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일본기업 투자유치 위해 도쿄방문

남경필 지사, 일본기업 투자유치 위해 도쿄방문
○ 23일부터 1박2일 일정, 2,500만불 규모의

    투자유치 MOU 체결 예정
○ 일본 지진대책 관련 현장 방문통해

    도 지진대책 강화방안 모색
○ 도쿄대에서 ‘제4의 길-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로 강연

문의(담당부서) : 외교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  2016.10.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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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본기업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2일 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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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간 중 남 지사는 지진대책 관련 현장 방문,
도쿄대 강연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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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방문 첫날인 23일 오전 일본기업 C사와
2,500만불(280여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다.
도쿄에 본사를 둔 C사는 20나노미터(10-9m)이하의
반도체 미세 가공공정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일본 강소기업이다.
C사는 이번 체결 이후 경기도에 제조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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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 지사는 이날 오후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센터를
찾는다.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은 지진 등 대규모 재해발생시
재해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남 지사는 일본의 재난 대응체계와 재해 복구대책을
살펴보고 경기도 지진 대책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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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둘째날인 24일에는 도쿄대 혼고 캠퍼스에서
학교 임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4의 길-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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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통해 남 지사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공유와 협력의 경제·사회 발전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또 경기도 주요 혁신시책인 ‘경기도 주식회사’,
‘연정’, ‘판교제로시티’ 등 공유적 시장경제와 협치의
리더십의 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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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흥 일원, 205만7천㎡(62만여 평)규모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개요

남양주시와 양평군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레저특구 푸드트럭 허용 등 지역경제 살릴 규제 풀려 

○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 다양화 등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287  |  2016.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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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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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월 20일 오후 3시 20분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2015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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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8건은 이날 모두 해법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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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저특구 내에서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이 없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7년 레저특구 내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전거 레저특구로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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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기존에 지정이 불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 등에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산업단지에 집적된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해 금융지원, 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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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하천수 사용량이 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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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현행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일간신문 게제’로
분양광고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에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점검횟수 사업장별 축소 및 조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완화 등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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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약처에 요청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건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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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해 푸드트럭처럼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바이크는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푸드바이크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해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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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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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해양수산부) 방안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결과(행정자치부)가 발표됐다.

첨부파일

• 레저특구 푸드트럭 허용 등 지역경제 살릴 규제 풀려_.hwp 

2016년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2016년 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17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개요

2016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주요내용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서민·중소기업, 저축은행 이용 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2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79개 저축은행 포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하여
470만 명의 은행거래 고객(보유계좌수 689만 건)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16개의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고 있음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 이용 시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 (02-2100-4155)

`대한민국증시 뒈졌다'에 1만원 betting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일본이 1990년 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낼 때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력 착취에 따른 여유자금으로 

일본의 기술을 베끼고 개량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었지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게 되면서

중국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 오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을 몰락시키고 있지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는 일본은,

한 때는 미국과 어께를 겨뤘던 경제대국이면서

전자왕국이라 할만큼 기초소재가 발달했으면서

민족성 또한 사무라이 정신이 베어 있어서

개인보다 단체를 중시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직도 세계3위의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뒈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가 뒈진다고 해서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겠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 가족들을 우선하여 챙기게 되면서

여유가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면서

사회는 한결 삭막해질 것이고요.

여기에, 사회惡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먹고 살기위해서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기에 가담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과 바꾸게 되면서

사회는 한결 황량해지지 않을까요.

예전에 대한민국가 뒈진 것에 500원, 1000원

배팅(betting)을 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증시가 

뒈진 것에 10,000원 배팅하겠습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11/1000-betting.html)

2016년 10월 2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소비자 피해 구제, 2016년末 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행자부·공정위 등 87개 기관,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 업무협약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20

정부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개요

영유아 보육관련 서류도 문서24로 한번에 OK

영유아 보육관련 서류도 "문서24"로 한번에 OK
행자부,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공문 범위 확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19

재정분석 미흡단체도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재정분석 미흡단체도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0-18

시간을 낭비한 죄(罪)

