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신분당선 운영사와 홍보, 문화, 복지, 교통 업무협약 체결

도, 신분당선 운영사와 홍보, 문화, 복지,
교통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
    경기철도(주) 3자간 홍보 등 업무협약 체결
- 신분당선 역사내, 차량내 전광판 등 홍보미디어 활용
   도정홍보 협력
- 문화행사, 사회공헌활동 공동 개최, 기타 대중교통수단
   홍보 및 버스 등 환승연계서비스 협력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48  |  2016.07.27 17:58


경기도가 도내 신분당선(광교∼강남)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 경기철도(주)와 상호 홍보협력,
문화행사 및 사회공헌활동, 대중교통홍보 및
버스등 환승연계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오전 9시 경기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정민철 네오트랜스(주) 사장, 송정호 경기철도(주) 사장과
함께 ‘「경기도 – 신분당선」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양 기관간의 상호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1단계(강남∼정자) 개통 이후
2016년 1월 2단계 개통(정자∼광교)으로
총13개역 31.3km를 운행하고 있다.
이용승객은 평일기준 일평균 최대 26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광교에서 강남간 36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상호 무료로 도는 신분당선 역사 및
열차내 홍보미디어를 통하여 도정을 도민에게 알리고,
신분당선 운영사는 신분당선 이용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
자체운영 홍보매체를 통하여 도민에게 알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협력하게 된다.

이밖에도,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전시회를 역사내
개최하여 지역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단체와
연계 바자회 등을 통하여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의 지원 활동을 함께 해 나기기로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홍보 이외에 버스 등
환승연계서비스를 협력을 통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만들어 도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와 신분당선 운용사 간에 협력을 통하여
도의 정책이나 도민에게 필요한 대중교통정보가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면서, “이밖에도 문화예술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상호 협력으로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소관 실·국이
협약체결 기관과 원활한 협력으로 당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협력사업의 소관 실·국장인 소통기획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이
협약식에 배석하였다.

담당자 : 이창원(031-800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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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더민주와 새누리의 연정 지속 결정 대환영

남경필 도지사,
더민주와 새누리의 연정 지속 결정 대환영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  2016.07.26 12:0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19(화)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반기 연정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   0 이에 새누리당 역시
7.21(목) 더불어민주당의 2기 연정지속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연정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   0 남경필 도지사는 이와 같은 양당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협치에
대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여 경기도 연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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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으로 결혼하기 도전한 이동민.옥찬령 부부

500만 원으로 결혼하기 도전한 이동민·옥찬령 부부
○ 7월 30일 결혼하는 이동민, 옥찬령씨 부부의
    작은 결혼식 이야기
○ 식대, 드레스, 화장, 사진촬영 등 합쳐 520만 원에 해결
-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이용으로 결혼식 비용 절감해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8-4015  |  2016.07.27 16:04



7월 30일 결혼을 앞둔 이동민(27세. 남),
옥찬령(26세. 여)씨는 작은 결혼식에 도전한
예비부부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시간에 쫓기다 사진만 찍는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해 작은 결혼식을 추진했다.

이동민 씨는 “보통 결혼식장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모든 식을 마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혼식에 오신 분들과
시간을 나누고 싶었다.”면서 “여유 있게 결혼식도
진행하고,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최대한
우리 힘으로 결혼식을 해보자는 생각에
작은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막상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결혼식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비용에 깜짝 놀랐다.
결혼식장, 식대, 드레스, 사진촬영, 화장 등을 합치면
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

결혼식 비용은 이동민 씨 부부만의 고민은 아니다.
결혼컨설팅 업체인 '듀오웨드'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성 504명, 여성 4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결혼비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억7420만원에 이른다.
주택비용인 1억9174만 원을 제외하고도 예식장 2,081만 원,
웨딩패키지 344만 원, 예물 1,826만 원, 예단 1,832만 원,
혼수용품 1,628만 원, 신혼여행 535만 원 등 8,246만 원이
결혼식 비용이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인 예식장과
웨딩패키지만 해도 2,425만원이다.

이 씨는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도 천만 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4월쯤 수원에 사시는
부모님으로부터 굿모닝하우스 얘기를 듣게 됐다.”며
“신부와 함께 직접 가보니 너무 예쁜 공간이어서
당장 결혼식을 신청했다.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과 특별한 추억을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공관)
야외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굿모닝하우스는 경기도청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경기도지사 공관을 개조한 시설로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완료돼
올해 4월 공개됐다.
경기도는 굿모닝하우스 시설 가운데
야외정원(535㎡)과 대연회장(288㎡), 야외주차장(50면),
본관 1층(신부대기실 및 폐백실 사용 가능)을
작은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주례단상과 의자, 조화,
야외 음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식장 문제가 무료로 해결되면서 나머지는 발품으로
해결했다.
이 씨 부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웨딩플래너 대신
웨딩 직거래 공동구매를 활용해 야외촬영과 예식촬영,
드레스, 턱시도, 화장 등을 140만 원에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하는 스튜디오 촬영은 생략했다.
웨딩 직거래 공동구매는 소비자와 결혼준비 관련 업체를
직거래로 연결해 저렴한 가격에 결혼준비를 할 수 있어
최근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식사는 이 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출장뷔페를 섭외했다.
100명분의 식사비용으로 330만 원에 계약했다.
결혼식장과 꽃 장식, 의자, 단상, 음향장비 등은
경기도청에서 무료로 제공받았지만 신부대기실을
좀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 추가로 50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이 씨 부부는 이렇게 평균 결혼식 비용인 2425만 원의
약 1/5 가격인 520만 원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이 씨 부부의 결혼식은 30일 오후 5시 반에 시작해
3시간 동안 진행된다.

