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까지 도민 기대수명 81.7→83.6세로 높일 것

도, 2018년까지 도민 기대수명

81.7→83.6세로 높일 것

○ 5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발표
○ 2015~2018년까지

    경기도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담아
○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비전,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 선정
○ 흡연율, 자살률, 음주율 감소 등

    51개 성과목표도 설정

경기도가 현재 81.7세인 경기도민의

기대수명을 83.6세로 높이기 위한

2018년까지의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2개 과제에 1조1,24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도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51개 성과목표

실현을 위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도는

▲행복한 건강사회,

▲건강수명 연장과 인간다운 삶,

▲언제나 가까이 있는 보건의료시설,

▲정보와 환경 등 4가지를 전략목표로 삼아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감염병 별 체계적 맞춤형 대응, 정신보건,

자살예방, 치매관리, 암 관리, 건강검진,

공공보건의료, 지역응급의료, 국민영양관리,

경기도 시·군 건강수준 평가사업 등

12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51개 중・장기 성과목표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①성인남자 흡연율 43.7%→34% 감소,

②고위험 음주율 18.8%→18.5% 감소,

③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치과질환)42.3%→38% 감소,

④고혈압 조절률 42.5%→47.5% 확대,

⑤당뇨병 조절률 28.1%→33.0% 확대,

⑥결핵환자발생률

   (명/인구10만명당)77.8→52.8명,

⑦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률 90.42%→95.5% 확대,

⑧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65%→95%확대,

⑨도 자살률(명/인구10만 명 당)

    27.9명→26.4명 감소,

⑩암 검진 수검률 36.74%→50.74%,

⑪일반건강검진 수검률 42.7%→47.7% 확대,

⑫심정지 생존율 4.8%→9% 확대,

⑬건강식생활 실천인구비율 0→34.5% 확대

   등이다.

​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계속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는 2월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 27일부터 5개월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담 당 자 : 피일선 (전화 : 031-8008-4344)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44
입력일 : 2015-02-04 오후 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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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보건의료계획 수립[최종].hwp

땅심 키우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34만 톤 공급

땅심 키우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34만 톤 공급

○ 경기도, 올해 283억 원 투입해

    유기질비료 34만1,000톤 공급
○ 영농철 이전 적기 살포해야 효과 높아

​

경기도는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4만1,000톤의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도내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키 위한 사업으로써

도는 올해 283억 원을 유기질비료

공급에 투입한다.

​

이번에 지원하게 될 비료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료퇴비, 일반퇴비)이며

1포(20kg)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 1,900원,

1등급 1,600원까지 보조한다.

​

공급시기는 상반기에 90% 이상 공급하고

일부 시설채소 농업인에게는 11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까지 유기질비료를 배송하여

농업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주기적으로 투입하면 토양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며 영농철 이전에 적기 살포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했다. 

  

담 당 자 : 박현준 (전화 : 031-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48
입력일 : 2015-02-05 오후 5:27:40

첨부파일

• 0206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최종].hwp

영어마을 해외 교사 실습 프로그램 인기

영어마을 해외 교사 실습

프로그램 인기

○ 중국 교사들, 2.2~6 영어마을에서

    교사연수 실습
○ 영어마을, 일본/러시아/태국 교사단에

    이어 중국 교사단 유치
○ 영어마을 “동북아 교육․문화

    국제교류 허브로 발돋움 중”

​

​

​영어마을이 일본, 러시아, 태국 교사단에 이어

중국 교사단까지 유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

영어마을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 교사들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4박5일간

영어마을에 머물며, 연극을 활용한

영어교수법을 집중 연마 하고 있다.

​중국 교사단 연수는 드라마(연극)을 활용한

교사 연수과정으로, 영어권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색적인 연수라고 영어마을은

설명했다.

​

본래 드라마 교사연수과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사들을 위한 3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중국 교사들의 일정을 감안,

1주 과정으로 압축하여 시행됐다.

​

중국 영어교사들은 1주간의 교육과 실습 거쳐

2월 6일 프로그램 마지막날 영어마을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실제 연극 공연을 선보였다.

​

영어마을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추후 중국 교육청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국제교류 교사연수 과정을

드라마 연수과정에까지 확대하여, 영어마을

교사 프로그램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

영어마을 김정진 총장은 “이제 영어마을은

한국 학생들만 영어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여러 국가 학생들이

한국 학생과 어울리며 공부하는 체험학습 장소,

실습 명소, 교육중심 국제교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영어마을은

지금처럼 도내 학교와 기관들에게 저렴하고

알찬 국제교류를 확대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 조창훈 (전화 : 031-956-2652)

문의(담당부서) : (재)경기영어마을
연락처 : 031-956-2652
입력일 : 2015-02-05 오후 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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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6 영어마을， 해외 교사 실습 프로그램 인기[최종].hwp
• 201501.드라마교사연수리허설.JPG

