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오석 부총리, "환경산업,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현 부총리, "환경산업,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환경 관련 기술과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환경시장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은
'초기단계'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환경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자 사업 발주부터 계약 성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하겠다"며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보증을 지원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다자개발은행(MDB) 등 민간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환경기업들을 자금여력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현지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시설 개선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한편, 환경 연구개발(R&D)
사업 중 환경소재ㆍ장치개발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 기자재 해외벤더
등록을 지원해 장비산업 수출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과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추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2012년 말 GCF 사무국의
송도 유치가 결정된 이후 1년간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며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운영체계의 핵심사항이
성공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GCF 초기
재원조성 논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다만, "GCF가 기후재원 체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GCF의 순조로운
재원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GCF의 대(對)개발도상국
사업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사업 모델을
개발해 GCF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은행(WB)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국내 기후변화
컨설팅 및 기후변화 대응 산업역량을
강화해 GCF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관련해선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유관
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이번 총회는 GCF 유치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을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당사국총회의 결과물로
평창 로드맵을 마련하는 동시에,
총회를 계기로 개도국ㆍ선진국,
국제전문기관 간 과학기술의
공유를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양대 유엔 환경협약으로 불린다.
올해 당사국총회에는 전 세계 194개국
대표 2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준비기획단을
발족한 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2)

첨부파일	보도자료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당정(黨政),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분리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
분리 과세 시기는
당초보다 1년 늦춘 2017년부터 적용하고,
전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
당정은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 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다.
​
다만,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
당정은 이와 함께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
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기재부는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해 이날 당정 간 합의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 우리증시의 하락을 Iraq 내전으로 돌리는군요.

"울고 싶은 놈 뺨 때려 준다"고
오늘도 우리증시가 하락을 하는군요.

언론에서는 오늘의 하락을 언론에서는
Iraq 내전(內戰)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Iraq 내전 때문인지,
혹여, 우리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왕왕 이야기했듯이,
하락해야 하는 증시에 이라크 내전이라는
변명을 붙여서 하락을 용인해서는
안될텐데요.

아침 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기에
외풍(外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전세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안정되어야만 우리나라가 평안할 텐데요.




2014년 6월 1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한(Korea)-Canada(캐나다) FTA 가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6-13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현오석부총리, "투자ㆍ고용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매진해 달라"

현 부총리, "투자ㆍ고용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매진해 달라"

- 경제5단체장 간담회…

  "'움츠러든 심리ㆍ힘겨운 민생ㆍ

   불확실한 대외여건' 

   잘 통과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계에 "투자ㆍ고용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다시 한 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주재한 경제5단체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전반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한 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대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여력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부진은 경기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기업 본연의
도전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제5단체장님들께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들도 소비진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미뤄왔던 워크숍과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 하나하나가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움츠러든 심리의 터널',
`힘겨운 민생의 터널',
'불확실한 대외여건의 터널'이란
'세 가지 터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는 '너와 나'가 없다.
모든 경제주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4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의 당부에
경제계도 화답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계는 정부의 5대 핵심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하겠다"면서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이 경제혁신에 다시 본격적으로
몰입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산업을
육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불리한
창업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원화절상이 지속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타결하고, 기업의 해외마케팅과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선행투자를 확대하고,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거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올 하반기에는 통상임금 및 정년연장 등
굵직한 노동현안이 많아 그 어느 해보다
첨예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노동현안들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Iraq가 또 안개속으로 빠져드나요.

오늘의 해외증시와 경제지표에서
특이 할 만한 것 중에서
유가(Crude Oil)가 Brent 2.79%, 
TOCOM Crude Oil(Tokyo공업품 거래소)
JPY/kl 1.52%(67,650.00, +1,010.00) 했군요.

아마도, Oil 가격의 상승이
Iraq의 내전때문으로 생각되는데요.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Oil이나 상품가격의 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기에 상품가격
안정이 중요한데요.





2014년 6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