30분간 결혼식이 진행된 후 나머지 시간은 하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와 덕담을 나누는 피로연과 축가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에서는
지난 5월 14일 첫 번째 결혼을 시작으로 7월말 현재까지
6건의 결혼식이 진행됐으며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15쌍의 결혼이 예정돼 있다.

결혼식은 매주 토요일 1회 1쌍만 진행되며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쪽이라도
경기도 거주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경기도는 8월 중순경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goodmorning-house.com)를 통해
2017년도 작은 결혼식 이용 희망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별로 작은 결혼식 장소를 추천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8월과 9월 현지실사를 거쳐 경기도 작은 결혼식장
지도를 제작, 10월경 개설예정인 가칭 결혼출산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자 : 김재현(031-800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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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하반기 과장급 인사 단행

경기도, 2016년 하반기 과장급 인사 단행
○ 7월 27일자 과장급 39명 인사 단행.
    승진 20명, 전보 19명
○ 민선 6기 역점사업 마무리 포석
○ 도의회 의견 최대한 수렴, 경력과 전문성 중시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100  |  2016.07.27 11:21




경기도는 7월 27일자로 2016년 하반기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5일자 실국장급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로 서기관급 승진 20명, 전보 19명을
인사발령했다.

도는 이번 과장급 인사에 대해 반환점을 돈
민선6기 역점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포석이며,
그동안의 보직경로, 개인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실국장과 호흡을 맞춰 일할 적임자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 주무팀장 3명을 과장으로 수직 승진 임용했다.

도는 과장급 인사에 이어 7월 29일자로
사무관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6급 이하 인사는 하계휴가, 을지훈련 등을
감안하여 8월 26일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자 : 이원영(031-800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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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행자부,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 및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군·구) 정보통신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사업자(KT, LGU+,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식을 가졌다.

행정자치부가 제공하고 있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보안성 높은 통신서비스를 행정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9년 시작되어
금년에 새롭게 3번째 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3차 협약은 지난 2차 때보다 기준요금이
최고 19%까지 인하되어 최대 1,182억의
요금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모바일행정전화, 모바일데이터 등 신규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개통식 후에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카이스트 김진형 교수의
‘지능정보기술의 발전방향’이라는 특강과
통신사업자 별 서비스 내용 발표 등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어졌다.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금번 제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통은
행정기관에게는 통신요금이 절감되고
통신사업자에게는 신규서비스 제공기회가 마련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김은영 (02-2100-399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책자

지방공무원 여성통계로 보는 여성공무원 정책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발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27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쇼핑몰택배 등 웹사이트 검색 불편사항 연내 해소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28



앞으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 검색하기가
훨씬 편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웹사이트(쇼핑몰·택배 등)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시
불편사항 개선에 적극 나선다.
올 상반기에 웹사이트 도로명주소 활용현황 조사결과
일부 웹사이트에서 도로명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등의
불편 사항이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주소사용이 많은 민간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과 웹사이트 초기 제작부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주소사용이 많은 

쇼핑몰·택배 등 2만여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소활용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사이트 별 
검색불편사항 개선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맞
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주소검색 불편 사항이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쇼핑몰은 해당 웹사이트 구축·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업과 개발자 간담회 등을 통해 검색 오류 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종 웹사이트에서 최신의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확대된다.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구축하지 않는
중소규모 웹사이트에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와 연계된
표준 검색화면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주소DB를
자체 구축·활용하는 대규모 웹사이트에는 최신주소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주소검색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게 된다.

또한, 웹사이트 개발자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juso.go.kr)에
개발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기술지원과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에서는 실시간 주소검색기
활용법과 주소DB 연계활용법 등을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고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도로명주소 활용지원반』을 구성해 웹사이트에서
주소검색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올해 안에
도로명주소 검색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 (02-2100-3665)


주가지수는 약간 하락인데 보유종목은 왜 큰 폭 하락이냐고요.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2016년 연중 최고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세계주요국증시의
연일 상승으로 우리나라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넘어설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큰 폭으로 하락이냐고요.
아니, 주가지수는 Brexit 공포 때 대비 15%~20% 가까이
상승했는데 왜 내가 보유한 종목은 하락이냐고요.
아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업종들은 저점을
벗어나지 못하냐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주가지수가 많이 상승했기에
이익실현을 할 때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을 하는데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상승하지 못하냐고요.

