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정부 상훈정보 한눈에 확인
국민 중심‘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 문열어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6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훈·포장 수상자 기록 등 상훈과
관련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7일부터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http://www.sanghun.go.kr)를
운영한다.
이는 그간 행정기관이 상훈업무 처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던 상훈시스템을 국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새롭게 문 여는 것이다.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정보공개·민원’, ‘국민추천포상’ 및
‘포상제도안내’ 등 3개 메뉴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민원) 국민들이 상훈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훈관련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약 68만건 의
훈장과 포장 수상자 및 포상사유 등의
기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훈기록 공개는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난 4개월 동안 1만 2천여 건이
조회됐고, 2천여 건을 내려받는 등
국민들의 이용도가 높다.
더불어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훈장 재교부 신청 등
상훈관련 민원을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전면에 배치하는 한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민원처리 절차 안내를
함께 수록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국민추천포상) 주변에서 남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포상 후보자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추천포상
‘명예의 전당’(honor.sanghun.go.kr)과
연계해 제공된다.
‘명예의 전당’에는
‘수단의 슈바이처’ 고(故) 이태석 신부,
‘젓갈할머니’ 유양선 씨 등 역대 국민추천포상
수상자 150명의 감동 실화와 공적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포상제도안내) 상훈의 역사, 훈·포장의 종류 및
패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국민들이 우리나라 상훈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영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국민서비스 중심의 ‘대한민국 상훈’
구축·운영으로 국민들이 상훈관련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포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이동주 (02-2100-3099)
[첨부파일]
2015년 8월 6일 목요일
150807 (상훈담당관실) 인터넷으로 정부 상훈정보 한눈에 확인(외부).hwp [41.0 KB] 
대한민국증시 뭔일 있나요.
대한민국증시의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 할 이유가 있나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등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할
태세인데요.
대한민국 증시가 이처럼 힘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는
뜻이고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이제야 넘어섰는데
상황은 잃어버린 30년의 중반인 최악(最惡)을
경험하고 있지않나 싶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네요.
알고 지내는 후배도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이 나서 힘들어 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터넷주식관련 방송을 듣고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손실이 발생해서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어려워 수입이 없어서 힘들고
직장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짤릴까봐 힘들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경제가 어려워 용돈이
줄어들어서 힘들고, 주식투자자들은 경제가 나빠서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을 하고 있어서 힘들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대한민국증시 싫어도 너무 싫네요.
2015년 8월 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큰 폭으로 하락 할 이유가 있나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등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할
태세인데요.
대한민국 증시가 이처럼 힘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졌다는
뜻이고요.
잃어버린 30년의 문턱을 이제야 넘어섰는데
상황은 잃어버린 30년의 중반인 최악(最惡)을
경험하고 있지않나 싶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네요.
알고 지내는 후배도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이 나서 힘들어 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터넷주식관련 방송을 듣고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손실이 발생해서
고통을 호소하더군요.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어려워 수입이 없어서 힘들고
직장인들은 경제가 어려워 짤릴까봐 힘들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경제가 어려워 용돈이
줄어들어서 힘들고, 주식투자자들은 경제가 나빠서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을 하고 있어서 힘들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대한민국증시 싫어도 너무 싫네요.
2015년 8월 6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다.
우리는 보통 한 분야에
10년 이상을 일했거나 일하는 분들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지요.
물론, 10년 이상을 일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지만요.
어제, "생각의 차이(http://ilearnce.blogspot.kr/2015/08/blog-post.html)"
글에서도 견인차 기사분의
"고장난 차량은 동네에서 고치는 것이
사후 서비스를 비롯해 여려모로 좋다"는
말을 듣지 않고 자동차 공업사로 카센타로
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네 정비업소까지
차를 견인해 왔지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을때
보험사를 통한 견인차가 출동하지요.
헌데, 우리들은 견인차 기사분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견인차 기사분의
말을 듣는것이 좋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이처럼, 『자기가 맡은 분야가 아니라면,
그 방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빠른 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여, 여려분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주식에서도, 차량이 고장났을때도,
일상에서도, 인생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저의 새악ㄱ입니다.
2015년 08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10년 이상을 일했거나 일하는 분들을
보고 전문가라고 하지요.
물론, 10년 이상을 일해도
깨우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수도 있지만요.
어제, "생각의 차이(http://ilearnce.blogspot.kr/2015/08/blog-post.html)"
글에서도 견인차 기사분의
"고장난 차량은 동네에서 고치는 것이
사후 서비스를 비롯해 여려모로 좋다"는
말을 듣지 않고 자동차 공업사로 카센타로
이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동네 정비업소까지
차를 견인해 왔지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자동차가 고장났을때
보험사를 통한 견인차가 출동하지요.
헌데, 우리들은 견인차 기사분의
조언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견인차 기사분의
말을 듣는것이 좋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요.
이처럼, 『자기가 맡은 분야가 아니라면,
그 방면 전문가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빠른 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혹여, 여려분들도 자기가 맡은 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방면의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주식에서도, 차량이 고장났을때도,
일상에서도, 인생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저의 새악ㄱ입니다.
