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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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업자 등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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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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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 근로자에 근속장려금 지급

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 근로자에 근속장려금 지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5

현오석 부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오랫 동안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에 힘입어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및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청년고용의 부진은 개인의 잠재력을 훼손할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취업과 관련한 통계ㆍ실태조사ㆍ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ㆍ훈련 △구직ㆍ취업 △근속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를 발굴하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했다. ◇학교교육ㆍ직업훈련 내실화… 자격 불일치 해소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산업단지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실습 인프라가 구축된 일ㆍ학습 병행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 연한을 기존의 '3학년 1학기 종료 후'에서 '2학년 2학기 종료 후'로 앞당긴다. 현행 1000개 수준인 일ㆍ학습 병행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선도모델을 확산한다. 시설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등에 시설ㆍ장비도 지원한다. 한국형 직업학교를 육성하고자 특성화고와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학교 등에 '스위스식 직업교육' 체계를 시범도입한 후 확대한다. 일ㆍ학습 병행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교에 대해선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폴리텍ㆍ국기훈련, 산업정보학교 등을 통한 위탁교육 및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를  늘린다.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역량을 갖춘 기관이 진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취업률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산업수요 및 취업률 등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 한다. ◇선(先)취업ㆍ후(後)진학 활성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청년ㆍ중소기업 간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교 및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만남의 장'을 활성화 한다.  경제단체 및 대학별 취업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별 순회채용박람회(Job concert)도 대상별로 개최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원해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워크넷'의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취업 인턴제를 허용하고 채용형 인턴제를 확산한다. 기초수급자 대상 청년의 취업의욕을 높이고자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기초수급자 청년층(만 18~24세)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을 통합하고, 지원대상도 '졸업 후 6개월'에서 '졸업 후'로 완화한다. 후진학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재직자 특별전형의 규모와 자격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70개로 늘린다.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주도하는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 한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 규제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세제ㆍ예산ㆍ금융ㆍ인력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청년 가젤형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벤처ㆍ창업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경력단절 방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다닐 수 있도록 인턴지원금 체계를 개편, 취업지원금 규모 및 지원업종을 확대하고 분할지급 시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를 추가 적용한다. 중소기업 고졸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ㆍ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확대한다.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을 1만호 늘리고, 노선버스 신설ㆍ증차 등도 추진한다.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후 일정기간(최대 3년)  근속 시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매년 근속 시마다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다.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 입대 전 기술훈련(3개월~1년)을 면제한다. 일ㆍ학습 병행기업 등에 취업해 근로중인 대학(계약학과 등 포함) 재학생의 맞춤특기병제 지원도 허용한다. 맞춤특기병은 2014~2015년 시범실시 후 규모를 연 1000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적용대상도 현행 육군에서 육ㆍ해ㆍ공군으로 확대한다.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에 대해 제대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복직일 2년 이후 최대 2년, 월 최대 25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출산ㆍ육아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이나 제도개선 사항, 세제ㆍ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 고용 태스크포스(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월별ㆍ분기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인포그래픽1 인포그래픽2 인포그래픽3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2015년 예산안 지침 확정

'예산 구조조정ㆍ재원연계 지출원칙' 강화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15

방문규 예산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행복시대 구현'이란  국정비전을 달성하고자 내년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각 부처의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계ㆍ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의견 등을 수렴해  2015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으로 △할 일은 하는 예산 △원칙에 충실한 예산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제시했다. 우선,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ㆍ지역공약ㆍ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은 우선 반영하되,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다.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및 기존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페이고(pay-go) 제도가 도입ㆍ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요구에 대해선 벌칙을 줄 방침이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ㆍ전문가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열 계획이다. 예산사업의 구조와 이름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복지ㆍ일자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문규 예산실장은 "각 부처에서 지출혁신 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개혁 및 규제완화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앞당겨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 기금운용계획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0대원칙 편성방향

'라이프태그' 본격 활용 시작!

'라이프태그' 본격 활용 시작!

- 민간-정부 협력,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 출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15

앞으로 만성질환자나 

기초생활수급자ㆍ독거노인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라이프태그’가 

보급되어 응급 구조활동에 활용된다.

 ‘라이프태그’는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서 

본인이 원하면 발급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팔찌 형태의 라이프태그를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응급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스마트폰 접촉을 통해 응급환자의 병명, 

응급 상황시 행동요령, 119 긴급통화, 

보호자 통화 등의 정보를 확인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경우 119 상황실에 해당 환자의 

위치 정보가 직접 전송되어 구조 활동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응급 출동한 소방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진료 병원 정보, 

주치의 정보, 의사 지시 정보, 주요 

건강정보가 상세히 표시되어 응급구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올 12월까지 세브란스병원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4월 15일(화)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서대문구 연세로)에서 

민간-정부 협력을 통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 출범식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행정부-현대차 

정몽구 재단-세브란스병원은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사업단 출범식에는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재난의료 전문인력 양성 계획, 

라이프태그 시연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라이프태그 시제품과 재난의료교육 시뮬레이션 

장비 등을 전시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사업단 출범은 

재난의료 분야의 사회공헌활동 민관협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모델로 정립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응급구조가 

결합된 라이프태그의 보급은 이러한 서비스가 

응급서비스의 시간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에 설치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은 재난의료 교육센터와 라이프태그 

사업소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재난의료 교육센터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의료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복구·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NGO 구성원들에게도 

역할별 재난의료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 가능한 

재난의료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2010년: 25,909명, 

2011년: 26,382명, 2012년: 27,823명), 

생존 퇴원율은 2012년 4.4%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담당 : 재난총괄과 성기선(02-21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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