그렇다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미래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잡주(雜株)도 아니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듣도 보지도 못한 종목이 아니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상승하지 못하냐고요.
왜 보유한 종목의 업종들만 최저점을 맴도냐고요.

세계주요국증시가 연일 상승에 따른 사상 최고가를
기대하고 있고, 대한민국증시도 사상 최고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하지 못하냐고요.



2016년 7월 2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제2차 범정부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 개최

행정한류 확산에 중앙과 지자체가 힘 모은다.
2016년 제2차 범정부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7-2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의
전 세계 확산과 관련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행정한류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행정한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여하는 회의로,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를
국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행정한류와 관련한 최근의 이슈와 우수 행정한류
확산사례 등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행정자치부는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공동협력사업인 공공행정협력단 파견과
주한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소개하고, 행정한류 우수사례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해외보급과 특허청의 지식재산
행정한류 사례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태균 서울대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정호 선임연구위원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정한류 추진전략’과 ‘행정한류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행정한류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참석기관들이 행정한류의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론하고 애로사항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논의한다.

정인균 행정자치부 국제행정협력관은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협력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윤광순 (02-2100-4465)

평택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정 변경 안내

시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월 4회 운영되던 무료법률 상담이 아래와 같이
월 1회로 축소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    유 : 시 법률자문관(변호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 기    간 : 2016. 7. 22 ~ 변호사 채용시
○ 상담일정 및 장소(월 1회만 운영)
 ▪ 시청 민원실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문의☎ 기획예산과 031-8024-2260



평택시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이 일치되도록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실조사 기간 : 2016.8.8 ~ 9.30 (54일간) 
나. 중점정리 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 90세이상 고령자 
- 사망의심자 등 
※ 기간내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1/2이상 감경 
다. 문의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토지과(031-8024-2865) 
               송탄출장소 (031-8024-6111),

세계증시 상승은 금리인상을 호재로 바꾼다.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9월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으로 미국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증시가 지금처럼 상승을 한다면 금리인상도
호재로 바뀌면서 대세상승을 하면서 또 다시
거품을 만들고 투기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을까요.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황입니다.
국제원자재 가격도 여전히 저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데도, 저금리와 양적완화 덕분에 세계증시는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과에 대한 변명으로
세계증시가 상승한다면 악재들도 호재로 둔갑하고,
조그마한 호재는 큰 호재로 부풀려지면서
대세상승을 만들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시대로
접어듬을 우리는 지난날 학습효과를 통해서 배웠지요.

경제는 심리하고 하듯이 세계증시의 상승으로
경제가 회복할지는 의문이지만, 세계증시가
투자가 아닌 투기의 시대로 접어들지 의문이지만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채인석 화성시장, '시민건강 지키자' 미세먼지 저감 강화대책 마련

채인석 화성시장,
“시민건강 지키자” 미세먼지 저감 강화대책 마련
- 동탄2신도시 대규모 공사현장 무더기 적발 행정처분 ․
  대기오염 경보 문자서비스 등 

               화성시            등록일    2016-07-27



 
화성시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대기오염 정보 종합상황실 운영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21일 환경사업소와 동부출장소는 6개조 12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반을 합동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으로 동탄 2신도시 대형공사장 30개소 중 20곳에서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2건과
과태료 3,36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5일에는 향남지역의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40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예보제’도입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80~150㎍/㎥)’이상일 경우
주민들에게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대기오염 예보제’는 대기오염이 뚜렷이 드러나는 지역을
미리 공표하여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할
사람들에게 활동지침을 제공하고,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단기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사업소는 TF팀 구성과 비산먼지 단속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 기후환경과 내 대기오염 정보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사업소는 지난 7일에도 사업소 내 각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동탄지역 이원욱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5월에는 화성시 CRM 가입고객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아 대기오염 경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으로
대규모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원욱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아 LH 및 지역 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관내 대기오염 정보 송출 전광판과
동탄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 설치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와 협의 중에 있다.



화성시, 지방재정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화성시, 지방재정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채인석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화성시             등록일     2016-07-27


 
화성시는 수원, 성남시와 공동으로 27일 11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화성시는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는
지자체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채인석 화성시장은 3개시 단체장 명의로 공동 발표된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치재정권을 법률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은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자체의 자체사업 중단 및 취소가 불가피해져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6개 도시의 재정 충격에 비해 나머지 약 220개 교부단체가
  얻는 이익은 10억 원 내외에 불과해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우리의 노력이‘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제자리를 찾고 올바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방재정 개편안 시행 시
2017년 조정교부금 1,33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탄2신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학교시설복합화 등 다양한 사업들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