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를 위한「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최초 시행

- 영세납세자에게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국세청    등록일   2014-02-05

벤처기업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납부 허용

벤처기업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납부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정부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현행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 시
높은 세율(최고세율 38%)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업계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3년 간 분할납부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선안은 현행 과세방식 외에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기업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금융세제팀(4162), 법인세제과(4172)

첨부파일	보도자료

오늘 상승폭이 크지 않네요.

미국증시의 상승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지 않네요.

내일부터는 상승폭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상승을 할지
의문인데요.

개인적으로 2015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가 벌써 일본의 전철을
밟았나 하는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
2015년까지는 마직막 불꽃을 태우고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하여서, 빚으로 성장한 경제의 한계가
세계 곳곳 여려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이 없다는 것이
더하여져서 위기때마다 거론되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과연 내일부터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궁금하군요.




February 05, 2014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 운영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 운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16개 권역에서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15곳을 설치ㆍ운영한다.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서울) △사회적기업희망재단(경기) △시민과대안연구소(인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강원) △커뮤니티와경제(대구경북) △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울산)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경남)  △광주NGO시민재단(광주) △전북사회경제포럼(전북) △전남지역발전포럼(전남)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제주) △풀뿌리사람들(대전)  △충북사회적경제센터(충북)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 등이다. 지난해 7개 권역에서 운영되던 중간지원기관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간지원기관들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부터 인사ㆍ노무, 세무ㆍ회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경영컨설팅과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던 중간지원기관의 전화번호도 10일부터는 '1800-2012'로 통합된다. 전화를 걸면 발신지에서 가장 가까운  중간지원기관으로 자동 연결된다. 아울러 기재부와 고용부는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중간지원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중간지원기관 선정부터 두 부처가 협업해 관련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운영과(044-215-5933)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 오석 부총리,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 있게 대응"

현오석 부총리,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순발력 있게 대응"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상화 이행실적 부진한 공공기관장 문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앞으로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순발력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가 결정된 이후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강화해 우리 경제가 차별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내수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공공기관 개혁'을 언급하며 "지난주 3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받았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현재 220%에서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은 실질적인 부채감축 의지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관별 자구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한 후 빠른 시일 안에 확정ㆍ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9월말 중간평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 △벤처ㆍ창업대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영종도 매립부지를 활용한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 보였으나, 설비투자와 공장가동률이 여전히 정체돼 있고 경기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체감경기 회복이 더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6월) 및 중견기업법 시행(7월)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6월)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관련해선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벤처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 시 손금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조성계획'에 대해선 "민간 투자를 통해 대규모 관광ㆍ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용도전환 및 기반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월 5일~5일 '제2차 한(Korea)ㆍAfrican Tex Administration Forum(ATAF) 컨퍼런스' 개최

기재부, 5~8일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기획재정부는 범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TAF)과 공동으로 오는 5~8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차 한ㆍATAF 컨퍼런스'를 연다. '한ㆍATAF 컨퍼런스'는 조세분야에서 아프리카와의 지식협력 및 정책경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협력사업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ㆍ행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재부와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세정책 및 행정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개의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를 계기로 ATAF 및 아프리카 지역 조세담당 고위공무원과의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채널 강화에도 나선다. ATAF 참가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조세조약 체결 확대 등 우리 기업의 대(對)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 48개국 중 6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컨퍼런스에는 남아공ㆍ가나 재무장관과 부룬디 국세청장 등 ATAF 36개 회원국 고위급 조세 담당자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의 조세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044-215-4354) 첨부파일 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현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는 성장 과정에서 여성, 특히 '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며 "취업ㆍ임금ㆍ승진 등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했고  결혼이나 임신과 함께 사직을 강요당하던 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용케 버티더라도 육아ㆍ가사ㆍ직장을 척척 챙겨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했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육아휴직은 대체인력이 부족해 쓰기가 쉽지 않았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도 겉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돌봄ㆍ초등돌봄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한데다, 여성에게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환경 또한 미흡한 형편이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는 "일하는 엄마나 경력단절 여성의 한숨과 불만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은 고용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자리의 있고 없음이 '희망 격차'로 이어진다"며 "고용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려는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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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육아 위한 단축근무 선택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만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오석 부총리가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지만 출산ㆍ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간 정부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했으나 △보육 관련 시설 및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 △유연한 근무환경 미흡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의 어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방안은 '임신ㆍ영유아ㆍ초등ㆍ재취업'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성 보호  - 임신ㆍ출산 정부는 우선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 연장이 가능해진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돼 오는 10월부터는 상한액이 62만5000원에서 93만7000원으로 오른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고자 낮은 소득대체율도 조정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비정규직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간 30만원 이후 6개월 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기업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부문 각각의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40만원으로 올린다. ◇보육ㆍ돌봄 지원  - 영유아ㆍ초등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일일 최대 6시간의 시간제보육반을 신설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는 한편, 산업단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신ㆍ증축 시 해당 면적 과밀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아이돌보미의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순위는 저소득 취업모 1순위, 일반가정 취업모 2순위, 저소득 전업주부 3순위, 일반가정 전업주부 4순위 등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올해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취업  - 재취업 교육 및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채용과정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대기업ㆍ중견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한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청구권을 확대한다.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도 보장한다. ◇고용문화 개선  - 유연근무 환경 및 여성고용 촉진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ㆍ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고자 민간 스마트워크 두 곳의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ㆍ금융ㆍ정부조달 등의 인센티브도 계속 발굴한다. 3회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도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한 민관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일자리제도개선팀(044-215-4992) 첨부파일 보도자료 요약본 사전브리핑 참고자료

