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1-02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3/4분기 1.4% 성장하는 등
당초 전망한 3%대 성장경로로 견실하게 가고 있고
대내외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회복세가 고루 확산되어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 모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 초반 당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벤처 창업에 나서면서
IMF 위기로 어려웠던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창업한 벤처 1세대 기업들은
숱한 난관과 실패를 딛고 성공신화를 쓰면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견 벤처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혁신창업이 경쟁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페이스북·구글과 같은 글로벌 혁신 창업기업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들이 투자자금을 제 때, 필요한 만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워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뛰어들기보다
안정적 직장을 구하는데 올인(all in)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세 가지 추진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재들이 보다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을 확충하여
혁신창업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패 경험마저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축적되고,
투자가 순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그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① 아이디어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유형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술인력이사내
벤처 둥지에서 부화하여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교수와 전문 연구인력들의휴·겸직 기간을 확대하여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창업, 숙련창업, 재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확산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② 정부가 이끌어 가는 창업·벤처 지원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재편하겠습니다.
선배벤처 등 민간이 벤처기업을 확인하도록 하고,
벤처정책 전반에 TIPS 방식을 도입하여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③ 사업 초기에 기업인들이 겪으시는 큰 어려움인
창업공간 확보, 다양한 분야와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확산하고,
판교밸리와 국유재산,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④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성장통을 극복하고
중견기업, 나아가 유니콘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금융, 조달시장 참여, 판로확보, 해외진출을 포함한
성장단계 종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위주의 자금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① 우선,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3조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7조원을 매칭하여 10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펀드는 보통주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모험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장단계별로 아이디어의 제품화, 시장출시는 물론
M&A, 사업재편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규모의 성장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②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 사업성,
나아가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한자금조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연수원과 국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벤처투자에 국민들께서 폭 넓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다수 국민과 벤처기업 근로자들이 투자에 동참하고
성장·투자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이번 대책에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담았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100%가 적용되는
투자금액을 1,500만원에서 두 배 늘려은퇴자,
선배벤처가 창업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과거 우수인재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가 창업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높이겠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소액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의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크라우드펀딩,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에 관한
여러 진입장벽, 투자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셋째, 사업 실패시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벤처자금이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생태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① 사업실패에 대한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온
연대보증제가 사라지는 그 날 까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제를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민간금융기관도 보증부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혁신창업은 물론 벤처투자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회수시장과 M&A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스닥, 코넥스 등 벤처 전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코스닥위원회 독립성 강화, 연기금 투자 유도 등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M&A 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기술탈취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기본적인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공정위 전문인력으로 전담 TF를 연내 구성하여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과제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판교밸리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지속 발표·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효과를 경제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성장은 창업·벤처기업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산업, 분야, 기업규모, 지역을 불문하고 주도적으로
혁신에 나서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