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   등록일    2014-06-25

2014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2014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국세청     등록일    2014-06-24

2014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관련 내용

2014년 7월 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 세금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 양성화


                    국세청     등록일     2014-06-24



[참고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과 성과
[참고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참고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참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주요 내용
[참고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참고 6]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175명 정밀검증 실시

- 비거주자 위장 등 세금탈루 
   혐의자 17명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등록일    2014-06-23

살아날 가망이 없는 대한민국증시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요.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병(病)을
얻을 수 있고요.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죽음도 가능하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2015년까지의 마지막 불꽃이 피워주기를
바랬지만 희망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병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안타까운 것은,
병의 치유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부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라는 생물체의
병이 깊어진다면 우리증시는 더 더욱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0명 최종합격

2014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0명 최종합격
안행부, 6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7




안전행정부는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00명의 명단을 6월 27일(금) 사이버국가
고시센터(www.gosi.go.kr)를 통해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안전행정부가 
올해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채용시험은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5,084명이 응시하고
200명이 최종합격하여, 25.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나타나 30~4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약 88%를 차지했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74.5%(149명)로
남성 합격자보다 3배 가량 많이 합격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 등이 많이 지원해
합격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번 시험을 통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9월에 있을 3주간의 집합교육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친 후,
각 부처에 임용되어 정식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기존 공무원에 비해 절반 수준(주 20시간
내외)으로 근무하게 되며,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60세)이 보장된다.

안전행정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시험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이 많이 선발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국민
서비스도 보다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 실시할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도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2014년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올해 8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담당 : 인력기획과 안수진(02-2100-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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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침수피해, 상황별 맞춤 대응법은?

7월 중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될텐데요.
지금의 장마는 지난날 장마와 달리
국지적으로 집중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주는 형국으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큰 피해를 입기에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침수피해, 
상황별 맞춤 대응법은?

재난안전연구원,
지하 계단·출입문 침수시 대피능력 실증실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7



반지하 및 지하주택 거주자들은
여름철 폭우로 집 안에 물이 넘칠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안전할까.
이에 대한 모범답안을 정부 연구기관이
실험을 통해 제시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지난 6월 26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여름철
도심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 계단·출입문 침수시 대피능력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발생으로,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 또는 지하공동
시설(상가 등)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험은 해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에 따라 나타나는 지하 공간의
침수상황을 실물로 재현하여, 지하 침수 시
대피방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실험 내용은
1)지하 계단을 이용한 대피능력,
2)지하공간 침수에 따른 출입문 개방
  대피능력 파악이다.

연구원은 실제 침수 상황에 근거해,
침수량과 피해자 유형별 상황조건에
따라 각각 실험을 진행했다.
지하 계단을 이용한 대피능력 실험 결과, 
성인을 기준으로 발목 정도 
물이 차면(수심 17cm) 남녀 불문하고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강이 정도 물이 찬 경우(수심 35cm) 
여성이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고 대피하면 
빠른 물살에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 
보행이 어려우므로 난간과 같은 지지물을 
이용해 대피해야 하며, 
무릎 이상 물이 차면(수심 45.5cm) 
남녀불문하고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문 개방을 통한
대피능력 실험 결과,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정강이 정도
물이 차오른 경우(수심 30cm)에는
남녀모두 출입문 개방을 통한
대피가 가능하나,
무릎 아래 이상으로
물이 차오를 경우(수심 40cm)
남녀모두 출입문 개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름철 홍수 발생 시 반지하 및
지하주택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 이용 시에는 난간이나
주변의 지지대를 이용해 대피하고,
집안에서 외부로 대피할 경우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해야 하며, 만일 문 밖 수심이
무릎 이상 차올랐다면 반드시 119 또는
외부의 도움을 받고, 구두나 슬리퍼 보다는
운동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실험이 여름철 홍수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는 지침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상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태훈 (02-20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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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8 (재난안전연구원)_생활밀착형_지하공간_침수실험.hwp [12.8 MB]
  140628 (재난안전연구원)_생활밀착형_지하공간_침수실험.pdf [1.3 MB] 

연말까지 지방행정정보 530여종 개방 추진

연말까지 지방행정정보 530여종 개방 추진
안행부,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추진계획 발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도시계획,
물류정보 등 530여 종 행정정보의
연내 개방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월 25일(수)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자정부국장 주재로「시·도 정보화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3.0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금년 12월까지「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동활용 저장공간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식품산업, 도시계획, 물류정보 등
자치단체의 48개 분야 530 여 종의
지방행정 정보를 개방해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는 도시철도,
교통, 상수도 등 주민 생명 및 생활과
연관된 77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현장점검 및 운영자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디오피아의
‘메스핀 델라슈 테페라’ 정책차관보와
루마니아의 ‘안드리아 베레츠키’ 내각
자문위원이 참석해 자국의 정보화
현황을 소개하고 각 시·도 정보화담당관들과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례에 관한 열띤
토의도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에디오피아의
‘메스핀 델라슈 테페라’ 정책차관보는
자국의 정보화 기반과 수준은 미약하지만
자국의 정보기술(IT)환경에 적합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 한국의 성공사례를 배우러
참석했다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테페라 차관보는
특히 ‘11년에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정보화마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시·도 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 정보화마을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역정보화 성공모델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국장은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정보화 마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등 우수한 전자
지방정부 성공 모델의 국제교류 협력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지원과 김응수 (02-21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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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6_즉시 (전자정부지원과)_시도정보화담당관_회의_개최_결과(최종).hwp [34.5 KB]
  140626_즉시 (전자정부지원과)_시도정보화담당관_회의_개최_결과(최종).pdf [99.0 KB] 