2013년 재난·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476명 감소

2013년 재난·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476명 감소

- 안전행정부, 2013년 국민안전 정책 추진성과 발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산업재해·해양사고 등 피해규모가 

큰 8대 분야 사망자는 총 6,757명으로 

2012년 7,233명과 비교해 476명(△6.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년 5,392명에서 

’13년 5,080명으로 312명 감소했으며, 

산업재해·해양사고·수난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각각 66명, 73명, 47명 감소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40,932건으로 

’12년(43,239건) 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증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안전정책 주요 성과를 

2월 5일(수)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초 공표한 4대 사회악 관리지표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성폭력 등 

모든 분야에서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폭력 분야에 있어 

’13년 미검률이 11.1%로 

’12년의 15.5%보다 4.4%P 감소했고, 

재범률도 6.4%로 ’12년의 7.9%보다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분야는 재범률이 11.8%로 

’12년의 32.2%보다 20%P이상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12년 보다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으로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금년에도 4대 사회악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처 명칭까지 바꾸며 명실상부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의 기틀을 수립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46개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정부의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4대악 근절, 어린이 통학차량, 

체험캠프 등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제도 정비를 총괄하는 한편,

시기별·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현장점검 및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별로 

‘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안전현장에서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간단체·기업들과 공동으로 안전실천과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재율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안전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올해에는 생활안전지도와 

지역별 안전지수를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정책과 홍성철(02-210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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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205_(안전정책과)_2013년_안전관리_정책_추진성과.hwp [48128] 140205_(안전정책과)_2013년_안전관리_정책_추진성과.pdf [187455]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알고 실천하자!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알고 실천하자!

- 안전행정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 발간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은 

모두 18,700여명에 이른다. 

매년 공채시험과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안내 자료가 없어 

각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동정심은 

오히려 장애인 공무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자칫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비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장애에 대한 기초지식을 

퀴즈로 알아보기,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장애유형별 특성과 비장애인 공무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인사정책 등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퀴즈! 퀴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퀴즈를 통해 

자가진단해 보도록 했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에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장애인 동료와 함께하기」는 

15가지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배려할 사항과 바른 표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및 사례 알아보기」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령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마지막장에는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노력과 근무여건 개선 노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는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과 

신규 공무원들에게 배부해 교육에 활용하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정책

자료>간행물)에 게시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 책자가 공직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고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균형인사정보과 최영주(02-75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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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pdf [6944054] 140205_(균형인사정보과)_안행부_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_책자_발간.hwp [58368] 140205_(균형인사정보과)_안행부_장애인_동료와_함께_일하기_책자_발간.pdf [148971]  

  

한숨과 걱정을 항상 동반하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에 빠져들었다는 뜻이고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걱정과 한숨을 그리고 기대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고요.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같은 투자자가 아니면 동질성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점점 소원(疎遠)해지면서
홀로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홀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항상 한숨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선물지수가 Kospi200보다
높은 Backwardation이 발생하거나,
외국인들이 쉼없이 매도를 진행하고 있을 때는
더 더욱요.




February 05 2014 AM
Status of Korea`s stock market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공정보는?

국민들에게 가장 유용한 공공정보는?
- 안행정부,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선정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2-04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013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한 정보 중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

이중에서도 국민들은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 중고차 이력정보, 

어린이집 평가 정보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MRI 등 

비급여 항목 가격비교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는 정보로서 

이를 통해 환자나 보호자는 의료수가가 

비교적 저렴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중고차 사고 및 

정비사항 토탈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는 

등록번호·연식, 사고 및 정비사실, 

주행거리 등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고차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하는 어린이집의 인증-미인증여부, 

보육환경, 보육과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한 상세평가정보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간 선의의 경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전국 100대 명산 등산 정보(산림청), 

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사업주 인적사항(복지부),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 정보(안행부), 

전국 국·공립·사립유치원 정보(교육부),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재료 원산지 정보(서울시), 

학교 폭력실태 관련 정보(교육부), 

농촌관광지 등급 정보(농식품부) 등이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에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정보를 보면

대체로 학부모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와 관련된 정보 및 정부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은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더욱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은

2013년 사전정보공개 사례 중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도에 중앙부처 등에서 

제출한 약 8만5천개의 정보공개 사례 중 

1차로 엄선한 30개를 대상으로 

2014.1.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정보공개 

사이트(open.go.kr)에서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넷 투표에는 1,185명이 참여하였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백승규 (02-2100-1627) 

첨부파일

• 140204 (공공정보정책과) 사전정보공개 우수사례 10선.hwp [60.0 KB] 140204 (공공정보정책과) 사전정보공개 우수사례 10선.pdf [181.2 KB] 

다행히 미국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군요.

늘상 말했듯이 증권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보유한 종목의 동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증권시장에 몸 담고 있지 않는
국민들이라고 해도 경제동향의 지표인
증권시장에 관심을 갖겠지만
직접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 보다는
관심이 덜 할 것이고요.

이렇듯 증권투자자들은
수익의 바로미터(Barometer)인
돈이 왔다갔다 하기에
몸은 다른 일을 하지만
정신은 상당부분 증권시장에
기대고 있어서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기에 기업에서는 증권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들 하고요.

직장인이 아닌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몸과 정신이 분리되어서 마음은
상당부분 증권시장에 쏠려 있을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증권시장의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유종목의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의
가장 큰 요소가 미국시장의 동향이
될 것이고요.

세계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
서계경찰을 자청하는 미국이기에
새로운 패권국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경제동향이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의
수익과 직결되기에 미국시장의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4년 2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