2015년 08월 0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요원 교육’ 실시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요원 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8-05
화성시는 지난 3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에 앞서 동부출장소
통계실에서 현장조사요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조사요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 시, 실제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
등의 철저한 확인과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미사용 신고와 일할계산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현장조사요원들에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며
한 여름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 조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조사요원 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5-08-05
화성시는 지난 3일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에 앞서 동부출장소
통계실에서 현장조사요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조사요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을 방문 시, 실제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
등의 철저한 확인과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미사용 신고와 일할계산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현장조사요원들에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며
한 여름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 조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 화성컵 한(韓).중(中)오션레이스’ 청도시 ‘여유호’ 1위
‘2015 화성컵 한·중오션레이스’
청도시 ‘여유호’ 1위
화성시 등록일 2015-08-05
화성시 전곡항을 떠나 중국 래주시까지
650km를 달리는 ‘2015 화성컵 한·중 오션레이스’에서
청도(靑島)의 여유호가 1위를 차지했다.
‘2015 화성컵 한중오션레이스’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가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중국에서는 래주(萊州)시, 청도시가 출전한
국제경기로 화성 전곡항을 출발해
중국 래주시까지 650km의 바닷길을
달리는 경기다.
한국 대표로는 화성, 시흥, 김포, 안산시에서
1팀씩이 출전했으며,
중국의 청도와 래주에서 2팀씩, 모두 8팀이
출전해 역대 최다 참가팀을 기록했다.
총 연장 650km를 목표로 지난 1일 화성시
전곡항을 출발한 선수들은 2박 3일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결과
1위와 2위는 청도의 여유호와 욱함투자호가,
3위와 4위는 래주의 금창호와 운봉호가
차지했다.
4일 오후6시(한국시간 4일 오후 7시),
래주에 위치한 신세계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국과 중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오늘의 주인공이
된 선수단여러분을 축하드린다”며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더 넓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컵 한·중오션레이스’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상위권은 모두 중국팀이
차지한 가운데 시흥시 대표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시흥시 대표팀 바라지호 선수들은
올 해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팀으로
오션레이스가 한창 벌어지던 지난 2일
오후 1시경 레이스 경로 상 중간 수역인
서해공해상(북위 37도15분, 동경 123도51분)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중국인
오모(25)씨를 발견하고 입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조에 임했다.
이 같은 바라지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시상식장에는 중국 현지 언론 등이 대거
몰렸고 바라지호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화성컵 한·중 오션레이스는 환황해권 해양도시
교류를 통한 고대 해상실크로드를 재개척하고
참가 도시 간 문화, 관광, 경제 등 교류를 확대하며
해양스포츠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청도시 ‘여유호’ 1위
화성시 등록일 2015-08-05
화성시 전곡항을 떠나 중국 래주시까지
650km를 달리는 ‘2015 화성컵 한·중 오션레이스’에서
청도(靑島)의 여유호가 1위를 차지했다.
‘2015 화성컵 한중오션레이스’는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가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중국에서는 래주(萊州)시, 청도시가 출전한
국제경기로 화성 전곡항을 출발해
중국 래주시까지 650km의 바닷길을
달리는 경기다.
한국 대표로는 화성, 시흥, 김포, 안산시에서
1팀씩이 출전했으며,
중국의 청도와 래주에서 2팀씩, 모두 8팀이
출전해 역대 최다 참가팀을 기록했다.
총 연장 650km를 목표로 지난 1일 화성시
전곡항을 출발한 선수들은 2박 3일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결과
1위와 2위는 청도의 여유호와 욱함투자호가,
3위와 4위는 래주의 금창호와 운봉호가
차지했다.
4일 오후6시(한국시간 4일 오후 7시),
래주에 위치한 신세계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국과 중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화순 화성시 부시장은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오늘의 주인공이
된 선수단여러분을 축하드린다”며
"경제·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더 넓은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화성컵 한·중오션레이스’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상위권은 모두 중국팀이
차지한 가운데 시흥시 대표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시흥시 대표팀 바라지호 선수들은
올 해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팀으로
오션레이스가 한창 벌어지던 지난 2일
오후 1시경 레이스 경로 상 중간 수역인
서해공해상(북위 37도15분, 동경 123도51분)에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중국인
오모(25)씨를 발견하고 입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조에 임했다.
이 같은 바라지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시상식장에는 중국 현지 언론 등이 대거
몰렸고 바라지호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화성컵 한·중 오션레이스는 환황해권 해양도시
교류를 통한 고대 해상실크로드를 재개척하고
참가 도시 간 문화, 관광, 경제 등 교류를 확대하며
해양스포츠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20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깐깐하게 관리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5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
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박재연 (02-2100-3638)
[첨부파일]
깐깐하게 관리한다.
‘15년부터 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공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5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이다.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다 보니 체계적인 부
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2014년도 결산서 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12월에
지방자치단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맞게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박재연 (02-2100-3638)
[첨부파일]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 7월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위기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 목표가
달성되거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한편, 부산은 ‘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조형선 (02-2100-3515)
[첨부파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 7월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위기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 목표가
달성되거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한편, 부산은 ‘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조형선 (02-21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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