생가해보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없네요.
어려서 남들 쉴때도 일했고,
성장하면서도 남들 쉴때도 일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일을 했지만 남들과 격차가 발생했네요.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과 격차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남들과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이,
시간을 효휼적으로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남들과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이,
시간을 남들 보다 더 낭비했기 때문일까요.
남들과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이,
무능(無能)과 노력부족, 성격, 도전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대체, 남들과 큰 격차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처럼, 격차가 발생하기에
가문(家門)과 혈통을 따지고, 부모의 직업을 따지고,
과외를 시키고, 학교를 따지고, 친구를 따지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운(運)이나 사주팔자가 나쁘기도 했지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기도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죄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폴레용(Napoleon)이 이런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의 고통은 지난날 잘못보낸 시간들의 반란이다"라고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4/07/william-shakespeare.html)

여려분들은 잘못보낸 시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통받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2016년 10월 1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험프리스 미군지휘관 대상 평택시 발전계획 브리핑 및 주요시설 투어 실시

험프리스 미군지휘관 대상
평택시 발전계획 브리핑 및 주요시설 투어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6-10-19


평택시는 우리시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캠프 험프리스 미군지휘관을
대상으로「평택시 종합개발계획 및 국제교류재단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지난 1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은 험프리스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홀랜드 험프리스 기지사령관을 비롯한
존 뉴파블레 한국기지 이전사업단장 등 30여명의
미군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평택시 전반적인 발전계획과 한미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소개와 주한미군
굿네이버 (Good Neigbor) 프로그램 브리핑이
이어졌고 짧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브리핑 이후에는 현장체험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
체험으로 오찬을 가진 후 평택항 홍보관,
평택호 관광단지, 삼성전자 고덕 건설현장,
지제역사 등 평택시 주요시설을 투어하며
평택시 발전적인 면모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을 청취한 홀랜드 기지사령관은
“평택시에서 브리핑을 준비해 주어 감사하며
평택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과 안정리 주변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향후 지제역에서 험프리기지까지의
신규 버스노선을 개설해 주어 대단히 감사하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하고
우호를 확대해 갑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연희 평택시 부시장은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으로 안정쇼핑몰 상가활성화,
안정리 예술인광장, 내리문화공원 등
하드웨어 부분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는 미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하여 미군과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실시하여
미군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나겠다”며
인사로 마무리 했다.
​

공재광 평택시장, 2016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성료

공재광 평택시장,
2016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성료
-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행정의 기틀 마련

               평택시       등록일   2016-10-1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16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6기 출범 후 주요 성과인
‘평택항 신규매립지 경계조정 경과보고’,
‘고덕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성’,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본격 추진’,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등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22개 읍∙면∙동에서 3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민선6기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평택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410여건의
주민 건의 및 고충사항이 접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관련
▷도시가스 공급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 ▷방범용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버스노선 변경 등이며
경제, 복지, 환경분야 등 주민생활에 실질적이고
불편한 다양한 의견들이 건의됐다.
​
건의 사항은 관리카드 작성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11월말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원편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단·중∙장기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수 민원은 시장이 직접 관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한편,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시정 방향을 밝혔다.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도시 위한 통합교육 실시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도시 위한 통합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10-19


 
화성시는 지난 18일 화성그린환경센터
시청각실에서 교통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를 대상으로 ‘2016년 제2기
화성시 교통안전 향상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 캠페인 중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식습득과 교통봉사단체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통봉사단체의 화합을 위한 소통강의를
시작으로 교통안전캠페인 사례발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블랙박스 동영상 활용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통안전
통합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화성시 진안동, 일일 명예동장제 운영

화성시 진안동, 일일 명예동장제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6-10-18


 
화성시 진안동은 동장 부재기간인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일일 명예동장제’를 운영했다.
 
일일 명예동장제는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일 4시간 동안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시간으로
민 ․ 관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명예동장은
▲복지상담, 독거노인, 수급자 ․ 장애인 가정방문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발굴, 재해위험 예상지 등
  고충민원 현장방문
▲민원서류 발급 및 민원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2017년 사업추진계획을
공유했다.
 
김환수 주민자치위원장은“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생활민원의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