`14. 6월 26일 「2014 UN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폐막

26일, 「2014 UN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폐막

'서울공동선언문' 발표, 
  한국의 정부3.0 호평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126개국 1,861명이 참석한 

「2014 UN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폐회 선언을 

 끝으로 4일간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6일 열린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은 

'서울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한국의 정부3.0이 좋은 사례임을 

강조했다. 

이 선언문은 포럼 기간 중 진행된 

워크숍 및 전문가 그룹 미팅을 통해 

나온 결과물을 선언문 형태로 작성한 

것이다.

이날 폐막식에서는 14개국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유엔공공행정상' 

시상식도 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3회 연속 

1위 발표에 이어 '정보화시대의 범정부적 

접근방식' 부문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운용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1등상을,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촉진' 부문에서 

창원시의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2등상을 수상했다.

1등상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45개 기관, 552개 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를 연계해 신청·자격 결정·제공 등 

모든 복지서비스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희목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정보를 연계해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17개 부처 289개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폐회사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국민과 소통, 

협력하는 국민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며 

“아울러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각국 간 

전자정부 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공공행정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감에 

있어서 참석한 정부핵심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총리와 

하우린 아일랜드 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사례를 전달했고, 

만찬 문화공연 및 투어를 통해 우리의 맛, 

소리, 멋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 이틀째인 24일에는 UN 사무국이 

우리나라가 2010년, 2012년에 이어 

2014년에도 3회 연속으로 전자정부평가 

1위를 달성했음을 발표해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또한,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작 

19개 행정제도를 비롯해 전자정부, 

정부 3.0 등 우리 정부의 행정혁신 

사례를 전시하여 참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기간 포럼의 주제는 

국민행복을 위한 행정혁신으로 

우리 정부는 공공행정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행정혁신,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행정혁신' 워크숍 세션 참가자들은 

각국이 처한 환경이 다를지라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행정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자정부' 워크숍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회의를 통해 '전자정부 혁신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여기에는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선행되어야 하며, 

스마트 사회에서는 전자 정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가치를 창출하는 데 까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담당 : 2014 UN 공공행정포럼준비기획단 이재성 (02-2100-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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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26_즉시_(유엔공공행정포럼기획단)_2014_UN_공공행정포럼_및_시상식_폐막(최종).pdf [393.3 KB]  

정부3.0 지자체간 칸막이제거로 기피시설을 해피시설로

정부3.0 지자체간 칸막이제거로 
기피시설을 해피시설로

안행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투어 실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을
전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6월 26일(목)
충남 아산시 온양4동 주민센터에서
제2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지자체
공무원과 관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표준모델(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전국 지자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안행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안)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과정을
실행 前 단계, 실행 단계, 실행 後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실행 前 단계에서는
상호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채널 마련을 제안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시설현황 검토,
대상시설 선정 및 방안 협의,
장애요인 검토 및 극복대책 모색,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실행 後 단계에서는 운영상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및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벤치마킹투어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와 업무추진 모델이 향후
지자체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등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활용하는데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정부3.0 방식”이라며, “정부3.0의 성공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호벤치마킹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매월 한차례씩
주제를 선정,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하여
정부3.0이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최승원 (02-210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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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2.7%↓…전 산업생산 1.0%↓

5월 광공업생산 전월비 2.7%↓… 전 산업생산 1.0%↓ - 5월 산업활동동향…   "징검다리 휴무ㆍ세월호 사고 여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7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5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인 부진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5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6.6%)와  반도체 및 부품(-2.5%) 등이 부진하며  전달보다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달보다 2.9%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도소매(1.5%), 예술ㆍ스포츠ㆍ여가(6.9%),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1.8%)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0.6%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2.3%)는 감소했으나, 내구재(3.9%)와 비내구재(1.7%)가 모두 호조를 보이며 전달보다 1.4%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2.8%), 전문소매점(5.3%), 슈퍼마켓(1.1%) 등에서 전반적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1.4% 감소했다.  기계수주는 전기업 등의 수주 감소로  전달보다 21.6%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모두 부진하며 전달보다 6.0%,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치ㆍ발전  등에서 위축되며 전달보다 22.5%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른 광공업ㆍ서비스업ㆍ건설업ㆍ 공공행정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전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작년 5월과 비교해서도 0.7% 줄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각각 0.4포인트 및 0.2포인트씩 하락했다.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며 "광공업생산의 경우 5월 징검다리 휴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자동차ㆍ휴대폰 등이  부진했고, 세월호 사고 여파와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과 건설업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들어 세월호 사고 여파와 직결된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4월의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5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그간의 회복흐름이 주춤한 만큼,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