2015년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월부터 분납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3개월간에 걸쳐 분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3개월간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납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근로소득자들의 일시납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044-215-4152)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반장식 서강대 교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반장식 서강대 교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기획재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6일 선임했다. 부단장으로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작년에 이어 재선임했다. 반 단장은 미국 위스콘신대와 고려대에서 각각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냈다. 현재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다. 기재부는 인터넷 공모와 부처 추천 등을 통해 구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165명 내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은 교수ㆍ노무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선발하되, 공공기관 대상 용역ㆍ강의 등의 경력을 면밀히 검증해 평가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대외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2015년 대외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정부, 대외 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정부, 대외 리스크 대비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정부는 6일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외환건정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점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독일ㆍ프랑스 등의 경기부진과  겹치면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둔화와  신용경색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확대에 따른 엔저 심화도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체질 강화로 대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기초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대외 리스크가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면 우리도 일정 부분 신흥 시장과 동조화될 수 있으나, 한국 경제의 차별화 요인이 부각될 경우 2013년 사례와 같이 자본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스크 요인의 발생순서나 시차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연중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방향 리스크가 적절히 조화ㆍ상쇄될 경우 오히려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며 "리스크에 대한 막 연한 불안이나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관리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유가 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을 새롭게 반영하고 분석ㆍ평가기법도 정교화 할 계획이다.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화ㆍ세밀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점검ㆍ보완하기로 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올해 안에  대폭 개편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은행뿐 아니라  여전사ㆍ보험사ㆍ증권사까지 확대하고,  부과 방식도 잔존 만기 1년 미만의  외화 부채에 대해서만 단일 요율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해  차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방어벽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차관은 "17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외화 LCR을 매월 점검토록 하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국제금융과, 경제분석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선방안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방안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합 지원체계 출범

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합 지원체계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06

정부는 6일 제1차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열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본격화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출범하기로 했다.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에 따른 범정부적 협의ㆍ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유라시아 복합 교통ㆍ물류    국제심포지엄 개최계획(국토교통부) △유라시아 진출 협의회 및 통합정보포털   추진계획(코트라)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협조정위원회는 올해 유라시아 핵심 프로젝트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목표 아래 중앙아시아ㆍ몽골 경협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 사업을 발굴해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복합 교통ㆍ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코트라를 중심으로 기업 관점에서 현지 투자환경 개선 및 프로젝트 정보 확보 등을 지원하는 '유라시아 진출 협의회'를 3월 중에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유라시아 관련 산재된 지역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수요자 관점의 포털 서비스도 3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경협조정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 '분야별 민관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구상으로,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드는 한편, 북한의 개방을 점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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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제6호(노작)근린공원 홍사용문학관 주차장 유료화 전환 행정예고

첨부파일	공고374 동탄 제6호(노작)근린공원 홍사용문학관 주차장 유료화 전환 행정예고.hwp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행자부 주최,「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 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06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월 6일(금),
명동 포스트타워에서『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분야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400만대 이상의 
CCTV가 설치·운영 중이며,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하루 평균 CCTV 노출 건수가 평균
83차례에 이르고 있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450만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블랙박스는 설치·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으며 촬영된 영상에
개인영상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1,0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하이패스는 위치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긴급구조 등에 한해서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아울러, 민원발급기, 스마트폰 등에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생체정보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는 얼굴인식 기술이
페이스북, 구글 글라스의 사례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미지 소유권의
법적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내 주변 50미터 내에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이상형의 이성이 등장하면 Alarm 작동”,
“홍대 앞에 서성일 때 주변 업소에서 
마케팅 켐페인 메시지 발송”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새롭고 신기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지문, 홍체 등의
생체정보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가
측정하는 다양한 생체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신기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생활 보호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법률사무소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영상·위치·생체정보 등
신기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영상·위치·생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보호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신기술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감정보(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는 정보 수집부터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 면허번호 등)와 행태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하게 관리하되, 정보의
이용·위탁·파기 규정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 등
정부 3.0이 성공리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해법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신기술의 이용과
사생활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권오정 (02-2100-3344)



[첨부파일]

• 150207 (개인정보정책과)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hwp [141.5 KB]
  150207 (개인정보정책과) 첨단 IT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pdf [291.4 KB] 

남경필 지사,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남경필 지사,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〇 6일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서

    19차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실시
〇 전통시장 및 상점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등 5건의 상담 진행
〇 오는 13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서

    20차 상담 진행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6일 오전 10시

경기도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서 진행된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자리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건의한 A씨(파주)의 사연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A씨는 “우리 전통시장은 250~300여 개의

상가가 밀접해 있으며 하루 2500여 명이 찾는데,

최근 근처에 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시장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차장 건립 등 도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남 지사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A씨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주차장 대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수원 못골시장의

라디오 방송국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 사례 등이 있다

. 이를 벤치마킹해서 더욱 발전시킨다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이밖에도 남 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요청,

▲행정심판사건 구술심리 불허가 결정 이유 설명,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민원의견이

  미 반영된 경위,

▲군포시 저가 공항버스 유치 청원,

▲해고무효 판결 노동자 복직 요구,

▲ 임도공사 재개 및 ‘공·사유지 교환’

   재검토 등의 대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

남 지사는 140건의 민원을 상담했으며,

이 가운데 122건을 완료했다.

1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

한편,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은

지난 2014년 7월 11일 첫 번째 상담 이후

19번이 개최됐다. 

다음 ‘도지사 좀 만납시다’는 2월 13일

수원 경기도청 언제나 민원실에서 진행된다.

​

​

문의(담당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연락처 : 031-8030-2252
입력일 : 2015-02-06 오후 4:14: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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