍ복리후생팀을
중심으로 노무사 등 7명의 전문가로 별도
구성됐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 간 단체협약 타결ㆍ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ㆍ보수규정 등) 등
   제규정을 개정할 것
△이와 관련한 노사 간 이면합의가
   없을 것 등이다.

평가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1차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첨부파일	보도자료

주식시장 고통의 끝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일반인들은
생활자금으로 투자를 하기에
기다릴수가 없지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만
하기에 고통을 받게 되지요.

주식시장에서 느겼던 것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2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구글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7-21 10:12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상가·오피스텔 가격 공시.

보유세 늘어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경제, 7.21자) >

ㅇ 상가·오피스텔도 가격 공시 ... 보유세 늘어난다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
- 같은 건물도 층·향 따라 재산세 차등

140721(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_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140721(해명) 상가.오피스텔 가격공시_보유세 늘어난다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